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동물원 및 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야생생물을 학술연구 등 특정 목적 외에 거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8()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퓨마 탈출 사건으로 드러나 동물원의 미흡한 동물복지 및 허술한 관리체계 개선하고, 생태계 교란 및 국민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의 무분별한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발의됐다.

 

동물원수족원관법 개정안은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하려는 경우 기존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 보유 생물의 생물종 및 개체 수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 강화 동물원 및 수족관 미운영자에게 보유 생물 판매 또는 양도 금지 방문객의 보유 생물 접촉 및 먹이 주는 행위 제한 보유 생물의 건강상태 정기적 검사 및 기록 작성·보존 등이 담겼다.

 

야생생물법 개정안학술 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 등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야생생물의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정애 의원은 대전 오월드동물원 호롱이 탈출 및 사살 사건 발생 이후 국민들이 보여준 반응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우리사회도 인간을 위한 동물의 희생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팽배하다고 말하며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인간이 아닌 동물의 생활방식과 양태에 맞춰 사육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애완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야생생물의 무분별한 판매를 제한하여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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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동물원 사육환경 개선하고 무분별한 야생생물 거래 제한하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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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입법라인] 한정애, 동물 관련 법안 발의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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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생활 2019.03.09 22: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법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려동물과 가축을 제외한 파충류 어류 양서류 사육을 제한한다는 법안을 발의하신 게 옳은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허가 된 종 외에 키우면 안된다니요. 그 많은 파충류 어류 양서류 브리더들의 생활은 생각 안하시는건가요? 오히려 유기견이라던가에 대한 대책은 어디가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신건지 모르겠습니다.

  2. 김홍겸 2019.03.11 03: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슨 이딴 법안을 만들어요ㅡㅡ
    정말 이해가안되네요. 퓨마가 탈출했으면 그 해당 업체에 제제를 가해야지 국민들 모두가 함께하고싶는 반려동물을 막는다니요? 자유민주주의 맞습니까?
    정말 정말 정말이지 실망스럽네요.

  3. 이용원 2019.03.13 02: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님이 말하시는 야생동물의 정의가 어디까지 인건지요. 까마득한 새대부터 사람손에 길러진 아이들이 어떻게 야생동물이 된다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유기같은 문제가 발생하기는 합니다만 그럼 유기나학대를 하지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지 일단기르지마! 라는법안은 빈대한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다 불태워 버리는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배우신분 답게 좀더 깊게 생각하시고 많이알아보신뒤에 법안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4. ㅇㅇ 2019.03.13 02: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의원님 저는 미래에 파충류 펫샵을 운영하려고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일단 파충류,어류등 개나고양이가 아닌 다른 동물들은 아직도 애완동물보다는 야생동물이라는 인식이박혀있어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러한 의원님의 의견도 완전히 잘못됬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생태계 교란은 심각한 환경문제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생태계 교란이나 국민들의 위생문제로인해 이런법안이 나온다는건 학교폭력으로인해 학교를 폐지시키는것과 다를게없다고 생각이듭니다 대부분의 야생동물들은 우리나라 기후에 적응을못하는것도 사실이구요 애완동물을 유기할경우의 법을 더욱더강화시키는것처럼 야생동물로인한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나가능것이 더좋은방안이라 생각이듭니다 많은분들이 애완견을 키우면서 행복을느끼는것처럼 저희도 파충류 어류 등을행복을 느끼고 정말로 동물을 사랑하기때문에 이렇게라도 글을남깁니다 그래도 국민들을위해 의견을 내주셔서 정말감사합니다 부디 저희들을 생각해서라도 동물들과 국민들이 조금더 가깝고 교감하고 행복을 나누는 방안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금붕어 2019.03.13 12: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식낳아 유기하는사람도 있으니
    앞으로 아이를 못낳게합시다
    집안에서 화분도 못키우게합시다
    물 안줘서 말려 죽이고 버리는 사람도 있으니
    이런것이 의원님 생각인가요

  6. 동물사랑 2019.03.14 21: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법안이 나온 것 자체가 말도 안됩니다.
    나라에서 관리하는 동물원이랑 개인사비 들여서 지은 작은동물원을 왜 같이 취급하고 등록해서 관리해야 되는겁니까?
    그리고 새끼때부터 애지중지 하며 집에서 키운 동물들을 10년이 넘게 나만의 동물원을 만들 생각하며 이제 겨우 꿈을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무슨 권한으로 제재를 가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등록 안하면 벌금먹인다니 서러워서 했지만.
    처음부터 이런 법안이 나올거였다면 시작도 안했을겁니다.
    체험도 못해. 먹이도 못팔어.
    누가 오겠습니까.
    그동안 고생한 세월이 서럽고, 앞으로 우리 가족들 뭐 먹고 어떻게 살지 고민입니다.
    횟집도 아쿠아리움을 만들자는 거랑 뭐가 다른 말입니까.
    항상 문제는 큰 동물원에서 터지는데 우리같은 개인 영세사업자가 왜 똑같은 취급을 당하고 큰동물원과 같은 복지른 제공해야 되는겁니까.
    정작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는 동물들은 큰동물원에 다 있는데 말이죠.

