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미세먼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실시계획을 승인하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노위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국민 건강과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실시계획 승인 결정을 조속히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가 유발하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연간 1144명의 국민이 조기사망하게 된다""그럼에도 산업부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며 인허가 절차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충남은 국내 59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절반가량이 29기가 밀집해 있으며, 당진은 그 중 10기가 모여있는 지역이다.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들은 수도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원들은 "전 세계가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전력예비율 또한 우려스러운 수준이 아니며,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LNG 발전소는 가동율이 떨어져 걱정인데 추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승인의 합당한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기 대선을 한달여 앞두고 이를 승인한 것은,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한전과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부여하려 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새 정부가 신중히 검토하고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승인 결정을 유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3일 산업부는 전원개발사업추진 심의위원회를 열어 당진에코파워가 추진하고 있는 총 1160MW(메가와트) 규모의 당진에코 1, 2호기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심의·가결했다.

 

한편 이날 성명에는 홍영표 환노위원장과 강병원, 서형수, 송옥주, 신창현, 이용득, 한정애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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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84일 오전 9

장소 :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환노위원들이 충남 당진지역을 방문했다. 아시다시피 충남에는 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다. 화력발전소에 대한 배출저감시설 강화 가 굉장히 시급하다. 지난 10년 동안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4조 가까운 돈을 투입했지만 지난 10년간 충남지역에는 화력발전소가 집중적으로 지어졌다. 4조원 가까운 돈을 투입했지만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배출저감시설의 설치와 강화에 있어서는 환경부만의 힘으로는 어렵다. 산업부가 화력발전소에 대한 통제와 지시를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는 발전시설에 대해서 MOU를 체결해서 자발적인 배출시설 설치를 권유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런 의미 없는 단어의 나열에 불과하다.


국민의 건강권이 달린 문제다. 정부부처가 원활하게 조율하지 않고 서로 모르쇠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번만큼은 산업부와 환경부와 적절하게 업무협조를 해서 국민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충남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가 수도권을 거쳐 전국에 휩싸이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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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3일(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과 함께 충남 당진시 당진화력·당진에코파워 및 연안하구생태복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날 당진 현장 방문에는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을 비롯해 이정미신창현서형수송옥주 의원과 당진을 지역구로 하는 어기구 의원 등이 동행하였습니다. 


 



이날 의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한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가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대기질 개선을 위해 4조 원 가량을 투입했지만 큰 변화가 없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문제가 위험 수준에 이르고 있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습니. 이어 "석탄화력발전소에 문제가 있는 것이 확실하고 과거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제는 발전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여론"이라며 "관련 부서는 물론 한전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하루빨리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이어 현장시찰을 통해 대기 관리비산먼지 방지설비환경 감시설비 등 환경 관리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이어 사관리 주민들에게 친환경 6차산업과 마을디자인 계획에 대해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연안하구생태복원 대상지인 보령호 현장시찰도 나섰습니다. 이날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연안·하구 생태복원 사업과 관련 건의문을 전달하고, 보령호 생태복원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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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3일 충남 당진시 석문면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를 찾았다.

 

이날 방문에는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을 비롯해 이정미, 신창현, 서형수, 송옥주 의원과 당진을 지역구로 하는 어기구 의원 등이 동행해 대기 관리, 비산먼지 방지설비, 환경 감시설비 등 환경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7일 국회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당진화력을 방문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정애 의원은 인사말에서 "충남 당진, 보령, 서천이 최근 들어 왜 국민적 관심 지역이 됐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충남 일부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으로 공급함으로써 충남도민들이 그동안 큰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 "국가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대기질 개선을 위해 4조 원 가량을 투입했지만 큰 변화가 없었다""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문제가 위험 수준에 이르고 있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에 문제가 있는 것이 확실하고 과거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제는 발전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여론"이라며 "관련 부서는 물론 한전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하루빨리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정미 의원은 "국민은 전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 공포를 느끼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 때문에 숨 쉬는 데 공포를 느낀다""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국민 누구도 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창현 의원은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 충남 당진지역은 지상에 건설하면서 경기 평택지역은 지중화한다고 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근 동서발전 관계자가 유해물질과 폐유를 바다에 배출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한 의원은 "공기업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했다""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의원은 "동서발전에서 올해 4명의 근로자가 작업 중 숨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노위 의원들은 이날 안희정 충남지사와 오찬을 한 뒤 오후에는 충남도가 역간척 대상지로 선정한 '보령호'를 방문할 예정이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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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오는 3일 도내 당진화력과 보령호를 시찰한다.

 

1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회 환노위의 이번 현장방문은 소속 위원들이 충남 현안을 파악하고 지역 의견을 수렴, 국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방문에는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서형수, 송옥주, 이정미 의원이 참석하며 어기구 당진시장, 당진화력 배상규 본부장, 도 김용찬 기획조정실장이 동행할 예정이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당진화력·당진에코파워 건설현장 시찰과 간담회, 연안하구생태복원대상지 보령호 현장 등을 시찰할 예정이다.

 

내포=김혜동 기자 khd@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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