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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목)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재계와 중동 현황 및 대미 관세협상 관련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미국의 관세정책 등 복합 위기가 우리 수출·산업에 미칠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기업들에게 「대미투자특별법」 진행 상황과 중동 상황 관련 정부의 지원책을 공유했고 현장의 어려움과 업계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기업들은 한목소리로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고, 중동 상황 관련해서는 중동지역에 체류중인 임직원 및 가족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기업들의 의견과 요청사항들이 정부 지원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3. 5. 10:10

28일(수)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통일부 소관 법률안을 의결하고 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 ■ 주요 질의내용 ✔ 「한미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 관련 -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 간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발표함 - 그러나 한미 합의에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 이행을 위한 ‘법안 제출’에 따른 관세 인하만 명시돼 있을 뿐, ‘법안 통과 시한’이나 ‘지연 시 불이익' 조항은 없음 - 또한, 11월 26일 「한미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최초로 발의된 후 어제(27일)까지 총 6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숙려기간을 거쳐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임 - 한..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1. 28. 17:48

27일(화) 오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한국의 의회가 미국과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미 합의에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 이행을 위한 ‘법안 제출’과 그에 따른 관세 인하만 명시돼 있을 뿐, ‘법안 통과 시한’이나 ‘지연 시 불이익 조항’은 없습니다. 더욱이 한국 국회가 입법을 지연시킨다는 주장은 오해입니다. 11월 14일 팩트시트 발표 이후 2주가 지나지 않은 시점인 11월 26일, 우리 민주당은 「한미..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1. 27.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