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9131()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균형발전 숙원사업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 한 말씀 드리겠다. 첫째는 SOC 투자위주이고, 4대강 사업과 유사하다는 오해다. 이번에 선정된 23개 숙원사업은 보텀업 방식으로 결정됐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17개 지자체에서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지방에서 숙원사업으로 SOC 사업을 가장 많이 신청했는데 이는 역으로 그만큼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인프라 수요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선정된 SOC 사업을 한 건 한 건 살펴보면, 지역발전에 관건이 되는 기업과 산업, 인재, 관광 등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기관, 교통망과 물류망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들이며, SOC이외에도 지역전략 산업을 육성, 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 사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둘째, 총선용이라고 야당은 주장한다. 대꾸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다. 대상 사업들은 가시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다. 사업시행에만 10여년이 소요되는 장기프로젝트이다. 초기 2, 3년은 기본계획 수립이나 설계 등 기초 작업 위주로 진행된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번 숙원사업 선정은 지역주도 성장발판 마련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내년 총선 등 일체의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 셋째는 과도한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이다.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은 국비 기준 향후 10년간 연평균 1.9조 정도로 올해 19년도 정부 총지출규모인 470조원의 0.4% 수준이다.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것이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임을 잘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재정지출 효율화, 기존사업 완료 소요 등을 감안한 철저한 집행관리 노력 등을 통해 급격한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 

 

지난 128일과 29일 경기 안성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2건의 구제역이 발생됐다.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모든 우제류에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 사육하는 소, 돼지에는 A+O형의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정부는 구제역의 발생과 확산을 막고자 어제자인 130일자로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하고 전국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해 위험지역 우제류 가축에 대한 긴급백신 접종,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백신접종을 누락하거나 방역에 소홀한 농장이 있을 수 있고, 이를 통해 타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한 주의와 국가적인 총력대응이 필요하다. 당과 정부는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다만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축산농민들과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우제류 축산농가는 의심상황 발생 시에는 신속한 신고, 백신접종, 농장소독 철저, 외부인 출입통제와 소독, 외부 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차량소독과 이동통제 등 방역조치로 인해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이행 조치임을 이해해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린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를 노총이 책임지고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참여가 불확실해진 가운데 한국노총의 김주영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노동존중사회라는 우리 정부의 목표와 함께 가자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보고 환영한다. 김 위원장의 말대로 사회적 대화는 긴 호흡으로 가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참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국노총의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 부담을 한국노총이 다 지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가끔 갈등 상황도 발생할 수 있지만, 대화는 결국 타협과 양보, 이해, 신뢰를 전제로 이뤄나가야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우리 당도 사회적 대화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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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은 24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20차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홍역이 집단적으로 발병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3일을 기준으로 2건의 집단발병으로 29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현재까지 총 35명의 확진자가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 2006년에 퇴치선언을 하면서 사라진 홍역이라는 감염병이 최근 유럽과 동남아 등 해외유입을 통해 꾸준히 확산되고 있어서 예방접종과 개인위생 강화는 물론 방역당국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일부 언론에서 특정지역의 백신부족 사태를 언급하면서 어린이를 둔 우리 부모님들의 걱정이 크다는 우려를 전한다. 그러나 MMR 백신은 올해 기준 공급예상량이 약 130만 도즈로 연간 소요예상량인 110만 도즈를 기준으로 볼 때 현재로서는 충분한 물량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다음 주에 약 15만 도즈, 2월 중순까지 29만 도즈가 추가 유통될 수 있고 질병관리본부가 식약처에 43만 도즈에 대해서 신속하게 국가출하승인을 협조 요청한 상황이다. 당에서도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서 필요할 경우 수입물량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정부에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백신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아울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해외여행 시 각별한 주의와 함께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시는 등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예방접종을 통해서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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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한정애 특정지역 홍역 백신부족 사태백신 수급에 전혀 문제 없을 것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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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저만 2019.01.26 23: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가용카풀운송 유상 알선허가 발의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일로 두분이 분신해서 사망 했습니다, 발의이유 무엇인가요, 누구의 이익을 위해 발의 했나요, 알고싶습니다,

    • Favicon of https://www.hanjeoungae.com BlogIcon 한정애 2019.01.28 08: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4년 제가 발의한 내용은 우버택시등을 금지하기위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유상 알선의 금지를 담은 내용입니다. 해당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병합심사하며 다르게 결론 난것으로 압니다. 제가 발의한 해당법안은 제 홈피에도 나와 있습니다.