  7. 문대승 2019.03.15 14: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법안들을 볼때면 법을 너무 감성적으로 접근해서 만든다는 생각을 떨칠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시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소통을 하고 상의를 한다음에 법이 어디까지 미칠것이며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예측을 해야하는데 무조건 동물권만을 중시하는 자문단과 함께 상의해서 법을 만들면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어쩌라는 말인가요? 다 문닫고 다른 사업으로 돌리라는건가요? 지금 애완동물업을 하시는 분들을 마치 불법적인, 해서는 안될 일을 하는 분들 처럼 이미지를 만드는 건가요? 일자리 하나를 만들어도 시원찮을판에 멀쩡히 잘 커가고있는 시장을 문닫으라는 말씀인가요? 도대체 누굴위한 법입니까? 동물보호단체? 담당 공무원들? 제발 법안을 만드실때 소통 좀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녹색연합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육곰 산업 폐지를 위한 관리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육곰은 지난 1981년 농가소득을 올린다는 이유로 외국에서 수입됐다. 이 곰들은 웅담 채취 등 용도로 사용돼 한때 1400여마리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최근 동물보호여론이 일며 사양산업이 됐고, 곰 도축금지 등 관련규제 강화에 따라 관리방안이 전무한 상황이다. 사육곰은 현재 540여마리가 남아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과 김민규 충남대 교수가 발제를 맡아 각각 '사육곰 현황 및 관리방안 로드맵 제시''곰 보호시설 검토 및 해외사례 연구'를 발표한다.

 

종합토론도 진행된다.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환경부와 동물보호단체, 사육농가, 동물원 관계자 및 수의사가 모인다.

 

이날 행사는 김두관·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공동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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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죽지못해 사는 '사육곰' 540여마리관리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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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사육곰 산업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228일 개최

[환경일보] 사육곰 폐지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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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온 동물 안락사’, 이제는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촘촘한 법적 장치 구축은 물론, 생명윤리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합의된 기준 마련이 절실한데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불살생의 불교가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물 안락사 논란기획 세 번째 순서, 박준상 기자입니다.

 

[기자]

한 해 10만 마리의 유기 동물들.

문제는 이 숫자가 갈수록 늘고 있고, 우리 인간의 이기로 동물 안락사가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케어 사태이후, 사회 곳곳에서 동물 안락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질병, 부상으로 고통 받는 개체들에 대해 인도적 처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별적 안락사는 그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임의로 제어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인간의 오만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률적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인 정치권에서는, 인간 중심의 서구사상에 반해 살아있는 모든 것을 동등하게 귀히 여기는 불살생의 종교 불교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서트1/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가 저 생명과 평생을 하겠다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그 생명을 거두겠다는 생각을 해야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물건 사듯이 하는 거니까. 아닌 게 아니라 살생을 가능한 금지하는 불교계에서 이 문제를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불교 초기경전 앙굴마라경은 모든 중생이 전생에 부모형제가 아닌 이가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법화경을 기초로 한 천태사상은 동식물로까지 관계를 확장합니다윤회론을 기반으로, 모든 생명이 저마다 숭고함을 지니고 있는 만큼 동물 안락사는 철저한 윤리기준에 따라 최소한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인서트2/ 법현 스님(열린 선원장)>

모든 존재가 불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어요. 초목성불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에 생물을 가볍게 해서 죽이는 것은 없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부분은 최소화해야하는 것이죠.”

 

특히 서구 문화권에서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며 동물 등 자연을 수단화했던 것과 달리, 우리 문화권에선 관계성속에서 자연을 마주해 왔다고 불교계는 강조합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유전자가 우리 전통 속에 내재돼 있기 때문에, '케어' 사태로 촉발된 동물 안락사와 유기동물 문제 역시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인서트3/ 자현 스님(중앙승가대학교 교수)>

근본적 대책은 죽이느냐 살리느냐 버리느냐가 아니고 생명에 대한 존중심이 있느냐 없느냐 예요. 생명에 대한 존중심이 있으면 쉽게 데려다가 키우고 쉽게 버리지 못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약한 거예요

 

동물보호소 증설과 예산 증액, 관리책임 강화 등 동물 안락사문제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생명이라도 귀히 여기는 우리 사회의 '따뜻한 마음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영상취재/편집 : 최동경 기자, 남창오 기자

 

박준상 기자 tree@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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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케어 사태'가 보여준 우리 사회 민낯..."살아있는 모든 것을 동등하게 귀히 여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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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이병욱 기자] 국제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이 지난해 제정돼 올해 첫 시행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살생물제법)에 대해 17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화학물질 등록에서 중복적인 동물실험 방지를 위해 같은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협의체를 구성해 유해성 시험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살생물제법' 제정안을 공포했다.

