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4일(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당정청협의에 함께했습니다.


2018년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후 구체적인 대책 마련까지 10여개월이 걸린 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였는데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일정기간 지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참여자의 취업의지와 역량, 개인별 취업장애요인에 대한 심층분석을 토대로 유형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입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서 운영중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발굴 및 연계하고, 차근차근 자리잡아갈 수 있도록 여당과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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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26일 카드 원가산정방식의 개선을 통해 14000억원의 수수료 인하여력을 확인하고, 인하여력은 차상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데 집중 배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의장은 "카드수수료 원가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되도록 하고, 카드사 마케팅 활동 대상과 혜택이 대형 가맹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개선했다""이렇게 적격비용을 재산정한 결과 14000억원의 수수료 인하여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와 같이 확인된 수수료 순() 인하여력은 내수부진과 비용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상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데 집중해 배분하도록 했다.

 

당정은 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은 그간 지속적으로 카드수수료 인하혜택이 집중되었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등에 따라 수수료 실질부담이 이미 낮은 만큼 현 수준(0.81.3%)을 유지하되, 매출액 5억원에서 30억원 사이의 차상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우대수수료율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연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05%에서 1.4%로 인하하고, 연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21%에서 1.6%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 마케팅비용 부담 차등화 등을 통해 현재 2.2% 수준에서 0.20.3%p 인하하여 평균 2% 이내가 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이 시행되며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93%)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매출액 5억원30억원인 약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약 5200억원 규모(가맹점당 약 214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2만개)의 경우에도, 2% 이내의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약 1850억원 규모 (가맹점당 약 1000만원)의 수수료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당정은 아울러 카드수수료율 인하와 별도로 현재 500만원이 상한선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를 1000만원으로, 현재보다 2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 상향 조정이 이뤄지면 연매출 38000만원10억원 규모 가맹점은 가맹점당 연간 최대 500만원 규모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는 "카드수수료 인하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가 함께 시행되면 담배판매 편의점, 음식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영업상 어려움이 상당부분 경감되고 고용여력이 있는 도·소매 자영업자 분들의 경영부담이 경감되고 영업이익도 제고되어, 소득증대와 함께 일자리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단기적으로는 카드업계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지나친 외형확대 경쟁에 따른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합리적으로 감축할 경우, ·장기적으로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금융감독당국도 카드사 보유정보를 이용한 컨설팅 업무 허용 등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한편, 약관 변경 심사 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마련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기사 원문 보기

[뉴스1] 당정, 카드수수료↓…매출액 5~30억 자영업자 214만원 경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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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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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당정 협의 직후 공동 브리핑을 통해 확정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국공립유치원이 사용하는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사립유치원 적용 등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과 비리 적발 시 '간판갈이' 개원을 막을 방안, 유치원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 등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 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비리 유치원 명단을 폭로했던 박용진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교육위원들이 자리한다.

 

정부에서는 유은혜 부총리와 박춘란 교육부 차관 등이 참석한다.

 

charg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0/25 0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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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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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4일(월) 오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당정협의에 함께했습니다. 이날 협의내용은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정책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중심경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사람이 먼저인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께도 기대가 참 큽니다. 





다함께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도 했습니다 ^^

앞으로도 함께 맞잡은 손처럼 당정이 함께 협의하며, 국민을 위한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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