일시 : 2019124()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일본 초계기 관련해서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어지는 도발행위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는 그것을 쟁점화 해가고 있다. 도발행위 쟁점화의 결과물로 아베의 지지율이 4% 올랐다고 나타났다. 일본 아베정부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지지율에 취하면 안 된다. 우리를 향한 도발행위를 통해서 본인의 지지율을, 아베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얄팍한 속임수 써서는 길게 갈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홍역집단 유행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홍역이 집단적으로 발병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3일을 기준으로 2건의 집단발병으로 29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현재까지 총 35명의 확진자가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 2006년에 퇴치선언을 하면서 사라진 홍역이라는 감염병이 최근 유럽과 동남아 등 해외유입을 통해 꾸준히 확산되고 있어서 예방접종과 개인위생 강화는 물론 방역당국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부 언론에서 특정지역의 백신부족 사태를 언급하면서 어린이를 둔 우리 부모님들의 걱정이 크다는 우려를 전한다. 그러나 MMR 백신은 올해 기준 공급예상량이 약 130만 도즈로 연간 소요예상량인 110만 도즈를 기준으로 볼 때 현재로서는 충분한 물량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다음 주에 약 15만 도즈, 2월 중순까지 29만 도즈가 추가 유통될 수 있고 질병관리본부가 식약처에 43만 도즈에 대해서 신속하게 국가출하승인을 협조 요청한 상황이다. 당에서도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서 필요할 경우 수입물량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정부에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백신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 본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해외여행 시 각별한 주의와 함께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시는 등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예방접종을 통해서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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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1213()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앞서 홍영표 원내대표도 말씀하시고 서영교 원내수석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위축됐던 노동시장 여건이 다소나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대비 취업자가 165천 명 증가해서 지난 1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였고, 고용률 또한 지속적인 하락 국면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청년층의 실업률이 감소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한 점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물론,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카드수수료인하 및 각종 경제활력제고방안이 현장에서 더욱더 효율적으로 집행된다면 일자리 성장의 효과를 국민들께서 보다 확실하게 체감하실 것이라 확신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어제 내년상반기 예산의 70%를 조기 배정하고 일자리 및 SOC 관련 예산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신속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부처별, 사업별 예산집행현황 등도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불의의 사고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이번 사고 역시 위험과 죽음의 외주화, 안전보다 돈을 더 중시하는 우리 산업현장의 고질병이 빚은 끔찍한 참사라 할 수 있다. 특히 해당 발전소는 최근 3년 동안 4명의 하청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음에도 무재해사업장으로 인증 받아 산업재해보험료도 감면받았다고 한다. 참담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나섰다고 하는데 철저한 원인조사를 통해 사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할 것이다. 특히나 해당 노동자는 925일자로 입사한 아직 3개월이라는 수습노동자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였다. 수습노동자가 21조 원칙도 지키지 않고 단독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무엇이 문제였고 어디가 원인인지 제대로 밝히는 조사가 되길 바란다.

 

우리 국회 또한 처절한 반성에 나서야 한다. 저 또한 대표발의 했고, 현재 국회에는 상시 유해 위험작업의 사내 하도급을 금지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정말 많이 계류돼 있다. 당초 우리 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이 법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탄력근로제 개정을 핑계 삼아 탄력근로시간제의 합의처리 없이는 다른 어떤 법안도 논의할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법안 심사조차 거부해 버렸고, 법안처리는 무산되고 말았다. 두 야당이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정치적 흥정에 골몰하는 사이에 24살의 청년 노동자의 삶도 무너져 내린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는 국회의 의무이기도 하다.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에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촉구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20181230일자로, 한시법이다. 이 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2019년에는 다시 법을 제정해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역시 탄력근로제 논의가 안됐기 때문에 법안소위조차 열어주지 않고 있다. 국회에 와서 보니 저희 여당이 가장 인 것 같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유감표명을 하라고 하고 있다. ‘탄력근로제가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유감표명을 해라, 그래야지 뭐라도 하나 할 수 있겠다고 한다. 유감표명이 어렵진 않다고 생각한다. 저는 원내대표님이 유감표명 하실 거라고 본다. 그 유감표명이 문제 돼서 법안처리가 안 돼선 안 된다. 유감표명은 원내대표님께서 하실 거고, 그렇다고 하면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해도 최소한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열고, 환노위에서 만이라도 해당 법안을 처리해주길 부탁드린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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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111() 오전 9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갑중의 갑, 드디어 점수가 난 기업주가 나왔다. 최근에 보면 기업주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누가 더 갑질을 잘 하는가에 돌입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동물학대를 강요하는 닭 잡는 워크숍은 실제로 사람 잡는 워크숍이 되었다. 한국미래 기술, 사실 좋은 단어를 다 가져다 쓴 회사명이기도 한데, 그 좋은 단어를 다 가져다 쓴 사업장에서 실제 내부는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 같다.

 

이런 엽기적인 방식으로 직원을 괴롭힌 양진호 회장은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해당 사업장의 근무여건이 얼마나 나빴을지, 얼마나 많은 노동법을 위반했을지 짐작할 수 있다. 노동부는 즉각 양진호 회장과 관련된,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 대한 군포본사를 비롯한 회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지난 9월에 환노위를 통과하고 지금 법사위의 이완영 의원께서 잡으셔서 계류되어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처럼 업무상의 지위를 악용해서 직원에게 부당한 처우를 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것은 9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반드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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