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1()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190221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교원 노조법 대표발의.hwp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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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12일부터 시작된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분야 감사에서 여당은 일자리정책과 노사관계에 걸친 적폐청산을 강조할 예정이다. 야당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실효성을 따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 분야 국감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노동부 대상 국감을 시작으로 5번에 걸쳐 열린다. 18일에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노동위원회, 노동부 직속 위원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포함한 일부 산하기관 감사가 예정돼 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비롯한 6개 지방노동청 감사는 23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26일에는 근로복지공단 등 6개 산하기관 감사가 울산 안전보건공단에서 열린다. 환노위는 31일 국회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국감을 마무리한다. 9일까지 확정된 증인은 14, 참고인은 48명이다.

 

문재인 정부 취임 뒤 처음 열리는 국감인 만큼 여야 기싸움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사관계뿐 아니라 일자리정책까지 고용노동 분야 전반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노동적폐를 드러내겠다는 방침이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노동자 징계해고가 대폭 증가한 정황이 있고, 양대 지침을 발표하면서 현장 부당노동행위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고용디딤돌을 포함해 일자리정책이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면서 대기업들에게 퍼주기만 했음을 증명하고 조속한 청산을 정부에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같은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허구성을 폭로하겠다고 벼르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성급하게 추진돼 변죽만 울리고 있고, 실제 일자리가 필요한 실업자나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정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노동시간단축·최저임금 문제도 다룰 계획이다.

 

김삼화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당 의원들은 정부 노동개혁 재원 확보방안을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성과연봉제 후유증을 점검한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비정규직·최저임금 정책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주요 노동정책을 짚어 볼 계획이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노동개혁이 보다 과감하게 추진되도록 압박할 예정이다. 이정미 의원실 관계자는 파리바게뜨를 포함한 불법파견과 임금체불, 현장 부당노동행위, 장시간 노동을 비롯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 문제를 이슈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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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노동적폐 청산” vs “변죽만 울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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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기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하는 공공기관 중에서 전환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곳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심사를 위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설치한 기관은 1차 정규직 전환대상 기관(853) 49.7%(424919일 기준)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파견용역 근로자의 전환 심사를 위한 노사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한 기관은 전체 기관의 16.4%(140)에 그쳤다. 정규직 전환심의위는 노사관계 전문가 등 외부인사 절반을 포함해 총 6~10, 사 전문가 협의체는 근로자 대표 3~10인 등 최대 20인으로 구성돼 정규직 전환 범위와 방식 등을 결정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20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각 기관별로 위원회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도록 했다. 1차 전환 대상 기관들은 가급적 올해 말까지 기간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파견용역직은 계약종료 시점에 맞춰 전환하도록 돼 있다. 

 

3개월째 접어들었는데도 심의기구 구성이 늦어지는 이유는 눈치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관마다 규모와 준비 여건이 다른데다 서로 다른 기관의 상황을 살피느라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10월 중 대부분 설치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일부 상위 부처 사례를 참고하려는 기관들이 있긴 하지만 기관장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하나의 큰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현장과의 엇박자 속에 정부 계획은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9월 중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시점과 인원 등을 취합해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려 했으나 추석 이후로 미뤘다. 고용부 관계자는 각 기관별 잠정 전환 인원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보정이 필요하다“10월 중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만을 기다리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가 의지를 갖고 기관을 더욱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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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꾸린 공공기관 절반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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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6() 오후2, 경기도 성남 분당 KT본사에서 열린 KT노동조합(정윤모 위원장) 창립 32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한 의원은 축사에서 "명실공히 국내 최대 통신노조인 KT노조가 통신이라는 공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조직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국민과 사회와 국가를 위한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노동운동 롤모델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노동조합은 2만 4천명 노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로 32주년을 맞았습니다. KT는 황창규 전 삼성전자사장이 회장후보로 내정된 상태로 이번 달 27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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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11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선박안전기술공단 노동조합 제25주년 창립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25주년 선박안전기술공단 노동조합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상생하는 노사관계, 견제와 균형 속에서 이해하는 노사관계를 지속하길 바란다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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