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퇴직연금 사업자가 적립금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수익률 성과에 따라 받는 방식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열린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경선 정책관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임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현재에는 적립금 규모에 따라 수수료 부과되지만 추후 서비스 내용에 따라 수익률 수준에 맞게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90조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최근 성장세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최근 9년간 퇴직연금 평균수익률은 3.02%로 여타 연금에 비해 저조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노사가 퇴직연금의 운영을 담당할 수탁법인(기금)을 설립해 기금의 의사결정에 따라 퇴직연금이 운용되는 구조다.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법인 이사회가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다.

 

수탁법인은 연금자산 운영 및 자산관리 등 퇴직연금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은 전문 금융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그는 국내 퇴직연금 제도가 이룬 성과와 근로자의 노후생활 동반자로 성장하기 위한 3가지 발전전략으로 취약계층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지원 전문적 자산운용과 규모의 경제로 수익률 개선 제도개편을 통한 연금수령 유도를 제시했다.

 

김 정책관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건 전문성 부족과 중도인출 등 짧은 자산운용 기간으로 인해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퇴직연금 사업자간의 경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약계층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지원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문적인 자산운용과 규모의 경제로 수익률을 높여나가야 한다""중도인출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제도를 개선해 충분한 연금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퇴직연금의 사각지대와 낮은 수익률, 미미한 연금 수령을 현행 퇴직연금 제도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한국은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적인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갖췄으나 노후생활보장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기업 규모에 따라 연금을 도입한 비율이 10인 미만인 경우 2017년 기준 17.9%에 불과하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금 수준별 퇴직연금 자기부담금 소득공제 비율로 봤을 때 고소득자가 더 높았다"고 분석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퇴직연금의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기금형 도입연구' 발제를 통해 "한국형 기금형 도입을 위해 기존 확정기여(DC)형 제도를 보완하고 급여안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복수사용자가 DC형 단일기금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디폴트 옵션 방식은 나이에 맞게 운용하는 방식이지만 집합형(Collective) DC는 자산배분의 기준이 목표수익률과 시장상황"이라며 "리스크가 일정하게 유지되며 기대 수익률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DC형을 기반으로 해 일본 모델처럼 기본 수익률을 할당하고 적정유보금을 초과하면 보너스지급률을 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리 위븐 IFM인베스터 회장은 "호주는 펀드 규모를 대형화해 각각 개별기업이 판매하는 퇴직연금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라며 "회사를 고를 필요 없이 디폴트옵션으로 제공하는 대로 선택할 필요가 없어서 비용이 작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대 포트폴리오 최적화 이론에 따라 리턴과 리스크에 대한 문화가 정착돼 있어 자산군을 고르게 배분한다""장기적으로 이같이 운용한다면 많은 연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김병덕 한국연금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발표자들과 고용노동부, 학계 등 퇴직연금 상황과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호주의 퇴직연금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형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자 하는 취지로 개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은 축사에서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짧은 기간 동안 적립금이 200조원에 달하게 됐다""한국의 노동여건을 반영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통해 경제 환경 위험에도 적절히 대비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임스 최 주한 호주대사는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 퇴직연금은 고령화돼가고 있는 호주 경제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 중 하나"라며 "퇴직연금 성장에 따라 자산운용사도 세계적으로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오늘 포럼이 호주 연금제도가 한국 퇴직연금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협회장은 "한국과 호주의 연금산업 발전 논의에서 나아가 양국간 자본시장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사 원문 보기

[뉴시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아닌 수익률에 따라 수수료 받아야"

 

관련 기사 보기

[헤럴드경제] 금투협-주한호주대사관 공동 -호주 퇴직연금 포럼개최

[브릿지경제신문] 금투협-호주대사관 '-호주 퇴직연금 포럼' 개최

[이데일리] “퇴직연금 성공 위해 복수사용자 기금 설립 필요

[비즈니스워치] "퇴직연금제도 성공 해법은 '규모의 경제'"

[파이낸셜뉴스] “기금형 퇴직연금 안착 위해 복수사용자 기금 설립 필요

[글로벌뉴스통신] 금투협-주한호주대사관, '-호주 퇴직연금 포럼' 개최

[일간투데이] 금투협-주한호주대사관 공동 '·호주 퇴직연금 포럼' 개최

[스페셜경제] 금투협-주한호주대사관 공동-호주 퇴직연금 포럼개최

[아시아투데이] 금투협-호주대사관, ‘-호주 퇴직연금 포럼개최

[머니투데이] 금투협, 주한호주대사관과 '-호주 퇴직연금 포럼' 개최

[녹색경제] 금투협-주한호주대사관, '-호주 퇴직연금 포럼' 공동 개최

[한국경재TV] 금투협-호주대사관, ‘-호주 퇴직연금 포럼공동 개최

[건설경제] 금투협, 주한호주대사관과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 개최

[연합인포맥스] 금투협-호주대사관, '-호주 퇴직연금 포럼' 개최

[이투데이] 금투협-주한호주대사관, ‘-호주 퇴직연금 포럼공동 개최

[이데일리] “호주 퇴직연금 성공 비결, 동기부여·규모·전략 덕분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7일(수) 일본경제침략특위 주최로 열린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 사진 전시회> 개회식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잊지 않겠다고, 기억하겠다고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개회식 시작 전에는 전시된 사진 옆에 노란 꽃을 달아드리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작은 꽃 한 송이지만 정성껏, 더 예쁘게 붙여봅니다.



