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기업들이 정리해고(경영상 해고)한 노동자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구조조정에 따른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을 포함한 대규모 감원 사례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기업들이 경영상 해고보다 절차가 덜 까다로운 희망퇴직 등을 상시적인 인력구조조정 수단으로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영상 해고 신고 사업장은 201538곳에서 201818개 사업장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다만 올해는 8월말까지 26곳이 신고했다. 해고 예정인원도 20151,934명에서 20181,065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올해 1,247명으로 다소 증가했다. 경영상 해고는 노동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지만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정리해고를 뜻한다. 올해는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 징수를 맡겼던 용역업체 6곳이 정부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수납원 682명의 계약이 종료된다고 신고해 전년보다 해고 예정인원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기업들이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의 대규모 고용인원 변동을 보고하는 대량고용조정 신고 사업장은 201554곳에서 2018384, 2019(8월말 기준) 202곳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해고 예정인원도 20157,772명에서 201829,132명으로 3.7배 늘었다. 올해도 8월말까지 12,761명이 신고됐다.

 

이는 기업들이 정리해고보다 절차가 간편한 희망퇴직 등을 선호하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경영상 해고 사유는 근로기준법(24)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경영상 해고가 이뤄진다면 최초 해고일 30일 전까지 고용부 장관에 해고의 사유 예정 인원과 일정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반면 사업주가 사업규모를 조정하거나 생산설비를 자동화해 희망퇴직 등의 고용 변동이 발생하면 고용정책기본법(33)에 따라 일정 규모(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30명이상 등)를 초과하는 경우만 신고하면 된다. 고용부가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파악하는 것이어서 경영상 해고에 비해 신고 내용이 간단하다.

 

그러나 희망퇴직은 형식적으로 희망자에 한해 시행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수단으로 퇴직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계는 기업들이 사실상 정리해고나 다름없는 목적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고용부도 지난해부터 희망퇴직 남용 방지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지만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대량고용변동 신고는 연령별 집계가 되지 않아 희망퇴직 남용 여부에 대한 정확한 분석 자료로 한계가 있고, 연구용역 내용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한정애 의원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대량고용조정 신고를 남용하고 있지 않나 우려가 든다고용부가 대량고용조정 신고 시 대상 노동자들에 대한 직업훈련계획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신고 요건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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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단독] 까다로운 정리해고줄고 손쉬운 희망퇴직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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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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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영상 해고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대량고용조정은 증가해 기업들이 경영상 해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대량고용조정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의원_보도자료] 까다로운 ‘경영상 해고’보다 쉬운 ‘대량고용조정’ 늘어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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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대규모 고용조정이 64만명을 훌쩍 넘어섰는데도, 실제 신고된 인원은 5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올해까지 대량 고용변동을 신고한 사업장은 395건이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DB로 확인된 대량 고용 감소 사업장은 8532건으로 대략 21배에 육박했다.

 

노동부에 신고된 상시근로자도 179천명인 반면, 고용보험DB 확인 결과는 1342천명에 달했다. 고용변동으로 신고된 인원 역시 48천명이었지만, 고용보험DB상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인원은 646천명으로 16배에 달했다.

 

노동부 신고상 근로자수 대비 고용변동 인원은 27.2%에 그쳤지만, 고용보험DB상 상시 근로자수 대비 피보험자격 상실자의 비율은 두 배가량인 48.2%나 됐다.

 

고용DB상 대량고용변동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2번 중복된 곳은 93.1%1181, 3번 중복은 5.6%71, 4번 중복은 0.9%12, 5번 중복은 0.3%4건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업장에선 지속적으로 실직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정애 의원은 "대량고용변동 신고제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안전장치로 마련됐음에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현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DB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업주가 대량고용변동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에 불과한 만큼,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량고용변동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 된 경우는 20158, 지난해 16건 등 제도 도입 이후 24년간 총 24건에 불과했다. 물론 '허위신고'로 과태료를 문 경우는 아예 전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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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정부때 대량 고용조정 64만명실제 신고 5만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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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사닷컴]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민주 간사 한정애 의원은 27"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연말까지 직원 520여명 대량고용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사옥을 인수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경영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전날 환노위 증인으로 출석한 한찬건 포스코건설 사장에게 상반기 경영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부채비율 상향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인천 송도사옥을 인수한 이유 등을 질문했다.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올해 말까지 520명의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 즉 대량고용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며 포스코건설뿐 아니라 모기업인 포스코를 비롯해 포스코그룹 전체에서 현재 대량고용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포스코그룹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대대적인 대량고용조정을 실시하는데, 포스코그룹 전체가 실질적인 노조가 없는 상황이므로 희망퇴직으로 몰리는 직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는 형편이다.

  

포스코건설은 한찬건 사장이 지난 21일 취임 이후 상반기 경영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이 났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33,6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833억원이 하락했고 특히 영업이익은 지난해 상반기 1,381억원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1,771억원 적자로 반전됐으며 해외 매출은 지난해 상반기 8,486억원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3,394억원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 94일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포스코건설의 신용등급을 ‘Baa3’에서 ‘Ba1’으로 한 단계 강등시켰다. 조 모리슨 무디스 부회장은 포스코건설은 브라질에서 진행한 대규모 철강플랜트 업 비용이 증가하며 올해 1분기 실적이 악화됐다앞으로 포스코건설은 브라질 철강플랜트 사업으로 인한 잠재적 추가 손실에 노출된 상태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건설은 지난 6월 원래 자신들의 소유였던 인천 송도사옥을 테라피앤디로부터 되찾아왔다. 포스코건설은 테라피앤디가 송도사옥에 대해 지고 있던 금융권 채무 3600억원을 떠안는 대신에 테라피앤디의 송도사옥 지분 51%를 인수해, 2008년 착공 이후 8년 만에 송도사옥 지분 100%를 다시 확보했다. 포스코건설이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 굳이 송도사옥을 인수한 배경과 2008년 테라피앤디로의 송도사옥 매각부터 일련의 과정에 대해 사법기관의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2008년 자산가지 4600억원에 이르는 송도사옥을(현재 기준) 영세 시행사인 테라피앤디에 5억원이라는 헐값에 넘기는 등 건설사 등이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SPC(Special Purpose Company) 관례는 물론 상식을 벗어나는 결정으로 의혹의 시선을 받아왔다.

   

이날 한정애 의원은 포스코건설 직원들의 대량해고에 유감을 표하고 경영자의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한 경영위기를 직원 대량해고로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경영자의 모럴 해저드를 조목조목 짚고, “직원들을 대량해고하기에 앞서, 기업들이 최선의 자구노력을 했는지를 고용부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대량고용조정의 경우 신고만 받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의 이상행태를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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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사닷컴] 한정애의원,"포스코건설, 경영자의 투자 등 경영 실패를 직원 대량해고로 전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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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7_보도자료_포스코건설, 경영자의 투자 등 경영 실패를 직원 대량해고로 전가.hwp
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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