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께서는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공무원과 교사의 파업이 가능해지고, 해직자가 노조 간부로 활동하면서 임금 협상 등 정치 파업이 일상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지만 이는 사실을 오해한 지나친 억측입니다.


190416_[보도자료] ILO 기본 협약을 비준한다고 공무원, 교원에게 파업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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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1()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공무원과 교원은 노동조합의 가입이 일부 제한되어 있어 단결권을 협소하게 인정하는 등 노동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침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으며, 국제적으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11월 최소한의 입법사항을 중심으로 발표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위원회공익위원안을 바탕으로 법체계를 정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공무원노조법의 경우 2005년 제정된 이후 개정이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기본권을 확대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국제노동기구인 ILO는 이미 공무원을 포함한 근로자에게 차별 없이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 설립 및 가입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ILO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서도 5급 이상 등의 모든 공무원이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 반복해 권고한 만큼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감안하여 개정안에는 공무원에 대한 노조 가입 기준에서 직급 기준 삭제외무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하고, 해직공무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원노조법역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퇴직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노조 설립 제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8월에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단결권을 허용하는 입법적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대학별 노조 설립 및 교섭을 허용하고, 해직교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며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특히 현재 상임위 계류 중인 의원입법안에는 해직공무원 노조가입, 교원노조 설립단위강사 특례, 교원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던 만큼 이번 개정안 발의로 관련 법안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한 의원은 “ILO등 국제사회의 권고와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여 노동기본권을 국격에 부합하는 형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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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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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2. 28 한정애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취지와 설명입니다.


[보도자료] ILO협약관련 노조법 개정 취지 및 설명.hwp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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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해직자·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28일 해고자·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서, 기업별 노조의 임원·대의원을 맡지는 못하게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해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을 비준하겠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지난해 11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해직자·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공익위원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역시 위원안의 내용과 궤를 같이 한다.

 

개정안에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금지 규정을 삭제하면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하도록 해 노사가 근로시간면제 범위를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smi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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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해직자·실직자 노조 가입 허용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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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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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소위 간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출석한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된 노사대표의 의견을 청취한다. 2018.4.13/뉴스1 pjh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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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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