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16일(화)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동부 출신 공익위원의 참여로 왜곡되는 지노위 심판결과

전남지노위의 잘못된 부당해고 사건 처리로 재해고 당한 사례와 울산지노위의 정규직 전환 판결 사례를 소개하며, 노동부 출신 공익위원들로 지노위 심판이 왜곡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중노위 부당판정 관련 질의

중앙노동위원회의 가해자 근로자성 판단이 미친 영향과 공공기관 장의 친일파 발언에 대한 부적절한 판단에 대해 지적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회방송 중계직원의 '앉을 권리' 요구

한정애의원은 19대 환노위에서 국회방송 의사중계직원의 '앉을 권리'를 보장하여 의자를 배치한 적이 있는 전례를 제시하며, 행정실에 의자 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노발재단 채용 번복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확대 질의

한정애의원은 16() 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노사발전재단의 채용 번복 사례를 지적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훈련확대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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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8개 고용노동부 산하·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선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차등화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자유한국당은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사정을 고려해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계 부재 등 현실적 문제를 제시하며 차등화를 반대했다.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놓고도 최저임금위원회 내 공익위원 비중, 국회 결정 등을 놓고 부딪쳤다. 부당노동행위와 기관 비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가장 눈에 띈 의원은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었다. 한 의원은 성희롱 문제를 지적했다 해고된 한 방송사 수습 PD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자세한 사전조사와 꼼꼼한 질의로 중노위 결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철저한 준비와 질의로 남다른 7분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전환형 인턴을 뽑아놓고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사례를 보여주며 어려운 취업에 고통받은 청년세대의 아픔을 질타하기도 했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한국고용정보원과 노사발전재단의 각종 비리를 지적, 구태적 기관운영 행태를 꼬집었다. 출장비 챙기기 등을 지적해 이같은 일이 반복되선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는 노사정 합의를 통한 노동개혁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구성 문제를 지적하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이라 비판했다. 합의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명분을 공격한 것. 보수야당 의원으로서 지지자들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대변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판결에 의존하는 중노위의 보수적 행태에 일침을 가하며 정책변화를 이끌어냈다. 중노위가 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소신을 갖고 움직여야 한다는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최저임금 차등화의 문제점을 전 정권의 보고서를 인용해 반박키도 했다.

 

문진국 한국당 의원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문제, 건설노동자 취업정보와 관련한 문제 등을 지적하며 폭넓은 분야에 대한 관심을 환기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적절한 질의로 보여줬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위원회 내 공익위원 중 상당수가 전 정권에서 임명됐다는 사실을 밝히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오해를 해명했다. 최저임금 16%를 인상한 위원회가 현재와는 구성이 달랐다는 점도 꼬집었다. 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내공을 보여준 질의였다.

 

이밖에도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차등화가 어려운 이유를 귀에 들어오게 설명했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노동구제 이행기간과 퇴직공제금 미지급 현황 등을 보여주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잡월드의 직고용 문제를 꼬집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이사장의 정책자문 겸임을 지적하며 사퇴를 이끌어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을 국회서 해야한다고 주장했고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정부가 당당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의원들도 빛났다. 한정애, 임이자, 전현희, 송옥주, 강효상, 문진국, 이상돈 의원은 국감종료까지 자리를 지키며 다른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한국당)도 융통성 있는 진행으로 환노위 국정감사를 잡음없이 이끌었다.


기사 원문 보기

[머니투데이] [300스코어보드-환노위]최저임금 차등화 '불판' 노동부 산하기관 국감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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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가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20일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3~2016AA데이터 실사 결과'에 따르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을 고용부문에 적용한 개념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등이 고용상의 차별을 해소하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조치나 절차를 의미한다.

 

노사발전재단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업체의 남녀근로자 현황 파악 및 시행계획서, 이행실적보고서 통계분석 및 심사를 포함한 고용평등 평가체계를 운영해오고 있다.

 

'2013~2016AA 데이터 실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실사 대상 중 데이터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정되는 업체는 매년 50%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의 누적 수치를 분석해본 결과 총 179건의 데이터 실사가 이루어졌는데 매년마다 실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데이터 수도 상이했다.

 

이는 AA 데이터가 업체의 '자율적 제출'로 수집되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의 정확도가 업체의 자출 자료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있는 것이다. 인사담당자가 자주 교체되거나, 관리자를 정의하는 기준이 업체마다 상이한 등 오류가 있는 데이터가 수집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는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나라 고용평등체계 구조는 기업에서 제출한 데이터를 근거로 산업별 고용기준율을 산출하며, AA 데이터는 기업별 양성평등 수준을 평가하고 여성고용관련 제도 수립을 위해 활용되고 있어 데이터의 정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데이터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실사대상 사업장 선정기준이 매년 다를 뿐 아니라, 전체 AA데이터 중 실사를 하는 비율도 약 3%에 불과해 제대로 된 데이터 검증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2016AA 미이행사업주 명단을 공표하면서부터 기업들의 관심과 지원요청이 이어지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을 이유로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한 의원은 "AA 데이터 신뢰성 제고와 연구 방법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데이터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jh.lee@



▽ 기사 원문보기

[뉴스1] 적극적 고용개선, 기업 자료에 전적 의존"개선 필요"


▽ 관련 기사보기

[한국정책신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기업 제출자료 의존"실태반영 못해"



 

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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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받은 ‘2013~2016년 연도별 AA미달기업 현황‘2013~2016AA데이터 실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가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1020_[한정애 보도자료]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실태개선 필요.hwp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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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 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한국잡월드의 간접고용이 664%에 달하는 등 공공기관 중 최고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한 의원은 상시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위탁 등 간접고용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간접고용(경비, 청소인부, 시설관리, 주차장 관리) 노동자들의 임금이 시중노임단가에 미치지 못하며, 민간위탁 업체 계약특수조건과업지시서 등에 이적행위, 노사분규 억제, 파업태업 시 대체 운영 등 부당한 조항 등이 포함되는 등 반노동적인 한국잡월드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노사발전재단 질의 과정에서 타 국감위원으로부터 제기된 박인상 이사 정치활동에 대해 문제없는 신분임을 지적하며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은 노사발전재단의 정관대로 민간이 아닌 재단의 사업으로 확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가질의에서 한정애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공기관임에도 민간기관처럼 장애인형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계약형식으로 하게 되어 사업주체들의 고용 단절, 성공금 반납 등 행정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장애인고용이 직접 사업을 수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 의원은 최경환 기재부 장관의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파견근로 완화하는 법안을 준비이라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사회적기업진흥원이 노사합의 없이 시간외수당 등을 삭감한 문제에 대해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한국폴리텍대학이 임금피크제를 교수협의회 동의절차를 밟아 도입했다고 하나 법원에서 패소하였으므로 임금피크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적하였습니다.

이날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문제(이석현 의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MB정부 4대강사업 고용효과 부풀려 발표하였던 보고서의 문제(우원식 의원), 한국폴리텍대학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 사업이 대기업의 불법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는 문제(은수미 의원), 한국폴리텍 산학협력 현장실습 학생이 1, 2학년 한해 10,133명인데, 실습수당 지급액에 대한 통계 내용이 관리되지 않는 문제(장하나 의원), 건설근로자공제회 부금 납부 관리의 문제점(이인영 의원) 등에 대한 감사 질의가 있었습니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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