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2050 탄소중립'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실질적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전략을 논의, 지원 입법과 관련 인프라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정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을 위해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저탄소 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탄소중립 관련 입법을 추진해왔다""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급한 과제인만큼 당이 책임지고 관련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소중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주력산업 수출제한과 글로벌 시장 배제로 3류 국가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른다"면서 "시대 도전에 맞서 새로운 기회를 맞겠다는 어느때보다 전향적인 사고와 능동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한 전략 과제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국민 인식 전환을 꼽았다.

 

김 원내대표는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인 발전사, 건물, 수송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등 제도 개선 등 통해 온실가스 조기 감축을 유도하겠다""수소차 등 미래 모빌리티 구축을 위한 충전소 확충 등 인프라 구축에 세심한 점검을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그린뉴딜 기본법 발의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을 순차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며 "2050년이 매우 먼 장래 얘기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생각하면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산업과 경제를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하겠다""12월 유엔(UN)에 제출할 전기 저탄소 발전 비전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논의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탄소중립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며, 특히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등 우리의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 탄소중립은 도전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우리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탄소중립을 모색해왔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탄소중립 제도 기반을 위한 4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인 발전·산업·건물·수송 분야 기술개발 및 제도개선 지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적극 유도 유망 저탄소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기반 구축 업종전환 및 고용지원 등 탄소중립 전환 관련 보호정책 추진 녹색금융 등 탄소중립 친화적 제도설계 등이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우선 내년부터 정부 합동으로 추진하는 탄소중립 이행전략의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하겠다""감축 잠재량과 기술 수준, 비용편익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 여건에 부합하는 복수의 2050 탄소중립안을 만들고 단계별 감축 경로도 함께 마련해 진전된 목표를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논의를 가속해 우리 정부의 상향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유엔에 제출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만들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산업계의 반발이 있는 만큼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 조정이 산업계 등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날 이뤄졌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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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당정, 2050년 탄소중립 추진 박차"대응 못하면 3류국가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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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주제로 열린 당정협의에 함께 했습니다.

 

국내외 많은 나라에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우리경제는 고도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며 경제성장률과 명목소득 증가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상황에서는 누구라도 20%가 넘는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서 경제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서민들께서는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 기준, 전 금융권의 20%초과 금리 대출은 300만건이 넘으며 금액으로는 15조원 이상에 달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2017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통한 이자부담 완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금융회사는 차주의 신용도를 더욱 까다롭게 보게 되고, 이에 따라 대출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시중의 부실율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 금융대상의 위험감수능력이 축소되는 경우 이러한 부작용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당정협의에서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의 장점은 극대화하면서 대출이용 탈락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당정이 지혜를 모았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가닥을 잡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서민금융확대, 불법사금융 근절 등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수립해 병행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책 집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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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오전, 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위원으로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 함께 했습니다.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범죄는 두 번 다시 발생하면 안 될 중범죄로 제도 보완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번 당정협의는 실효적인 대책마련과 재발방지법의 신속한 처리방안을 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님은 모두발언을 통해 “n번방 재발방지법은 국민이 국회에 첫 번째로 청원한 입법과제라며 야당과 조속히 협의해 n번방 재발방지 3법을 처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님은 디지털성범죄는 다음으로 미뤄도 되는 법안이 아니라 당장 통과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본격적인 논의 과정에서 한정애 의원은 상습적인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은 가중처벌 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강조하고, ”양형기준에 상한제를 두는 것이 아닌 하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재발방지법통과와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20대 국회 마지막 소임으로 여기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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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벤처붐 조성을 위한 기술혁신기업 육성 방안을 주제로 국가경제자문회의 제4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가경제자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경제 분야 싱크탱크로 지난해 11월에 출범해 논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소집된 회의였지만 당·정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한정애의원도 자문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회의에 함께 했답니다.

 

 

자문위원회 의장인 김진표 의원님은 모두발언을 통해 혁신성장의 효과는 조금 더디다. 민생경제를 살리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고, 그것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이 스타트업이나 유니콘이나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은 비교적 제약 없는 투자를 선호하지 주식 시장 상장에 따른 규제를 달가워하지 않는다어제 금융위원장과 만나 벤처 투자에 일반 국민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했다. 내년 초쯤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됐는데요~

집중! 집중!

틈틈이 메모도 하고 다양한 의견도 경청했답니다.

 

 

 

우리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창업에 뛰어 들어 유망 기업을 만들고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으로 성장하도록 예산과 입법을 통한 뒷받침에 힘을 쏟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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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4일(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당정청협의에 함께했습니다.


2018년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후 구체적인 대책 마련까지 10여개월이 걸린 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였는데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일정기간 지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참여자의 취업의지와 역량, 개인별 취업장애요인에 대한 심층분석을 토대로 유형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입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서 운영중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발굴 및 연계하고, 차근차근 자리잡아갈 수 있도록 여당과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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