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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이하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 회부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의 심사대상 16건중 15건이 1차 처리됐다.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운 동물의 살해, 상해, 유기학대 및 사육관리에 관한 기준안 신설 등이 농해수위측과 환경노동위원회측과 이견의 폭을 좁히지 못한채 기존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전망이다. 특히, 표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육관리에 관한 영업장 시설 등을 골자로 다룬 제8조를 포함한 환노위의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제32조 동물학대 관련 항목에서 농림부의 정책과 상당부문 견해차로 당초 발의안과는 완화된 일부 개정에 머무를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누구든지 학대받을 수 있는 동물을 긴급 구조할 수 있는 착한 사마리인법과 동..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2. 23. 19:15

동물학대 문제를 타개할 방법 중 하나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는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오는 21일 동물보호법 개정안 16건에 대해 심사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7일 홍의락 무소속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대표 발의한 동물 놀이터 설치 및 관리 비용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 등 의원안 15건, 정부안 1건이 이번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일명 '강아지공장' 문제가 화두에 오르면서 동물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길고양이 급식소와 쉼터를 설치하는 등 동물복지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가장 주목 받고 있는 개정안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이다. 개정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2. 17. 16:25

한정애의원은 10일(금) 국회에서 반가운 손님들을 만났습니다. 바로 국회 길냥이 급식소의 사료를 후원해주기로 약속해주신 힐스펫 뉴트리션의 대표님과 직원분들입니다. 그간 국회 길냥이 급식소는 동물보호단체협의회인 동단협에서 후원해주신 것과 시민 여러분이 기부해주신 사료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오늘 힐스펫 뉴트리션으로부터 전량 후원을 약속받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졌답니다. 이날 반가운 마음으로 대표님과 직원분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감사한 마음도 전했습니다. ^^ 간단한 티타임 겸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동물 보호와 국회 길냥이 급식소 등 동물 관련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관심사가 비슷해서인지 이야기꽃이 가득가득 피었답니다~ 티타임 겸 간담회를 마치고 요렇게 인증샷도 남겨봅니다.국회 길냥이 급..

의정활동/포토뉴스 2017. 2. 13. 21:22

국회에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동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이하 동단협)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최근 검토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동단협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한정애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일부 반대 의견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동단협은 "20대 국회가 개원하여 지금까지 15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이는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국민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고, 지금의 동물보호법이 얼마나 허술한 법인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기존의 반려동물 산업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2. 10. 17:18

한정애의원은 지난 1월 29일(일) SBS TV동물농장 800회 특집 편에 출연해 동물보호법에 관련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하단부에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

의정활동/영상모음 2017. 2. 8. 22:00

최근 이웃집 반려견임을 알면서도 도축해 잡아먹는가 하면 길고양이를 학대해 죽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동물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현재 동물보호법 위반 시 처벌 규정이 미약하기 때문이란 지적에서다. 우선 동물학대 사건은 검찰 기소부터 쉽지 않다. 지난 4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접수된 870여건 가운데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지난 해 말 울산의 한 가축시장에서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망치로 개를 때려 도살한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초범인데다 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되더라도 최대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수준으로 실효성이 낮다.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2. 6. 11:00

반려동물 돌봄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동물카페, 동물호텔, 애완견 전용 TV채널 등 신종 반려동물 산업이 우후죽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 산업발전 속도에 비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를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반려동물 산업 규모가 3년 뒤인 오는 2020년 6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행정과 제도는 게걸음을 하는 수준이다. 특히 반려동물 관련 전반에 관리 등 각종 사각지대가 만들어지면서 각종 부작용 등 사회적 문제가 속출, 관련 산업에 큰 혼란이 생길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실제로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 여러 관련 법률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나 각계의 첨예한 의견대립 속에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산업 전반을 담당할 정부차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 19. 14:36

지난번 국회 길냥이 급식소 설치로 한정애의원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함께 기뻐해주셨습니다. 따뜻한 그 마음들을 잊지 않고 국회 내 길냥이 급식소가 잘 운영되도록 살뜰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은 쌀쌀해진 날씨에 길냥이 급식소를 좀 더 따뜻하게 꾸며주고자 한정애의원이 나섰습니다. 이랬던 길냥이 급식소에~ 방석과 담요를 도톰하게 잘 깔아줍니다. 냥이들이 앉아있는 장면을 생각하며 잠시 흐뭇해진 한정애의원~ ^^ㅎㅎ 다른 지점에 설치된 길냥이 급식소에도 이불을 깔아줍니다. 쨘~ 이렇게 국회 길냥이 급식소에 ☆'안락함'이 +1 상승하였습니다☆아참, 2층은 추위를 막을 수 있도록 보통 문이 닫혀있습니다. 이렇게 내부를 정리하거나 청소하는 경우에만 열었다가 다시 닫아둔다고 하니 사진과 실제 모양은 다르게 느껴..

의정활동/포토뉴스 2017. 1. 10.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