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14() 실험동물 보호 강화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실험동물법 개정안)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책무에 동물실험 3R원칙 반영 실험동물로 규정되지 않은 동물 사용 시 처벌 규정 신설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에 미실시표시 허용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개정안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동물실험운영자 책무에 동물실험의 3R 원칙{Repalce(대체), Reduce(감소), Refinement(개선)}을 담아 동물 생명권 보호의 기본 원칙을 명확히 규정했고, 동물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의 종류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무분별하고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방지토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언제까지 동물의 희생을 바탕으로 인간이 안심하며 살아갈 수 없다기존 산업도 변화를 거치듯 이번 법안발의를 통해 불필요한 동물의 희생이 최소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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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한정애 의원, 실험동물 보호 강화하는 실험동물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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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동물복지포럼 차원에서 코로나19 이후 시대, 신종질병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관리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1대 동물복지국회포럼이 구성된 뒤 처음 진행하는 토론회였는데요.

 

저와 함께 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박홍근 의원님을 비롯해 한준호, 이용우, 황운하, 이명수 의원님, 그리고 전문적인 견해를 전달해주실 정부부처, 학계, 전문가 분들도 함께 해주셨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체험형 동물원, 실내 동물원, 야생동물카페 등 야생동물과의 무분별한 접촉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를 관리하는 규제나 규정은 미흡해 인수공통질병에 취약함을 물론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우리 사회의 야생동물 관리 현황을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신종질병 예방 및 인도적인 야생동물 관리정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저는 발제와 토론을 경청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국내에 원래 생태적으로 있었던 동물에 대한 연구도 잘 못하고 있는데, 연구목적의 외래 야생동물 수입이 정말로 필요한지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주셨으면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울러 이미 들어와있는 야생동물을 관리하기 위해 특정 기간을 두어 해당 청별로 기록리스트를 만드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공중보건 확립과 동물을 위한 야생동물 관리 정책을 마련하고자 국회차원에서도 적극 힘을 쏟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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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ㅇㅇ 2020.07.10 16: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긁어부스럼~~,,

  2. ㅇㅇ 2020.07.10 19: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Cb 와 wc 개체가 있습니다. Wc는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백번양보해서 그렇다고 합시다. 인공부화된 cb 개체들이 위험하다는 증거가 있나요? 애초에 이 두가지의 차이점을 아셨을지는 모르겠네요. 보여주기식 때려잡기 좀 제발 그만해주시면 안될까요? 한정애 의원니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길고양이보다 깨끗하고 병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법안 실행하고 싶으시면 전국 길고양이랑 유기견들부터 살처분하시고 말씀해주세요. 당신들이 좋아하는 동물이 아니라고 멋대로 판단하지마시구요. 법안 발의하려면 어떤 유통과정으로 수입이 되는지 좀 제발 알아보세요. 진짜 답답해서 써봅니다

    • BlogIcon 의원실 2020.07.16 09:06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경우 멸종위기종 및 일부 법정보호종 외에는 야생동물의 개인 소유와 판매에 대한 규정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무분별한 접촉 및 수입·거래 로 인한 공중보건, 생태계교란, 동물복지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cb개체의 경우 멸종위기종 복원 등 제도적 틀 안에서 관리·감독이 이뤄지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개인의 손에서 부화되거나 상업을 목적으로 대량 번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개방된 시설없이 운영되는 곳들은 사육 환경과 관리상태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양서파충류는 검역절차도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이미 들어와 있는 야생동물의 관리를 비롯해 새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논의 중입니다. 여러 의견을 듣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5() 동물복지국회포럼 정기총회에 함께 했습니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입법 및 정책을 마련하고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만들어진 국회의원 연구단체입니다.

 

정기총회는 21대 국회 개원 후 처음 열린 회의로서 포럼의 임원을 선출하고 운영방안 및 활동계획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는데요.

 

이번 정기총회에서 회원 의원님들의 의결로 포럼 공동대표에 선출됐습니다.

박홍근, 이헌승 공동대표 의원님들을 비롯해 회원 의원님들과 소통하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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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여름 햇살이 내리쬐던 그 날은 예미숙 씨에게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예미숙 / '자두' 보호자 : 여기에 (고양이가) 누워 있는데 세제 섞여 있는 사료를 가져와서 먹으라고 하니까 안 먹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뒷다리 잡고 사람으로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거죠.]

 

지난해 7월 가게에서 키우던 고양이 자두가 한 남성에 의해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에는 세제 탄 사료를 자두에게 건네는 남성이 보입니다.

