동물은물건이아니다
-
[한국일보] 한정애 "높아진 국민 동물 감수성, 정치는 반 발짝 앞서가야" [동함직]그의 업무용 컴퓨터(PC) 바탕화면은 반려견 '해피'를 안고 환하게 웃는 사진이다. 해피의 근황을 묻자 그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해피는 11년을 살다 지난해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해피의 영향이 컸을까. 그는 늘 '동물복지에 가장 열심인 의원'으로 꼽힌다. 반려견·반려묘를 키우며 국회내에서도 고양이를 돌보는 한정애(57)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야기다. 3선(19, 20, 21대) 의원으로, 환경부 장관으로서 동물보호법 및 야생동물보호법, 실험동물 관련 개정안을 쉴새 없이 발의한 한 의원을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동물복지 관련 국민의 요구, 감수성 수준이 높아졌고 이를 따라가는 게 국회"라며 "정치는 국민이 걸음보다 반 발 앞서..
-
[동물복지국회포럼] 동물의 법적지위와 입법적 변화 모색 국회토론회오늘(목), 동물복지국회포럼에서 주최한 에 함께 했습니다. 지난해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동물을 더 이상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법적 지위를 인정하자는 취지입니다. 우리 사회가 생명 그 자체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오스트리아(1988), 독일(1990), 스위스(2002)는 민법 개정을 통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며 동물에게 사람과 물건 사이의 제3의 지위를 부여하였고 이에 따른 다양한 입법조치가 이루어져왔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반려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