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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가져와도 모른다" 허술한 대마 관리 "보안 시설 설치 의무화 필요" 지적도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대마밭에 들어갈 수 있는 데다 대마를 그냥 갖고 나와도 아무도 모른다. 일반 농가에서 이를 통제하기엔 어려움이 많다." 경상북도 모처에서 대마를 재배하는 A씨의 말이다. 그는 "울타리나 CCTV를 설치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대마 재배 시설에 대한 관리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부가가치 의약품 원료로 대마의 역할이 떠오르면서 국내에서도 정부 규제 하에 합법적 대마 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등 재배 시설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 대마는 그동안 용도를 불문하고 마약류로 취급됐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은 대마의 수출입·제..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2. 27.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