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육곰 산업 폐지를 위한 관리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육곰은 지난 1981년 농가소득을 올린다는 이유로 외국에서 수입됐다. 이 곰들은 웅담 채취 등 용도로 사용돼 한때 1400여마리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최근 동물보호여론이 일며 사양산업이 됐고, 곰 도축금지 등 관련규제 강화에 따라 관리방안이 전무한 상황이다. 사육곰은 현재 540여마리가 남아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과 김민규 충남대 교수가 발제를 맡아 각각 '사육곰 현황 및 관리방안 로드맵 제시''곰 보호시설 검토 및 해외사례 연구'를 발표한다.

 

종합토론도 진행된다.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환경부와 동물보호단체, 사육농가, 동물원 관계자 및 수의사가 모인다.

 

이날 행사는 김두관·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공동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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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죽지못해 사는 '사육곰' 540여마리관리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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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사육곰 산업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228일 개최

[환경일보] 사육곰 폐지 정책토론회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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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115()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고농도 미세먼지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117일과 18일에 걸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바 있다. 매년 겨울이 되면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는 현상을 실제로 목도하고 있다. 미세먼지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입법은 되었으나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는 날짜는 215일이다. 지금 취하고 있는 비상저감조치라고 하는 것이 공공기관과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운행을 저감시키거나 화력발전소의 운전을 일정부분 정지시키는 것밖에 취할 수 없다. 2월부터 실시되는 비상저감조치는 공공기관내의 차량 운행이나 화력발전소 운행 저감에 더해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민간기업에 대한 운행 정지 부분을 포함해서 작동을 할 수 있게 된다. 2월 이후가 되면 미세먼지 발생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좀더 확대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특별법에 더해 몇 가지 추가적으로 입법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다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동물보호단체에서 안락사 문제 때문에 사회적 여론이 들끓고 있다. 동물보호 단체들의 후원금 모집과 후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 결여를 문제제기할 수 있고, 조사하고 결과에 따르면 될 것이다. 다만 1년에 거의 10만 마리의 유기동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이제는 고민할 시기가 왔다. 매년 10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한다. 10만 마리를 누군가는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소를 꾸리게 될 것이다. 10만 마리를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반려인이 되기 너무 쉬운 구조이다. 반려인이 되기 쉽기 때문에 유기동물 발생도 쉽고 매년 수많은 유기동물이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 당은 유기동물이 발생되는 숫자를 줄이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에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의 양상들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곧 좋은 방안을 만들어 국민께도 설명 드리고 필요하다면 입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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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을 거친 화학물질이 우리에게 100% 안전한가요? 13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도 알 수 있듯 화학물질이 유해하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런데도 아무 대책 없이 동물실험만 반복해야 할까요?"

 

동물실험을 자제토록 하는 조항 등이 담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을 주도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는 동물실험에서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가는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사업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책무가 부여됐다.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물질에 대해서 척추동물시험을 반복실시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있다.

 

한 의원이 이처럼 법을 개정한 건 동물실험의 정확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동물들의 희생이 너무 많다는 이유에서였다. 최근 미국식품의약국(FDA) 등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물실험을 통해 효과를 확인한 약물이라고 해도 90% 이상이 인체대상 임상실험을 통과하지 못한다.

 

또한 인간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만 3082259마리의 실험동물이 사용됐다. 2012183만여마리보다 70%가량 증가한 수치다. 전세계로 보면 매년 1억마리가 사용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런 점들을 고려해볼 때 안전을 100% 보장할 수 없는 동물실험에서 벗어나 대체시험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이를 화평법에서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국제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과 함께 법 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물실험을 줄이려는 노력이 단지 동물만을 위함이 아니다"라며 "우리의 산업, 무역 경쟁력 등을 위해서도 하루 빨리 동물 대신 독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시험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시장인 중국은 동물실험이 활발한 국가 중 하나다. 동물실험 규제가 심한 국가에서도 중국에 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고, 관련 연구를 하다가 윤리적인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 의원은 "겉으로는 그렇다 해도 내부적으로는 대체시험 개발에 적극 나서는 걸로 알고 있다""만약 대체시험 개발에 성공한다면 중국도 EU처럼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제품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손 놓고 가만히 있던 우리나라 업체들의 수출길이 막히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동물실험은 언제든 할 수 있지만, 대체시험은 언제든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러 연구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해야 세계수준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이와 관련한 경쟁력을 키워놓는다면 오히려 우리가 '대체시험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만 수입하겠다'며 우위에 설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업계에만 책임을 전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된 법은 1일부터 시행됐지만 기존 화학물질과 신규물질, 사용량 등에 따라 업계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유예기간을 뒀다.

