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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일) 오후, 지역 내 신탁사기(전세사기) 피해자들의 2차 피해 우려로, 신탁사기 발생 시설의 우선수익자인 화성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렀습니다. 이들의 조치 계획을 확인하고, 과도한 조치를 재고토록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해당 신탁사기 건은 임대사업자의 동의서 위조 등 사기 행각뿐만 아니라, 화성 등 지역 새마을금고의 막대한 부실대출과 신탁재산 관리 소홀도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수익자인 화성 등 지역 새마을금고는 본인들의 실질적·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신탁사기 피해자들에게 명도소송뿐만 아니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까지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이미 벼랑 끝에 내몰린 피해자들을 더욱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4. 20:49

16일(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주제로 열린 당정협의에 함께 했습니다. 국내외 많은 나라에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우리경제는 고도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며 경제성장률과 명목소득 증가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상황에서는 누구라도 20%가 넘는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서 경제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서민들께서는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 기준, 전 금융권의 20%초과 금리 대출은 300만건이 넘으며 금액으로는 15조원 이상에 달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통한 이자부담 완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금융회사는 차주의 신용도를 더욱 까다롭..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11. 16.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