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동물원 및 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야생생물을 학술연구 등 특정 목적 외에 거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8()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퓨마 탈출 사건으로 드러나 동물원의 미흡한 동물복지 및 허술한 관리체계 개선하고, 생태계 교란 및 국민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의 무분별한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발의됐다.

 

동물원수족원관법 개정안은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하려는 경우 기존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 보유 생물의 생물종 및 개체 수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 강화 동물원 및 수족관 미운영자에게 보유 생물 판매 또는 양도 금지 방문객의 보유 생물 접촉 및 먹이 주는 행위 제한 보유 생물의 건강상태 정기적 검사 및 기록 작성·보존 등이 담겼다.

 

야생생물법 개정안학술 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 등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야생생물의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정애 의원은 대전 오월드동물원 호롱이 탈출 및 사살 사건 발생 이후 국민들이 보여준 반응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우리사회도 인간을 위한 동물의 희생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팽배하다고 말하며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인간이 아닌 동물의 생활방식과 양태에 맞춰 사육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애완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야생생물의 무분별한 판매를 제한하여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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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동물원 사육환경 개선하고 무분별한 야생생물 거래 제한하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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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입법라인] 한정애, 동물 관련 법안 발의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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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생활 2019.03.09 22: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법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려동물과 가축을 제외한 파충류 어류 양서류 사육을 제한한다는 법안을 발의하신 게 옳은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허가 된 종 외에 키우면 안된다니요. 그 많은 파충류 어류 양서류 브리더들의 생활은 생각 안하시는건가요? 오히려 유기견이라던가에 대한 대책은 어디가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신건지 모르겠습니다.

  2. 김홍겸 2019.03.11 03: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슨 이딴 법안을 만들어요ㅡㅡ
    정말 이해가안되네요. 퓨마가 탈출했으면 그 해당 업체에 제제를 가해야지 국민들 모두가 함께하고싶는 반려동물을 막는다니요? 자유민주주의 맞습니까?
    정말 정말 정말이지 실망스럽네요.

  3. 이용원 2019.03.13 02: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님이 말하시는 야생동물의 정의가 어디까지 인건지요. 까마득한 새대부터 사람손에 길러진 아이들이 어떻게 야생동물이 된다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유기같은 문제가 발생하기는 합니다만 그럼 유기나학대를 하지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지 일단기르지마! 라는법안은 빈대한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다 불태워 버리는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배우신분 답게 좀더 깊게 생각하시고 많이알아보신뒤에 법안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4. ㅇㅇ 2019.03.13 02: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의원님 저는 미래에 파충류 펫샵을 운영하려고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일단 파충류,어류등 개나고양이가 아닌 다른 동물들은 아직도 애완동물보다는 야생동물이라는 인식이박혀있어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러한 의원님의 의견도 완전히 잘못됬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생태계 교란은 심각한 환경문제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생태계 교란이나 국민들의 위생문제로인해 이런법안이 나온다는건 학교폭력으로인해 학교를 폐지시키는것과 다를게없다고 생각이듭니다 대부분의 야생동물들은 우리나라 기후에 적응을못하는것도 사실이구요 애완동물을 유기할경우의 법을 더욱더강화시키는것처럼 야생동물로인한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나가능것이 더좋은방안이라 생각이듭니다 많은분들이 애완견을 키우면서 행복을느끼는것처럼 저희도 파충류 어류 등을행복을 느끼고 정말로 동물을 사랑하기때문에 이렇게라도 글을남깁니다 그래도 국민들을위해 의견을 내주셔서 정말감사합니다 부디 저희들을 생각해서라도 동물들과 국민들이 조금더 가깝고 교감하고 행복을 나누는 방안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금붕어 2019.03.13 12: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식낳아 유기하는사람도 있으니
    앞으로 아이를 못낳게합시다
    집안에서 화분도 못키우게합시다
    물 안줘서 말려 죽이고 버리는 사람도 있으니
    이런것이 의원님 생각인가요

  6. 동물사랑 2019.03.14 2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법안이 나온 것 자체가 말도 안됩니다.
    나라에서 관리하는 동물원이랑 개인사비 들여서 지은 작은동물원을 왜 같이 취급하고 등록해서 관리해야 되는겁니까?
    그리고 새끼때부터 애지중지 하며 집에서 키운 동물들을 10년이 넘게 나만의 동물원을 만들 생각하며 이제 겨우 꿈을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무슨 권한으로 제재를 가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등록 안하면 벌금먹인다니 서러워서 했지만.
    처음부터 이런 법안이 나올거였다면 시작도 안했을겁니다.
    체험도 못해. 먹이도 못팔어.
    누가 오겠습니까.
    그동안 고생한 세월이 서럽고, 앞으로 우리 가족들 뭐 먹고 어떻게 살지 고민입니다.
    횟집도 아쿠아리움을 만들자는 거랑 뭐가 다른 말입니까.
    항상 문제는 큰 동물원에서 터지는데 우리같은 개인 영세사업자가 왜 똑같은 취급을 당하고 큰동물원과 같은 복지른 제공해야 되는겁니까.
    정작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는 동물들은 큰동물원에 다 있는데 말이죠.

