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12. 28 한정애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취지와 설명입니다.


[보도자료] ILO협약관련 노조법 개정 취지 및 설명.hwp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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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해직자·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28일 해고자·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서, 기업별 노조의 임원·대의원을 맡지는 못하게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해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을 비준하겠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지난해 11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해직자·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공익위원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역시 위원안의 내용과 궤를 같이 한다.

 

개정안에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금지 규정을 삭제하면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하도록 해 노사가 근로시간면제 범위를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smi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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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해직자·실직자 노조 가입 허용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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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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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소위 간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출석한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된 노사대표의 의견을 청취한다. 2018.4.13/뉴스1 pjh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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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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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국회=이원석 기자] MBC·KBS노조가 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공영방송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노조로부터 고발된 김장겸 MBC사장은 노동부의 수차례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하다가 지난 1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5일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노동부의 행태에 대해 "새 정권의 언론 탄압, 언론장악"이라며 정부여당을 맹비난하며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한국당이 '언론 장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크게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등 두 가지다. 특히, 한국당은 특별근로감독에 대해 "유례가 없는 방송사 대상 특별근로감독"이라며 "DJ·노무현 정부 등 진보정권에서 언론 탄압이 심했다"고 주장했다.

 

김장겸 MBC 사장의 체포영장은 사실관계가 명확한 만큼 이견이 없다. 하지만 '유례 없는 방송사 특별근로감독'"DJ·노무현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언론 탄압이 심했다"는 한국당의 주장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더팩트>는 한국당의 주장을 팩트체크 했다.

 

 

FACT체크1. "새 정권의 유례없는 방송사 특별근로감독"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 93일 논평)

 

결론부터 말하자면 "방송사 특별근로감독은 유례가 없다"는 한국당의 주장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이하 서부노동청)은 지난 6월 말부터 공영방송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가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부당 징계 및 해고 행위 등이 수차례 있었다고 주장했다.

 

<더팩트>6일 고용노동부에 취재한 결과, 복수의 실무자들은 "방송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이전에 있었는지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한 실무자는 "언론사라고 해서 예외를 두지는 않는다. 언론사도 일반적인 근로감독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실무자도 "특별근로감독은 잘 모르겠으나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은 예외없이 실행해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러나 특별근로감독은 노사문제가 장기화되거나 하는 예외적 상황에 나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방송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처음이라고 해도 이번 사안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게 고용부 측의 설명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방송사 특별근로감독은 처음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방송사 중에서도 MBC의 이번 부당노동행위는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결론적으로 특별한 사안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근로감독이 방송사에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노동부 관계자와 환노위 소속 의원은 한목소리로 "언론사라고 해서 근로감독 대상에서 예외는 없으나 이번 사안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특별한 사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FACT체크 2. "김대중·노무현 정부서 언론 탄압 심했어"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 92일 긴급 의원총회 발언)

 

'진보정권에서 언론 탄압이 심했다'는 한국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가 국제적으로 명망있는 단체의 언론자유지수 발표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국제 언론인 인권보호단체이자 언론감시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RSF)는 매년 전세계 국가들의 언론 자유도를 국가별로 순위를 매긴 '세계언론자유지수'(Worldwide Press Freedom Index)를 발표한다.

 

이 단체가 발표한 순위를 확인한 결과, 대한민국 언론자유지수는 DJ정부 말인 2002년에는 139개국 중 39,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에는 169개국 중 39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말인 2012년에는 179개국 중 44, 박근혜 정부 말인 2016년에는 179개국 중 70위를 차지했다. 보수 정권에서의 순위가 진보 정권 이후 급격히 떨어진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권 당시의 70위는 진보·보수정권을 통틀어 최하위다.

 

전세계 민주주의 확산과 인권시장, 국제언론감시 활동을 펼치는 비영리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도 매년 언론 자유 스코어(FREEDOM OF THE PRESS)를 발표한다. 점수가 낮을수록 언론 자유도가 높으며, '자유', '부분적 자유', '비자유'로 평가를 내린다.

 

프리덤 하우스의 조사에서는 대한민국 언론 자유 정도가 2002년 김대중 정부 때는 29, 2007년 노무현 정부 때는 30, 2012년 이명박 정부 때는 32, 2016년 박근혜 정부 때는 33점으로 기록됐다. 특히 이명박 정부였던 2011, 진보정권에서 지속돼왔던 평가 등급 '자유(free)''부분적 자유(partly free)'로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 말기까지 점수는 점점 더 하락했다.

 

결론적으로 두 곳의 국제기관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언론 자유도를 종합해보면 '진보정권에서 언론 탄압이 심했다'는 한국당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오히려 진보정권에서의 언론 자유도가 보수정권에서보다 높았다. 따라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언론 탄압이 심했다'는 한국당의 주장은 '거짓'인 셈이다.

 

lws2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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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FACT체크] "유례없는 방송사 특별근로감독" 한국당 주장,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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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발뉴스] ‘김장겸 체포영장에 홍준표 전례없다또 거짓말반박비난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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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4일 방한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11년 만의 ILO 사무총장 방한을 통해 우리 사회 노동권이 국제사회 보편적 기준에 맞춰 개선되도록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우리나라 노동자 90%는 복잡한 고용구조와 법·제도 제약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노동과 노동자를 폄하하고 노조를 불온시하는 흐름으로 노조할 권리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할 권리는 민주사회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인 만큼 ILO 핵심협약 비준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는 설명이다. 일하는 시민인 노동자는 민주주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노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국제위상에 걸맞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국회에도 ILO 87호와 98호 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돼 있는 만큼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5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결의안에서 한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한국 정부가 ILO 핵심협약인 87호와 98호 협약을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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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노조할 권리, ILO 87·98호 협약 비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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