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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4년 있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기억하시죠?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요.

 

그 피해가 계속 늘어,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지난해 정신 질환으로 신청한 산업재해가 2백 건이 넘어, 6년 전보다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직장 안에서의 은밀한 폭력, 그 실태는 어떤지, 대책은 없는지 이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감사장은 창문도 없는 무서운 밀실이다."

 

"감사인은 나를 위에서 쳐다봤다."

 

판촉물 횡령 의혹으로 사내 감사를 받은 한 보험사 직원의 기록입니다.

 

[정신질병 산재 인정자/음성변조 : "감사받을 때마다 메모해 놨죠. 감사실이 어떻게 생겼고, 내가 감사 과정 중에 어떻게 당했는지를..."]

 

당시 상황을 꼼꼼히 기록하고 녹음해둔 덕에 그 뒤 생긴 정신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대부분은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피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입증 기록이나 수단이 없어서입니다.

 

올해 초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카드사 직원은, 사후에 가족이 산재신청을 했지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뒤 3년 넘게 상사와 불화하며 겪은 일을 뒷받침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부와 경찰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정신질병 산재 신청자 유족/음성변조 : "가해자 3명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너희(관청)가 수사할 수 없느냐' 했을 때 '법이 없다' 이런 건이 굉장히 많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당국이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법적 정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주관적이라는 이견 속에 계류 중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환노위원/발의자 : "시행령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범위들을 정리를 해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되었던 것인데 그거 자체를 지금 문제 삼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호주 등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도입했고, 일부 나라에서는 가해자를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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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앵커의 눈] ‘직장 내 괴롭힘급증정신질환 산재 인정은?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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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매가 그대로 드러나는 유니폼이다 보니 기내 성희롱, 성추행, '몰카 촬영(불법촬영)' 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한항공 객실승무원인 유은정 부사무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 몸에 딱 달라붙는 승무원 복장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다.

 

유 부사무장은 몸매가 드러나는 승무원 복장이 객실승무원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기내 안전업무와 식음료를 다뤄야 하는 유니폼으로서 (현재 복장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승객의 짐을 올려주고 일을 바쁘게 하다 보면 앞단추가 풀어지거나 블라우스가 올라가서 허릿살이 보이는 등 민망한 경우가 많다"라고 했다.

 

치마냐 바지냐의 문제가 아닌 재질의 문제라고 했다. 유 부사무장은 "바지마저도 색깔이 밟고 타이트하며 팬티라인이 보이는 재질이다"라며 "생리대를 착용하면 팬티라인은 물론 생리대패드 라인, 생리혈까지 보인다"라고 했다. 이외에도 딱 달라붙는 옷이다 보니 소화와 혈액순환이 잘 안 돼 위장질환, 부인과 질환을 많이 호소한다고도 했다. 또 사계절 내내 같은 옷을 입다 보니 겨울에는 굉장히 춥다고도 했다.

 

현재의 승무원 복장이 업무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승무원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만 불러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유 부사무장은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는 디자인은 여성(승무원)을 성상품화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날 국감 현장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여자 승무원들의 뒷모습 사진 수십여 개가 구글 이미지에 검색된다.

 

이상돈 의원은 "구글 같은 검색 엔진에 '대한항공 승무원'을 치면 연관 검색어로 엉뚱하게 '뒤태'가 나온다"라며 "(대한항공 승무원 뒤태를 누르면) 민망한 사진이 화면 가득히 나온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승무원들의 뒷모습을 마구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것이다"라며 "사진 찍는 것도, 올리는 것도 범법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승무원들이 (몸에 딱 달라붙는 유니폼이) 불편하다고 오래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사측에서는 도대체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불편한 옷을 입고 일을 잘 할 수 없다"라면서 "노동조합이 여러차례 문제제기를 했을 텐데 반영이 왜 안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제대로 된 노사 간 절차를 거쳐 일하기 편하고 효율적인, 직무능력이 올라가는 (유니폼이 되도록) 해달라"라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이에 이 장관은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라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라고 답했다.


▽ 기사 원문 보기

[오마이뉴스] 국감장 선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 때문에 성희롱 노출"


관련 기사 보기

[미디어오늘] 대한항공 검색어에 뒤태가 왜 붙나

[여성신문] [2018국감] 증인 출석한 대한항공 승무원 타이트한 업무복장 불편·성상품화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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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에 땅콩회항 피해 승무원인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이 신청한 요양신청서가 승인났습니다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해 125일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 기내에서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큰딸인 조현아 부사장에 의해 욕설 및 폭행의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박 사무장은 올해 2월부터 현장에 복귀한 후에도 근무편성표 배치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 힘들어했으며 올해 3월에 산업재해 요양을 신청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박창진 사무장의 경우처럼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39근로기준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사용자 및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기사를 링크하오니 참고해 주십시오.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산재 승인"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조속처리 강조

 

Posted by Mr. Char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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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일시 : 20141231일 오전 1045