  7. 문대승 2019.03.15 14: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법안들을 볼때면 법을 너무 감성적으로 접근해서 만든다는 생각을 떨칠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시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소통을 하고 상의를 한다음에 법이 어디까지 미칠것이며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예측을 해야하는데 무조건 동물권만을 중시하는 자문단과 함께 상의해서 법을 만들면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어쩌라는 말인가요? 다 문닫고 다른 사업으로 돌리라는건가요? 지금 애완동물업을 하시는 분들을 마치 불법적인, 해서는 안될 일을 하는 분들 처럼 이미지를 만드는 건가요? 일자리 하나를 만들어도 시원찮을판에 멀쩡히 잘 커가고있는 시장을 문닫으라는 말씀인가요? 도대체 누굴위한 법입니까? 동물보호단체? 담당 공무원들? 제발 법안을 만드실때 소통 좀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8. 2019.04.05 22: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한정애의원은 28일(금) 동물권 단체 케어의 북극곰 '통키'의 열악한 사육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퍼포먼스인 <북극곰 통키 살리키 캠페인>에 함께했습니다.


케어의 조사팀이 2년 전 조사에 이어 최근 북극곰 통키의 사육장 환경을 살펴본 결과 폭염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사육환경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케어에서는 새로운 북극곰을 전시하지 않도록 하고, 통키의 사육환경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캠페인에 함께한 한정애 의원 "통키의 동영상 봤는데 얼마전 핀란드의 한 동물원에서 여름에 동물들을 위해 인공 눈과 얼음을 넣어주는 모습과 교차됐다"면서 "에버랜드의 동물 전시 행태가 과연 동물원법을 제대로 지켜가며 이뤄지고 있는지 환경부를 통해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통키의 탈을 쓴 임영기 케어 사무국장은 "북극곰 통키를 살려내라!"는 구호를 외치며 한강으로 뛰어드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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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정오 장맛비가 내리는 서울 여의도 한강 여의나루 시민공원 선착장. 난데없이 나타난 북극곰 한 마리가 한강으로 뛰어들었다.

 

빙하로 뒤덮인 영하 40도의 언 땅에 있어야 할 북극곰이 왜 여름 한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에 나타나 한강물에 몸을 담근걸까.

 

동물권 단체 케어(대표 박소연)가 이날 에버랜드에서 사육중인 북극곰 '통키'의 열악한 사육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친 것.

  

통키의 탈을 쓴 임영기 케어 사무국장은 "북극곰 통키를 살려내라!"는 구호를 외치며 한강으로 뛰어들었고, 케어 활동가들은 '북극곰 통키는 살고 싶다!' 피켓을 펼쳐들었다.

 

에버랜드의 북극곰 사육 및 전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이미 과거에도 있었다.(<뉴스1> 2015624일 보도)

 

2년 전 비좁은 사육장과 열악한 환경 속에 살던 통키가 정신질환인 '정형행동'까지 보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비난여론이 들끓었다.

 

에버랜드는 뒤늦게 북극곰 방사장 내 에어컨 설치, 외부 그늘막 확보, 수질 개선을 위한 풀장 펌프 설치, 행동풍부화 프로그램 확대 등 통키의 사육환경을 일부 개선했다.

 

그런데 2년의 시간이 흐른 뒤 케어 조사팀의 조사결과, 통키의 사육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였다.

 

지난 11일 케어 조사팀이 에버랜드를 방문, 조사한 통키의 사육장은 안내판이 철거된 채 사방이 두꺼운 가림막으로 가려져 관람이 중단된 상태였다.

 

케어 조사팀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통키는 30도가 넘는 한낮 폭염 속에서 물 한 방울 없는 방사장에 홀로 방치돼 있었다.

 

또한 통키는 폭염에 지친 듯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작은 대야 속 고인 빗물에 발을 담그려고 애쓰는 모습도 포착됐다.

 

케어에 따르면 에버랜드측은 여름철 통키가 시원한 내실에만 있어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전시중단 이유를 설명했지만,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통키는 내실이 아닌 방사장에서 물을 찾아 서성이기만 할 뿐이었다.

