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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가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상향.ㆍ미등록, 등록 미갱신 대부업 종사자에 대해 각각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명칭 변경ㆍ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ㆍ자기자본요건: 1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으로 상향☑️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금 및 이자 무효화ㆍ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의 행위,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원금과 이자 무효화☑️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할 시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27.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