장소 : 국회 정론관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차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군의 정치관여 행위도 초범이면 봐준다는 창조적인 판결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지당하다

정부는 AI, 구제역 등에 대한 예측모델을 신속히 검증해 선제 방역 실시하라

국토부의 사건 축소 혐의도 철저히 조사해야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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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일시 : 20141231일 오전 1045

장소 : 국회 정론관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차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명목으로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포기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2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의 핵심내용은, 35살 이상 계약직의 고용기한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과 용역을 확대하고 정규직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쉽게 하겠다는 것으로 정규직마저 비정규직화 하는 비정규직 양산법이다. ‘장그래 대량 확대법이기도 하다.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은 남용와 차별이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비정규직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하며 동일 유사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면서도 임금 복리후생에서 차별받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다.

애초에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차별 개선에 초점을 두겠다고 했던 고용노동부가 이런 비정규직양산 대책을 제시하게 된 것은 최경환 부총리의 반 노동 친 기업적 정부의 경제기조에 편승하는 고용노동부의 자기 역할 포기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부실 대책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행하겠다고 한다. 이는 국회 입법권의 침해로 발상 자체에 문제제기를 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계속하여 '비정규직 대책'이라고 속이며 국민을 고용불안으로 내몬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민행복시대'는 영영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현실은 외면하고 노동시장 유연화에만 몰두하는 박근혜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사회 최대 화두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시 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사용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유도 불법 사내하도급 근절 사용자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군의 정치관여 행위도 초범이면 봐준다는 창조적인 판결

군의 정치관여 행위도 초범이면 봐준다고 한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선거쿠테타라고 할 수 있는 범죄에 면죄부를 준 군사 법원의 판결은 놀랍기만 하다.

현역 군인으로는 17년 만에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군사법원은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에 대해서 초범이고 30년 군복무를 참작해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했다고 한다. 이것은 궤변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판결이다.

솜방망이 처벌,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 이번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은 국가의 기강과 헌법질서를 유린한 중대범죄를 경범죄 잡범으로 변모시킨 창조적인 판결로 길이 남을 것이다.

군 검찰의 항소와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지만 한계가 명확해진 이상 군 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개혁과 재편의 필요성만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군사법원을 민간에 넘기는 방안 등 군사법원의 역할과 체계 개편에 대해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다. 특히 일반 사법체계 안에서 수사 및 재판 등이 이뤄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지당하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서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각 사유는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있다.

구속영장 기각은,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따르려는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가 얼마나 무리하고 부실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로써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을 구속시켜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던 검찰 수사에는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진상 규명은 외면한 채 문건 유출에만 초점을 맞춰 서둘러 사건을 덮으려던 검찰의 시도는 헛수고가 된 셈이다.

검찰수사가 짜맞추기 수사, 부실수사로 판명 나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검찰 수사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검찰은 이제라도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하는데 주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진상규명을 위해서 검찰 대신 국회가 나서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AI, 구제역 등에 대한 예측모델을 신속히 검증해 선제 방역 실시하라

201312, 조류인플루엔자(AI)의 대량 확산 조짐이 있었다. 그 때도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해서 올해 초 AI가 전국을 강타했고, 수많은 축산 농가와 오리닭을 주 품목으로 하는 식당 등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올해도 정부가 AI 확산 예측 자료를 무시하여 선제방역 기회를 놓쳐 수백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다.

KT빅데이터팀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의뢰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예측 자료를 만들어서 925, 101일 농식품부에 전달했으나, 농식품부는 이를 외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제는 AI 피해지역 대부분이 KT가 예상한 지역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계속되고 있는 AI의 확산이 정부에 의한 관재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기만 하다.

정부가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빅데이터 시범사업의 결과물마저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새로운 방역 대책 도입을 미루는 사이에 농가의 피해와 피해 보상을 위한 국민의 혈세 투입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농식품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은 현재 확산되고 있는 AI, 구제역 등에 대한 예측모델을 신속히 검증하고 선제 방역을 실시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과 대책을 촉구한다.

국토부의 사건 축소 혐의도 철저히 조사해야

땅콩 회항사건 때 국토부 직원 2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도 국토부가 이를 덮으려고 한 것으로 드러나 국토부와 대한항공과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사건 초기 비행기에 탑승한 직원들의 보고를 받고도, 대한항공 측이 탑승자 정보를 주지 않는다고 엉뚱한 설명만 늘어놓고, 검찰에 탑승 직원들의 진술을 제출할 때도 국토부 직원의 진술임을 숨기고 탑승객 진술로만 표기했다. 국토부와 대한항공 간의 조직적인 유착 관계에 대한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사건 축소에 급급하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하려고 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이 결정된 상황에서 이제는 국토부의 증거 인멸과 사건 축소 혐의 역시 철저하게 가려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늘 강조하는 원칙에 따라 이번 기회에 재벌기업과 정부 기관 간의 은밀하고도 깊은 특수관계에 대해서 단호히 고리를 끊고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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