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가 올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이라는 비전 아래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 그린뉴딜 체감 성과 창출, 환경안전망 구축 등을 추진한다.

 

한정애 장관은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부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국제사회에서 신기후체제가 출범하고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로, 현 정부에서 전환점을 만들었던 환경 정책을 완성해 국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먼저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범부처적인 탄소중립 전환 이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탄소중립 미래상에 기반한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2030년 감축목표 상향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고,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통해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19% 감축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미래차 대중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확대 등으로 차량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회 전 부문의 기후탄력성도 강화하겠다"며 "국가계획·재정사업에 대해 기후변화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게 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홍수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그린뉴딜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미래차 30만대 시대를 달성하고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미래차 대중화를 앞당기겠다. 환경산업·기술 혁신으로 녹색일자리 3만개를 창출하고, 녹색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에너지 전환 및 감축 등 5대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도 기획·발굴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린뉴딜을 지역과 국제사회로 확대해 그린뉴딜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성과를 확산하겠다"면서 "스마트 그린도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해 지역이 주도하는 그린뉴딜을 본격화하고, P4G 정상회의 개최 등 글로벌 리더십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2년 목표인 18㎍/㎥까지 저감시키는 등 미세먼지 개선 추세를 안착시키겠다"며 "연내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확정해 추진하고, 최근 보 처리방안이 확정된 금강·영산강 등의 자연성 회복을 가속하는 등 통합물관리 및 자연·생태에 기반한 환경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 책임 수거와 가격연동제를 의무화해 재활용폐기물 수거중단을 방지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소각시설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한국형 환경보건 안전망을 구축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체감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생활화학제품 피해까지 피해구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한 장관은 탄소중립 전환 이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안에 2050 탄소중립 7대 부문별 미래상에 기반한 감축 시나리오와 경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감축경로에 맞춰 2030 감축 로드맵을 갱신해 올해 안에 유엔 제출을 추진한다.

 

또 2022년까지 미래차 50만대를 보급하고 2050년에는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해 무공해차 100%를 이루겠다고 보고했다.

 

수도권 대체매립지 문제에 대해서는 반입총량제 강화 등으로 폐기물 반입을 2026년까지 60% 감축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대체지를 물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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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한정애 "탄소중립 견고한 기반 마련할 것…그린뉴딜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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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1029()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어제 21년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시정연설 과정에서 야당이 보여준 방식의 환영은, 혹시나 환영의 소리가 안 들릴까봐 소리를 지른 것 같은데 그런 방식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시정연설 가운데 특정 지점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기립박수를 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느 부분인지 기억할 것입니다. 다름 아닌 “2050 탄소중립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대통령의 천명이 있었을 당시였습니다. 2050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역산해서 각 주체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을 이제 마련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경제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또한 굉장히 많은 기술의 발전과 혁신도 이뤄질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많은 일자리들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전기와 관련한 효율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기술혁신이 필요합니다. 저탄소 주택, 저탄소 사회를 위한 산업, 사회 전반에서 변화가 시작될 것이고 그로 인한 정말로 괜찮은 녹색의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흐름에 이번 정기국회 과정에 야당이 같이해주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시대에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무엇인가 마련하느냐의 큰 발자취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발자취에 같이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관련해서 상임위별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과 입법에서 상임위별로 꼼꼼하게 못 챙기는 것 없이 해주시고, 우리 사회에서 뒤안길, 우리가 신경을 쓰지 못하는 곳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국회의 노력들이 많이 배가 되는 정기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들이 최근에 민생현장 곳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당 의원님들도 곳곳을 찾아다니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고 함께해 주는 것에 더해 제도, 입법, 예산, 정책으로 마련돼야만 진정으로 그들의 아픔을 공유하고 우리 사회가 그것이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의정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와 의협의 실무협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고 큰 소득이 없었다는 뒷얘기는 들리지만, 그 어떤 만남도 소득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측이 처해 있는 각자의 위치를 알 수 있고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되는지 시작점을 알 수 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일단 실무선에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의정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조속히 의정협의체가 구성돼서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많은 난제, 숙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협의하고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이번 정기국회 중에 의정협의체에서 좋은 내용의 합의가 만들어져서 입법,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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