 

한낮 기온이 34도를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진 지난 14일 케어의 2차 조사에서도 통키의 사육장 환경은 마찬가지였다. 통키 사육장의 물이 발목 깊이 정도로 채워져 있었지만 여전히 북극곰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고 케어측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중국 광저우의 한 쇼핑몰 아쿠아리움에 갇혀 살던 북극곰 '피자'가 빛도 공기도 부족한 곳에서 수천 명의 관람객들을 맞이하는 모습이 공개돼 전세계적으로 공분을 산 바 있다.

 

유민희 케어 정책팀장은 "극지방이 주서식지인 북극곰에게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물조차 제공하지 않은 에버랜드측의 처사는 상상할 수 없을만큼 잔인한 동물학대"라고 말했다.

 

박소연 케어 대표는 "현장을 방문했을 때 통키가 물을 찾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령인 통키가 최근 들어 건강이 굉장히 안좋아진 것으로 보이는데, 에버랜드는 새로운 북극곰의 전시를 더이상 하지 말고 통키의 사육환경을 더 많이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케어는 이 같은 내용의 서신을 옥중에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보내는 캠페인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통키의 동영상 봤는데 얼마전 핀란드의 한 동물원에서 여름에 동물들을 위해 인공 눈과 얼음을 넣어주는 모습과 교차됐다"면서 "에버랜드의 동물 전시 행태가 과연 동물원법을 제대로 지켜가며 이뤄지고 있는지 환경부를 통해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에버랜드 관계자는 "통키가 생활하는데 최대한 불편함이 덜하도록 실내 기온을 실제 서식지 수준으로 냉방을 실시해 실내외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또한 동물복지를 위한 각종 행동풍부화 프로그램 실시, 청결한 풀 관리(2회 물교환) 등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여름철에는 고령인 점을 감안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 관람객 대상 전시를 지양하는 등 최선을 다해 보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단체에서 촬영한 영상의 경우 주 2회 깨끗한 물로 교환, 청소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현재 국내에서 사육되는 북극곰은 에버랜드의 '통키'와 대전 오월드의 '남극이' 2마리다.

 

통키의 나이는 올해 스물 두 살이다. 북극곰의 평균 수명이 20~25세인 점을 감안하면 고령인 셈이다. 북극곰은 먹이와 서식지 모두 바다에 의존해 생활하는 탓에 인공시설에서 사육하기 부적절한 대표적인 야생동물로 꼽힌다.

 

영하 40도까지 적응할 수 있는 북극곰이 영상 30도가 넘는 높은 온도와 습도를 견기기란 사실상 '형벌'에 가까운 고통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최근 독일 라이프치히 동물원 등 해외 유명 동물원은 북극곰 전시를 중단한지 오래다.

 

영국, 스위스를 비롯해 지난 2006년 싱가포르 동물원도 전시중인 북극곰 '이누카'의 사후에는 더 이상 북극곰을 전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사만사 린들리 영국 글라스고대 수의학과 교수는 "북극곰에게 열대성 온도는 엄청난 스트레스이며 높은 온도에 적응 하는 것이라기보다 그저 대처할 뿐"이라며 "동물원의 수조가 아무리 커도 북극곰에게 매우 열악한 시설일뿐 열대성 기후 속에서 북극곰의 동물복지는 재앙"이라고 경고했다.

세계적으로 북극곰의 복지 개선 기준은 캐나다 마니토바주의 북극곰 보호규정을 따르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북극곰 사육시 총 면적은 최소 마리당 500, 이중 북극곰사의 125는 반드시 흙, 지푸라기, 나무껍질 등으로 덮여 있어야 한다. 내실은 최소 75이고 곰 1마리 추가 시 25가 추가로 제공되어야 한다.

 

서식지는 최대한 야생과 가깝도록 디자인하고 곰이 야생에서 생활하는 것 같은 단조롭지 않은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북극곰사는 관람객으로부터 180도 이상의 뷰가 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낮 동안에는 북극곰이 생활할 수 있는 플랫폼(Day Bed)과 콘크리트가 아닌 폭신한 바닥을 제공하고, 낮은 실내온도와 낮은 풀장의 온도를 유지해야만 한다.

 

이밖에 북극곰이 수영, 쉬기, 걷기, 뛰기, 오르기, 사냥하기, 채집하기 등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과 환경을 구성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 기사 원문보기

[뉴스1] [영상] 세상에서 가장 슬픈 북극곰 '통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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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5] JTBC 주말뉴스 탐사플러스 코너<반복되는 동물원 사고>

한정애의원 인터뷰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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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1()오후 JTBC 주말뉴스 탐사플러스 코너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야생 동물 특성을 고려한 전시· 관람 기능에 치우친 동물원 관리로 인해 동물탈주 및 폐사 문제 발생 원인에 대해 답했으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동물원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해서도 이어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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