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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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단독)KPX케미칼, '노조 파괴' 공작 의혹[뉴스토마토 구태우기자] KPX케미칼이 법무법인과 치밀하게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한 정황이 드러났다. 노조와의 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제시해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고, 파업이 벌어질 경우 대응 시나리오까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 외부 컨설팅 업체와 노조 파괴를 시도, 지난 2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현대자동차 부품사 유성기업 사례와 판박이다. 11일 는 KPX케미칼이 작성한 '비상경영 대책(분규파업시)' 등 내부문서 수건을 단독 입수했다. 비상경영 대책 문건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기 183일 전인 2015년 6월11일에 작성됐으며, 파업시 회사의 대응전략이 세부적으로 담겼다. KPX케미칼은 삼성·LG전자 등 주요 대기업에 물량을 납품하며, 월 3800톤을 해외에 수출하는 중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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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재벌청탁 노동개악-단협시정명령 폐기 촉구 공동기자회견 영상(12월 8일)한정애의원은 8일(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양대노총이 공동으로 여는 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한 의원은 "ILO에서도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상황을 지켜보며 단체협약에 대한 정부의 개입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있었지만 민주정부 시절에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은 부분이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로 넘어오면서 단체협약의 조목별로 근로기준법상 적합하지 않은 문제를 크게 문제 삼으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기준에 대해서 정해놓은 것인데, 현 정부는 이보다 약간 높다고 하는 근로조건이나 복지 내용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만들고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눈을 감는, 정부가 악덕기업주의 역할을 하는 이런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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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단독-브레이크 망가진 단협 시정명령] 노동위원회, 행정관청 의결요청 93% 수용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90% 이상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협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남발을 제어할 장치가 망가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가 올해 1천500여개 사업장에 단협 자율개선을 권고한 만큼 단협 시정명령 건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는 25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속노련이 함께 분석한 ‘고용노동부의 과도한 행정지도 행위에 대한 산업현장의 비판’ 자료와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위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의결현황'을 입수했다.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12개 지방노동위원회는 286건의 단협 시정명령 사건을 처리했다. 노동위는 이 중 83.2%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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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부 일방적 사용자 편에서 노사교섭과 단체협약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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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취업하려면 '충성 선서' 업무 외에 집단행동 금지한정애 의원은 지난 4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KT의 핵심계열사로 114전화번호안내 사업을 하는 케이티스(KTis)가 직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취업규칙을 운용하는 것을 지적하며, 고용노동부가 노사자율인 단체협약만 점검하기 보다는 더 많은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적용받고 있는 취업규칙이 합법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일노동뉴스에서 2차례에 걸쳐 관련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기사를 링크하오니 참고하십시오. [케이티스의 어처구니없는 취업규칙] 취업하려면 '충성 선서' 업무 외엔 집단행동 금지 담겨 [노동부의 이중잣대] '위법 논란' 취업규칙은 무사통과, 노사자율 단협은 손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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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 및 법률안상정4월 21일 오전 10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2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현안보고 및 법률안상정)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회의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크게 ▲단체협약 실태조사 ▲장애인고용 확대 ▲일반해고 기준 완화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단체협약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한 의원은 “노사정위원회가 합의점을 이루지 못하고 끝난 상황에서 갑자기 100인 이상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단체협약을 점검하는 것은 노조 옥죄기로 오해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옥죄기를 중단하고 더 많은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적용받고 있는 취업규칙이 불법적 위법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취업규칙부터 합법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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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2013년 전국노동자대회 및 공공성 사수 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한정애 의원은 16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법 개악 저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대선 공약 이행! 한국노총 2013년 전국노동자대회’에 한국노총 조합원 5만 여명과 함께 했습니다.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으로 △노조법 개정과 노동기본권 확대 △실 노동시간 단축 △정리해고 남용규제 △비정규직 차별철폐 △최저임금 현실화 등 우리의 5대 노동입법과제를 반드시 쟁취해내는 것”이라면서 “한국노총은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정당과 정치인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연대사를 통해 "대선관련 각종 의혹과 조사는 특검에 맡기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치에 매진할 것"이라며, "무너지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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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의원회」 강원도․경상남도 기관보고7월 9일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의원회」 강원도․경상남도 기관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날 국정조사에는 국회 여야가 합의로 증인 채택한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와 도 공무원들이 불출석해, 국정조사 위원들은 여야 간사합의로 홍 지사에 대한 동행명령을 발부하여 다음날까지 국정조사를 연장하기로 하고 강원도 기관보고와 강원도·복지부 관계 공무원과 진주의료원 이사 등 민간인을 상대로 증인심문을 진행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권진호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장과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에게 ‘진주의료원 단체협약’ 관련 질의를 하였고,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의 입을 빌어 ‘홍준표 도지사의 무늬만 서민 의료정책 구상’에 대해 비판하였으며, 진주의료원 이사들에게 ‘홍 지사의 밀어붙이기식 폐업의 부당성과 그 과정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