곧이어 시작된 개회식 자리에는 이해찬 당대표님과 최재성 특위위원장님을 포함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도 자리에 함께해주셨습니다.




엄숙한 분위기에서 묵념이 진행되었습니다.

자리가 자리인 만큼 여러 생각과 많은 얼굴들이 스쳐지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개회식을 마치고 전시회 사진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사진으로도 남겨봅니다.





영화로도 개봉되는 인권운동가 김복동 할머니 사진도 보입니다.

올 1월 우리 곁을 떠나 영면에 드셨지만, 그 신념은 후손들이 함께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날 전시회에는 사진뿐 아니라 직접 그리신 그림들도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그림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가 되셨기를 기도하며 꽃을 달아드렸습니다.




개회식을 마치고 이동하던 중 만난 독립운동가 웹툰 캐릭터전!

김구 선생님 캐릭터를 포함해 많은 독립운동가를 캐릭터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ㅎㅎ



우리 위대한 시민의 역사가 캐릭터와 홀로그램으로 살아숨쉬는 장면을 보니 뭉클했습니다.

사과는 커녕 반성의 기미 조차 없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일본을 생각하니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많은 피해자분들과 우리의 아픈 역사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Posted by 주영광

댓글을 달아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의원은 일본의 경제침략 행태에 맞서 국내 여행을 독려하는 SNS 릴레이에 함께하였습니다.


국민과 함께, 둘리와 함께!

올해 휴가는 아름다운 우리 강산에서 보내시면 어떨까 제안드려봅니다 ^^ 





< 국민과 함께 이겨냅니다 >

 

815 까지 이어지는 sns릴레이입니다.

일본의 경제침략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여름휴가는 바로 우리땅에서 보내는 건 어떨까요. 아기공룡 둘리도 그러겠다고 하네요.

 

다음 주자는

서울환경운동연합 #선상규 의장님

서울시의원 #장상기 시의원님

우리방 #조선옥 보좌관님

 

그리고 저와 함께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이신 #권칠승 의원님을 지목합니다.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을 기념하며 방화근린공원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함께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머리띠와 복장을 챙겨 입고, 100년 전 그날을 함께 재현해주셨는데요~


열띤 재현 현장 함께하실까요~ ^^



흰 저고리와 검정 치마를 입은 여학생들의 모습에서 100년 전 그날이 어렴풋하게 보입니다.

거리에 나섰던 유관순 열사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한정애의원을 포함하여 노현송 강서구청장님과 김병진 강서구의장님을 포함하여 강서구의 의원님들과 제일 앞자리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행진에 함께했습니다. 학생들과 시민들과 함께 걸으며 뭉클했던 100년 전 그날을 재현해보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결연한 의지가 가득한 표정으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함께 하나되어 외쳐봅니다.

대한독립만세! 대한민국만세!



양 손에 태극기를 든 귀여운 아이도 열정적으로 외쳐봅니다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을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과거의 역사는 현재와 미래로 이어져있는 만큼 올바른 역사가 미래 세대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 현재를 살아야겠다고 마음에 되새겨봅니다.



그 역사를 끝까지 기억해야겠지요.



강서구 거리를 행진하여 마침내 방화근린공원에 도착!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인만큼 많은 분들이 행사장을 꽈악 채워주셨답니다~ ^^


한정애의원도 장상기의원님과 김병진의장님과 나란히 행사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결연한 세 분의 표정 클로즈업 들어갑니다~~



세분 모두 검은 두루마기가 너무 잘 어울리세요 :)

이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100년 전 3·1운동에 앞장서던 우리 국민의 모습이 아닐까 상상해봅니다~ 




기념식 축사를 하며 힘차게 외친 "대한독립만세!"




태극기를 흔들며 함께 호응해주신 강서구민과 함께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국기인 태극기를 들고 기념사진도 찰칵!

미세먼지로 좋지 않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 행진해주신 많은 강서구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조금 특별했던 3·1운동 100주년, 여러분들은 각자 어떻게 보내셨나요? ^^

현재의 우리를 있게 해준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의미있는 하루셨기를 바랍니다.


대한독립만세! 대한민국만세!

앞으로의 100년도 국민과 함께 만들어나가겠습니다 :)    



"여러분의 곁에 늘 한정애 의원이 있습니다."

 강서愛  강서구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19년 3월 1일은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나라의 위기 때마다 함께 뭉쳤던 우리 민족과 우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해봅니다.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