 

또한 장기간·고비용이 소모되는 동물실험에 대해 업계, 특히 중소기업들은 부담이 큰 상황이다. 만약 이 기업들이 연합해 합리적인 금액으로 관련정보를 얻는다면 재정적으로나 동물복지 측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국가로 하여금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확보 및 활용,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 등에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완전히 새로운 화학물질을 만드는 경우도 적을 뿐만 아니라 이미 데이터가 있는데 말 못하는 동물이라고 해서 동물실험을 반복해 괴롭힐 권리는 없다""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와 국회, 산학계가 논의하고, 제도를 보완하며 동물실험을 줄이면서 대체시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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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동물실험 최소화, 동물복지뿐만 아니라 산학계 이익도 늘어날 것"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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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은 동물 대체실험을 활성화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1만명의 서명을 개정안을 발의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2015년 동물실험 자료를 포함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등록을 요구하는 화평법이 시행되면서 불필요한 동물실험이 늘고 있다는 게 HSI의 설명이다. 

 

실제 국내에서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수는 매년 늘어나는 실정으로 2016년에는 2879,000여마리가 희생됐다. 이는 2012년과 비교했을 때 55%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한 의원은 기존 시험결과를 공유하거나 대체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동물실험이 수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대체 방안이 없을 시에만 동물실험을 하고, 반복적인 동물실험은 피하며 대체시험방법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화평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서명은 실험동물을 희생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대체시험 연구를 촉구하는 #고통없는과학 캠페인의 일환으로 모아졌다. 서명에 동참한 경기 용인 풍덕천동에 사는 김모씨는 불필요한 동물실험이 이행되는지 모르고 있었다.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됐다며 화평법 개정안을 지지했다.

 

서보라미 HSI 청책국장은 이미 존재하는 해외 시험자료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동일한 동물실험을 국내에서 다시 수행하는 것이 더 저렴하고 편하다는 이유로 실험을 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사람에게 더 정확한 결과를 가져오는 대체시험법 개발은 소비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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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동물희생 줄이자화평법 개정안 통과 촉구 1만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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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치올치] HSI, 화평법 개정안 통과 위해 1만명 서명 국회 전달

[뷰티누리] “동물 고통 없는 실험 만들어 주세요

[데일리벳] `동물실험 줄이고 대체시험 늘려요` 화평법 개정 촉구 1만명 서명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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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9일(일) 'STOP IT 2017, 이제 그만 잡수시개' 페스티벌에 참가해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단체 회원 등 많은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부스 안에서는 개농장 VR체험, 사진전, 플래시몹 등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한정애의원도 핫핑크돌핀스 부스에서 받은 피켓을 펼쳐보이기도 했습니다~


'고래는 식당말고 바다에서 만나요' 라는 문구가 새삼 눈에 들어옵니다.



부산 동물학대방지연합 부스에도 들러서 함께~




카라 부스에서 방명록도 남기고, 서명에도 함께했습니다.




모든 생명을 향한 존중과 배려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페스티벌에 함께해주신 시민 여러분들이 동물보호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렸습니다. ^^





강아지 분장을 한 스태프들을 구출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힘껏 끌어당기는 한정애의원의 열정적인 모습, 보이시나요? ^^




이후 페스티벌에 함께해주신 많은 시민분들과 함께하며, 많은 이야기를 듣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반려동물은 구입보다는 입양!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

예쁜 아이들이 가족들을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맞이하시고 싶으신 가정에서는 근처 동물보호단체나 보호소를 통해 입양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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