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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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화곡 248동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오늘 오후, LH서울지역본부로부터 화곡 248동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화곡 248동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지는 규모가 약 5,500세대에 달하며,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대규모 재개발 지역입니다. 이처럼 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통처리계획의 수립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해당 사업지의 교통처리계획 수립을 위해 강서구청, LH공사 등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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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화곡 2·4·8동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 현물보상 기준일 합리화 ㆍ우선공급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조정 ㆍ우선공급 기준일 이후 후보지 내 토지 등을 거래한 자도 현물보상 제공 가능 ㆍ일정 규모 이상 상업시설 등도 토지로 현물보상 가능 ㆍ분양계약 체결 후, 현물보상 권리의 전매 허용 등 ☑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강화 ㆍ후보지 선정 후 과도한 사업 지연 시 후보지 선정 철회 근거 마련 등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주민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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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관련 보고오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으로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동향과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한 국토부의 의견을 보고 받았습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근거 법안인 「공공주택 특별법」은 오는 9월 20일이 일몰입니다. 우리 화곡248동을 비롯하여 전국 후보지 56곳(9만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몰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존 법안의 문제로 지적돼 온 우선공급기준일 변경, 현물보상 제공 범위 확대 등도 반드시 개정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을 비롯해 국토위 소속 여야 동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법안의 처리 필요성을 계속 설명하고 있고, 조만간 법안 심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은 결과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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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병 한정애] 강서구 원도심 재개발 연대 간담회30일(화) 오후, 강서구 원도심 재개발 연대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지원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올해 9월 20일 일몰 예정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기간 연장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안전성을 위한 일몰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 개선 등을 담아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조만간 열릴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서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강서구민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늘 한정애 의원이 있습니다."강서愛, 강서를 사랑하는 한정애 의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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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병 한정애] 화곡248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관련 보고24일(수) 오후, 강서구청 도시전략과로부터 화곡248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지원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올해 9월 20일 일몰 예정입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선 일몰 연장 등의 조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난 7월 3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일몰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그간 문제로 지적되어 온 재산권 침해 문제 해소 등을 담아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토교통위 맹성규 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 소관 위원회 의원들에게 법안 처리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화곡248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 교통성 확보 등 제반사항을 잘 준비해서 곧 있을 사검위에서 좋은 결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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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관련 보고오늘 오후, LH 서울지역본부 담당자로부터 화곡2·4·8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교통성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교통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강서구청, LH 서울지역본부와 함께 여러 방안을 마련해 검토·조율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사업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사전검토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잘 준비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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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 현황 점검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님들과 함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사업지체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간담회에는 서울시, LH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현황과 사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초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4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빠른 기간 내에 수도권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나아가 노후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하지만 기대와 달리 후보지 선정 이후 사업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거래 불가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 위해선 도출된 다양한 문제를 개선하고, 특히 사업시행자인 LH와 승인권자인 서울시 간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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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오늘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강서지역 주요 숙원사업 및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 지역 현안 및 주민 숙원사업 ▲화곡2·4·8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교통 문제 ▲증미산 훼손지 복원 및 개발 ▲곰달래로 보행로 정비 및 노선버스정류장 설치와 비바람가림막 설치 ▲모아타운 사업에 SH, LH 공공기관 적극 참여 ▲염창동·등촌1동 용도지역 상향 ▲강북횡단선 재추진과 염창나루역 신설 ▲공항대로 중앙버스차로 버스정류장 비가림막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지주 노란색으로 변경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께서 희망하시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