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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자발적 이직자와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 2일 이하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등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등 실업급여 수급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8월 임시국회중에 법안을 처리하고 내년 중 시행을 목표로 한다. 민주당은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위해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민생경제법안TF에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우선처리 안건으로 내놨다. 지난 4월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과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016년 7월 발의한 개정안이 처리 대상이다. 발의된 정부안의 내용을 보면 △이직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확인절차 개선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부정수급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안에는 △전직..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8. 16. 15:52

한정애 의원은 25일(수)~26일(목) 양일간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간략한 내용과 함께 질의한 영상 링크를 첨부하였으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고용노동부 업무보고(25일) 25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는 상임위 배정 이후 개최된 것으로, 여야의 간사들과 상임위 소속 위원들끼리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며 시작되었습니다. 한정애의원 또한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환노위에서 간사를 맡아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최저임금 관련 이슈가 많이 나왔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대선 당시 모든 당의 공통 공약이었음을 밝히고, 청년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계획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 ..

의정활동/영상모음 2018. 7. 30. 15:56

17일(화)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소득주도성장팀 주최로 열린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중 지방자치tv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유합니다. ▽ 영상 바로보기

의정활동/영상모음 2018. 7. 27. 17:3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한 것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물론 일자리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반면, 여당 의원들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최저임금 문제만이 아닌 과도한 임대료, 카드수수료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있다고 반박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위축이 나타나고 있다. 폐업대란도 불보듯 뻔한 일이란 생각이 든다"며 "최저임금발(發) 고용악화를 전혀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7. 26. 15:17

18일(수) 한정애의원은 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평생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세 번째로 개최된 공청회입니다. 학교 관계자, 기업 관계자, 국민 등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또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주신 의원님들과 김태년 정책위의장님, 김상곤 교육부장관께서도 자리해주셨습니다 :) 공청회는 교육부가 올 1월부터 민관합동추진단을 통해 마련한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향 및 과제'에 대해 최보영 교육부 과장의 발제로 시작되었으며, 좌장인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의 진행으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세 차례의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향 및 과제' 최종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의..

의정활동/포토뉴스 2018. 7. 25. 18:37

한정애의원은 18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향과 과제(마스터플랜) 국회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직업교육훈련의 중장기적 비전 마련을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 직업교육훈련에 관심 있는 분이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 일시 및 장소 : 2018년 7월 18일(수) 오후 2시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회관 2층)- 주최 : 국회의원 한정애·유은혜·조승래·이용득, 민관합동추진단

공지사항 2018. 7. 17. 21:07

더불어민주당 소득주도성장팀 팀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의원은 17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 성장에 따른 부가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 및 정부 부처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좌장은 홍경준 교수가 맡고, 발제는 주상영 교수가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외연확장 방향', 황선웅 교수가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효과 분석',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이 '근로장려세제(EITC)의 정책 방향'을 맡아 각각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 더불어민주당 소득주도성장팀 ..

공지사항 2018. 7. 16. 15:27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9개 직종부터 사용자 전속성이 강하지 않은 직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용노동부는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장은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강하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종속된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1항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수고용직을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7. 11.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