 

이 제정안은 지난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과 함께 사람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사전배려 원칙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기업의 책임을 대폭 강화해 화학물질 관리를 혁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살생물제법은 소독제, 살균제 등과 같이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 노출 유발 가능성이 있거나 유해생물 제거 등을 주된 기능으로 사용되는 물질 및 제품을 규제한다. 이러한 살생물제는 유해생물 제거를 위한 독성을 갖도록 만들어지기 때문에 판매전 설치류, 토끼, 어류, 조류 등과 같은 동물실험으로 독성평가가 필요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사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7년도 국내에서는 351개 기관에서 3082259마리의 실험동물을 사용했다. 기관 1곳당 8781마리를 동물실험한 셈이다. 전체 사용 동물은 20162878907마리보다 7.1% 증가했다.

 

이는 역대 가장 많은 실험동물 수로, 실험에 동원된 10마리 중 9마리는 고통을 느꼈고, 3마리는 고통 등급이 가장 심한 'E등급' 실험에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 실험동물 수는 마우스, 래트 등 설치류가 2833667마리(91.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어류 102345마리(3.3%), 조류 72184마리(2.3%), 토끼 36200마리(1.2%), 기타 포유류 32852마리(1.1%)순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주요 화학물질 관리 법안인 화평법과 살생물제법의 시행은 기업의 동물실험실 확대 등으로 실험에 동원되는 동물 수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됐다.

 

이에 지난해 화평법 개정안과 살생물제 제정안을 통해서 동물대체시험법을 우선으로 사용해 동물실험 최소화 무분별하게 동일한 동물실험 반복 행위 금지 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같은 내용은 국민들의 정서에도 부합된다. 지난 11HSI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동물실험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는 본인의 낸 세금이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안에 쓰이는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85%'동물실험 대체를 위해 정부의 연구 예산을 늘리는 것에 동의'했으며, 88%'실험동물 사용 대체를 위한 법안이 만들어질 필요성에 동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보라미 한국 HSI 정책국장(대표 대행)화평법과 살생물제법으로 희생되는 실험동물은 수천마리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기업과 정부가 함께 나서 대책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한국이 동물실험 천국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서 국장은 이어 안전성과 위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사람에 대한 시험 결과 예측력이 높은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소비자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출처 : 그린포스트코리아(http://www.greenpost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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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HSI "동물실험 최소화 한 '살생물제법' 개정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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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C-1TV] 한정애 의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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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을 거친 화학물질이 우리에게 100% 안전한가요? 13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도 알 수 있듯 화학물질이 유해하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런데도 아무 대책 없이 동물실험만 반복해야 할까요?"

 

동물실험을 자제토록 하는 조항 등이 담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을 주도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는 동물실험에서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가는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사업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책무가 부여됐다.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물질에 대해서 척추동물시험을 반복실시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있다.

 

한 의원이 이처럼 법을 개정한 건 동물실험의 정확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동물들의 희생이 너무 많다는 이유에서였다. 최근 미국식품의약국(FDA) 등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물실험을 통해 효과를 확인한 약물이라고 해도 90% 이상이 인체대상 임상실험을 통과하지 못한다.

 

또한 인간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만 3082259마리의 실험동물이 사용됐다. 2012183만여마리보다 70%가량 증가한 수치다. 전세계로 보면 매년 1억마리가 사용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런 점들을 고려해볼 때 안전을 100% 보장할 수 없는 동물실험에서 벗어나 대체시험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이를 화평법에서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국제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과 함께 법 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물실험을 줄이려는 노력이 단지 동물만을 위함이 아니다"라며 "우리의 산업, 무역 경쟁력 등을 위해서도 하루 빨리 동물 대신 독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시험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시장인 중국은 동물실험이 활발한 국가 중 하나다. 동물실험 규제가 심한 국가에서도 중국에 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고, 관련 연구를 하다가 윤리적인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 의원은 "겉으로는 그렇다 해도 내부적으로는 대체시험 개발에 적극 나서는 걸로 알고 있다""만약 대체시험 개발에 성공한다면 중국도 EU처럼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제품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손 놓고 가만히 있던 우리나라 업체들의 수출길이 막히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동물실험은 언제든 할 수 있지만, 대체시험은 언제든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러 연구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해야 세계수준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이와 관련한 경쟁력을 키워놓는다면 오히려 우리가 '대체시험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만 수입하겠다'며 우위에 설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업계에만 책임을 전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된 법은 1일부터 시행됐지만 기존 화학물질과 신규물질, 사용량 등에 따라 업계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유예기간을 뒀다.

 

또한 장기간·고비용이 소모되는 동물실험에 대해 업계, 특히 중소기업들은 부담이 큰 상황이다. 만약 이 기업들이 연합해 합리적인 금액으로 관련정보를 얻는다면 재정적으로나 동물복지 측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국가로 하여금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확보 및 활용,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 등에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완전히 새로운 화학물질을 만드는 경우도 적을 뿐만 아니라 이미 데이터가 있는데 말 못하는 동물이라고 해서 동물실험을 반복해 괴롭힐 권리는 없다""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와 국회, 산학계가 논의하고, 제도를 보완하며 동물실험을 줄이면서 대체시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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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동물실험 최소화, 동물복지뿐만 아니라 산학계 이익도 늘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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