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629_평화의댐 중대재해 은폐(한정애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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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9_보도자료_사회적물의를_일으킨_기업_근로기준과_산업안전_위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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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원 화천 평화의댐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기계가 추락하면서 하청 노동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1명에 대해서만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받아 시공사인 대림산업, 전문건설업체인 해창개발이 산재를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 은폐 적발 시 내야 하는 과태료보다 공사입찰 제한, 보험료 인상 등 산재 보고 시 받는 불이익이 더 큰 구조에선 산재 은폐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119 구급활동 일지를 보면, 지난해 415일 오후 8시쯤 평화의댐 경사면에서 콘크리트 타설 기계 지붕이 작업 중인 (54), (51), (54) 등 해창개발 노동자 3명 위로 떨어졌다. 씨와 씨는 전신 통증을 호소했고 씨는 두부열상 증상을 보였다.

  

하지만 하청 노동자 3명 중 노동부에 산재 보고가 이뤄진 것은 1명뿐이었다. 해창개발은 씨와 씨에 대해선 산재 발생 보고를 하지 않았다. 대림산업은 평화의댐에서 2명이 다쳤는데 1명은 산재 처리를 했고 팔 골절상을 입은 다른 1명은 상호 합의하에 공상 처리(산재 처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업주가 치료비·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것)했다나머지 1명의 부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휴업 3일 이상의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1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 의무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화의댐 사고의 경우 재해자들이 소속된 해창개발에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청인 대림산업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발주로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원자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도 하청 노동자 100명 이상의 산재가 은폐됐다는 의혹이 지난달 제기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 노동건강연대가 입수한 회사 내부 문건에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북 울진의 신한울 1·2호기 원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121명의 사고 종류와 공상 처리 여부가 적혀 있다. 121명 중 대다수가 공상 처리된 것으로 정리돼 있다. 노동부는 상당 부분 산재 은폐를 한 사실이 확인돼 보고 의무를 위반한 하청업체들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지난 17일 입법예고한 산안법 개정안에는 산재 은폐 근절을 위해 고의적 은폐의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한 의원은 공사입찰 제한, 보험료 인상을 우려해 산재 은폐를 공모·지시하는 원청도 페널티를 받도록 해야 한다근본적으론 독일, 미국 일부 주처럼 병원이 산재를 신고토록 시스템을 바꿔야 산재 은폐를 근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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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독]대형 건설사, 산재 발생 '은폐' 되돌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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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이 시공사인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배관공 2명이 지난달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장치들은 현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위험의 외주화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비슷한 사고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재해조사 의견서를 보면, 교량 배수관 설치 하청업체 소속 김모(42)·장모(42)씨는 지난달 14일 경북 군위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4공구 현장(산호교)에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의 탑승함을 타고 지상 26m 높이에서 배수관을 설치하려다 붐대가 꺾이면서 탑승함과 함께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사고의 1차적 원인은 작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망과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고 작업 시작 전 고소작업대의 과부하 방지장치 작동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이뤄지지 않았다. 작업자 이외에 관리감독자도 배치해야 하지만 현장에는 작업자 3명만 있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관리감독 책임의 모호함과 분산 등으로 연결되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사고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은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원청인 대림산업은 써머스건설에 토공 및 구조물 공사 등 교량건설공사 최초 하도급 계약을 1284200만원에 체결했다. 1차 하도급까진 건산법상 허용된다. 문제는 써머스건설이 다시 현빈개발과 산호교 교량 배수시설 자재납품 및 설치계약(9400만원)을 체결했고, 현빈개발은 또다시 대원건설과 배수시설 일부 자재납품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대원건설이 이번에 사망한 작업자들이 배관 설치를 하도록 구두계약(2000만원, 인건비·장비 임대비용 등)을 했다는 점이다. 써머스건설이 직고용한 배관공이 배수관 설치를 해야 하지만 추가 노무도급 단계를 거치면서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진 것이다. 사망한 장씨가 지난달 10일 서명해 4공구 현장소장에게 제출한 신규 채용자 관리대장을 보면 장씨는 써머스건설 소속으로 적혀 있다. 또 써머스건설과 현빈개발은 실제와 달리 설치 부분 재하도급을 제외한 자재납품만을 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다. 건산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서류를 꾸미는 업계 관행이 확인되는 대목들이다.


사망한 김씨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도 산재 처리와 관련해 중요한 쟁점이다. 대림산업은 사망자 2명 중 일용직인 장씨에 대해선 산재 처리가 가능하지만 형식상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김씨의 경우 노동부가 사용자로 판단 시 산재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노동건강연대는 건설업체가 배수관 설치 등 시공 부분만을 재하도급하는 노무도급의 경우 건설업체와 노무도급을 받은 사람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자 관계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인 원청이 고소작업처럼 고위험 작업 현장에 대해 산재 예방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3년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 폭발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대림산업이 위험의 외주화 관행을 바로잡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대림산업은 써머스건설에 교량공사를 일괄 하도급 줬기에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이뤄졌는지 파악하지 못했으며 원청의 산재 예방 의무와 관련해선 현장에서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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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독]고속도로 공사장서 2명 추락사불법 하도급이 부른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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