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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환경부·고용노동부 현안질의(7월 8일)한정애의원은 8일(월)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고용노동부 현안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주제 옆 괄호 안을 클릭하시면 그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가축분뇨 내 암모니아 근본적 원인해결 필요 (00:00) ○ 상수도 사업 현황 점검 및 세부 관리체계 마련 필요 (03:59) ○ 조기폐차 사업의 실효성 강화 필요 (06:39) ○ 4대강 건강성 회복의 노력과 보 처리 방안 절차 확인 (09:01) ○ 고용보험기금 운용사 선정 자격심사기준 문제 (10:59) ○ 건설사고 신고절차 시스템의 문제 (21:17) ○ 댐 점검 정비 업무의 정규직화 관련 (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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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댐 건설’에서 ‘댐 관리’로 댐 정책 대전환 추진댐 정책을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하는 법안의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정부의 댐 정책을 기존 ‘건설’에서 ‘관리’로 대전환토록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댐건설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정부에서 물관리 일원화 100일을 맞아 발표한 ‘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에 담겨있던 ‘국가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 중단 및 댐 관리계획으로의 정책 전환 추진’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행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명을 기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댐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했다. 또한 신규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댐 운영·관리 중심인 ‘댐관리계획’으로 대체하고, 관리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