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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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총회에 함께했어요~여성노동자들을 위한 활동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온 한국노총 여성위원회가 올해로 설립 28주년을 맞았습니다. 1991년부터 2019년까지 정말 긴 시간을 우리 사회와 함께해온 한국노총 여성위원회의 총회 자리에 한정애 의원도 빠질 수 없지요 :)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여성 조합원 동지들과도 반갑게 인사나누고, 근황 토크도 함께하며 행사 시작을 기다려봅니다~ 행사 진행 내내 뭉클하고 흐뭇한 기분을 감출 수 없는 한정애의원~ 이날 최미영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우리가 이루고 싶은 꿈과 염원은 누구에게도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여성위원회는 여성노동자들이 원하는 날을 만들기 위해 의연한 각오로 연대의 횃불을 밝혀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히며, "여성 단절 문제 등의 변화가 이어지게 된 것은 여성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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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ILO 기본 협약을 비준한다고 공무원, 교원에게 파업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오늘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께서는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공무원과 교사의 파업이 가능해지고, 해직자가 노조 간부로 활동하면서 임금 협상 등 ‘정치 파업’이 일상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지만 이는 사실을 오해한 지나친 억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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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 한정애 의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교원 노조법 대표발의[내외통신]정석철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1일(목)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공무원과 교원은 노동조합의 가입이 일부 제한되어 있어 단결권을 협소하게 인정하는 등 노동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침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으며, 국제적으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11월 최소한의 입법사항을 중심으로 발표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위원회’ 공익위원안을 바탕으로 법체계를 정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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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ILO협약관련 노조법 개정 취지 및 설명‘18. 12. 28 한정애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취지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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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해직자·실직자 노조 가입 허용 법안 발의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해직자·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28일 해고자·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서, 기업별 노조의 임원·대의원을 맡지는 못하게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해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을 비준하겠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지난해 11월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해직자·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공익위원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역시 위원안의 내용과 궤를 같이 한다. 개정안에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금지 규정을 삭제하면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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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인사 나누는 한정애 간사(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소위 간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출석한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된 노사대표의 의견을 청취한다. 2018.4.13/뉴스1 pjh2035@ ▽ 기사 원문보기[뉴스1]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인사 나누는 한정애 간사 ▽ 관련 기사보기[뉴시스] 악수하는 한정애-송영중[뉴시스] 참석자들과 악수하는 한정애 의원[뉴스1]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인사 나누는 한정애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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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FACT체크] "유례없는 방송사 특별근로감독" 한국당 주장, 사실일까?[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MBC·KBS노조가 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공영방송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노조로부터 고발된 김장겸 MBC사장은 노동부의 수차례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하다가 지난 1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5일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노동부의 행태에 대해 "새 정권의 언론 탄압, 언론장악"이라며 정부여당을 맹비난하며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한국당이 '언론 장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크게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등 두 가지다. 특히, 한국당은 특별근로감독에 대해 "유례가 없는 방송사 대상 특별근로감독"이라며 "DJ·노무현 정부 등 진보정권에서 언론 탄압이 심했다"고 주장했다. 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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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노조할 권리, ILO 87호·98호 협약 비준하라”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4일 방한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11년 만의 ILO 사무총장 방한을 통해 우리 사회 노동권이 국제사회 보편적 기준에 맞춰 개선되도록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우리나라 노동자 90%는 복잡한 고용구조와 법·제도 제약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며 “노동과 노동자를 폄하하고 노조를 불온시하는 흐름으로 노조할 권리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할 권리는 민주사회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인 만큼 ILO 핵심협약 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