 

이 남성은 자리를 피하려는 자두를 잡고 잔혹하게 내리치고 밟았습니다

 

[예미숙 / '자두' 보호자 : 정말 힘든 시간이었는데 어떨 때는 가게 하랴 장사하랴 힘들거든요. 그런데 자두가 아프게 갔으니까 이겨내자. 억울함을 좀 풀어주자.]

 

자두의 이야기는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사건'으로 언론에 소개됐고,

 

범인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21만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법원은 범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정 29년 만에 내려진 첫 실형이었습니다

 

[예미숙/ '자두' 보호자 : 그래도 첫 실형이니까 받아들이자 하고서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자두 이제 보내주자' 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항소한 거예요.]

 

자두를 살해한 범인은 오는 13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미숙 씨의 고통,

 

그래도 자두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예미숙/'자두' 보호자 : 우리 자두가 동물보호법 생기고 처음으로 실형을 받고 나머지 두 사건이 적게라도 실형을 받았잖아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 송치된 피의자는 천 9백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에 구속 기소된 사람은 단 세 명,

 

이마저도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실형 선고가 잇따르면서 우리 사회가 동물 학대를 생명에 대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정애 / 국회의원 : 힘없는 존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건 결국 우리 아이들, 어르신들, 여성들이 밤늦게 밤길을 무서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민법상으로 동물을 물건이라고 보는 기본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한참 동안은 여전히 재산권의 범위 내에서, 실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시각이 첨가는 되겠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고양이가 안전함을 느끼는 곳이 곧 우리 모두에게 안전한 사회일 거라는 믿음.

 

더는 제2의 자두가 나오지 않길 미숙 씨는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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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동물 학대하면 감옥간다안전한 사회를 꿈꾸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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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영동물원 실태조사 발표 및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와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이정미·한정애 의원이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했다.

 

특히, 전국 공영동물원 10개소를 조사한 <공영동물원 실태조사 보고서>가 참가자들에게 증정됐다. 보고서는 어웨어와 이상돈 의원실이 공동발간하고, 이형주 어웨어 대표, 최태규 수의사(휴메인벳·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대표), 야생동물보전협회(WCS) 황주선 수의사, 최혁준 고등학생의 국내동물원 평가보고서저자가 공동으로 집필했다.

 

토론회가 열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이 가득 찰 정도로 많은 시민이 이번 토론회가 관심을 나타냈다.

 

이상돈 의원은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생물다양성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동물권,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만큼 이러한 점들을 되돌아보는 토론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인사말을 열었다.

 

한정애 의원은 외국은 동물원이 공원 형태로 되어가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나라는 아파트 형태의 실내동물원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20대 국회 종료 전까지 현재 계류되어 있는 관련 법 통과 필요성을 언급했다.

 

토론회는 공영동물원 실태조사 보고 및 정책 개선 방향 제안(이형주 어웨어 대표) 우리나라 공영동물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항 서울대 수의대 교수) 2개의 발제와 지정토론으로 구성됐다.

 

이형주 대표는 공영동물원 조사 결과를 상세히 소개하며 동물원이 전시·관람 시설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연구·교육 기관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원 관리 현황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진행되는 지정토론에서는 다큐멘터리 영화 <동물, >에 출연했던 김정호 청주동물원 수의사, 윤익준 부경대 교수, 황주선 Wildlife Conservation Society 수의사, 이기원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KAZA)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동물원수족관 허가제 필요

 

동물원도 속사정 있어종사자·관계자 탓 아닌 예산과 관리조직 개편 절실

 

이형주 대표는 동물원수족관 허가제와 검사관제 도입으로 동물원 수준을 상향평준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동물원수족관은 등록제로 운영 중이다.

 

김정호 팀장 역시 공영동물원에서는 사실 이익을 원하지는 않는다이익보다는 공공선을 위해서 일하고 싶고 명예로운 동물원에서 일하고 싶다. 그 출발점이 동물원 허가제가 아닐까라고 허가제 전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윤익준 교수는 허가제가 긍정적인 변화라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우리는 동물원 입장료 3천원을 내지만, 영국은 4만원이라며 입장료를 1/10만 내고 비슷한 수준의 퀄리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입장료 인상이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기원 카자 사무국장은 공영동물원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소개했다.

 

이 사무국장은 동물원이 생물다양성 보전기관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개선하고 변화가 필요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예산과 관리조직의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영동물원의 부족한 현실을 동물원 종사자와 관계자에게 돌리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큰 공영동물원에서는 개선할 수 있지만, 지방의 낙후된 동물원에서는 상상도 못 하는 일이라며 해결책은 뻔하지만, 예산과 관리조직 개편이라고 말했다.

 

지정토론이 끝난 후에 일반 참가자 4명의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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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공영동물원 실태조사 발표 및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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