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다른 쟁점 법안에 밀려 5년 넘게 법안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수 있을까요.

 

김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위험의 외주화'를 막자는 법안은 20135월 처음 발의됐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불산 누출 사고로 숨진 게 계기가 됐습니다.

 

위험 업무에 대한 도급을 금지하고 사망사고가 나면 원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는 법안 소위 안건으로도 못 올라갔습니다.

 

쟁점 법안에 밀린 탓이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2013'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발의 : "노동악법 5개 법안에 당시 정부와 여당이 집중을 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아예 논외가 돼 버렸죠."]

 

3년이 지난 2016.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던 스무 살 비정규직 청년의 사망에 여론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에서만 7건의 법안이 나왔습니다.

 

정의당도 노동자가 사망하면 범죄로 간주해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역시 법안 소위에서도 논의 한번 안 됐습니다.

 

논의 순위에서 뒷전이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가 결국은 기업 편에 서 있다는 것이고..."]

 

지난달에는 정부가 위험의 외주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그러자 경영자총연합회는 원청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 과도하다며 반대 의견을 담은 책자를 국회에 냈고, 아직 상임위 소위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13) 대부분 정당이 고 김용균씨 사망에 애도를 표했지만,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이 언제 처리될 수 있을지, 기약은 없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 영상 및 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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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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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2018.12.14 09: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람이 죽었는데 웃음이 나옵니까?

    어제 ytn에서 참 잘 웃으시데요.
    뭐가 그리 좋은지.....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 정부를 향해 철저한 원인조사와 사고 관련자 엄벌을 당부하는 한편 야당을 향해 조속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인 김용균 씨가 사망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3년 전 구의역에서 안전사고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숨진 이후 여야 의원들이 재발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여러 건 발의했다""상시 위험 작업에 대한 사내 하도급을 금지하고 원청과 사업주의 책임 강화가 법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또 다른 비정규직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당은 야당과 협의해 서둘러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 2016년 구의역 안전사고를 언급하고 "똑 닮은 사고가 발생했다""(구의역 사고 당시) 그 작업을 묵인했던 정비용역업체와 서울메트로 전 대표는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이 여러 건 발의됐고, 통과됐다면 김씨와 같은 사고는 없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앞장서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은 "해당 발전소는 지난 3년간 4명의 하청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음에도 무재해사업장 인정을 받아 산재보험료를 감면 받았다""참으로 참담하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 수석부의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위험과 죽음의 외주화, 안전보다 돈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산업계의 고질병이 빚은 참사"라면서 "특별근로감독에 나선 고용노동부가 철저한 원인조사로 사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의 철저한 반성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탄력근로제를 핑계로 (해당 개정안의) 법안 심사조차 거부하고 있다""두 야당이 정치적 흥정을 하는 사이 24살 청년 노동자의 삶이 무너졌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처리에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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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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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금) 한정애의원은 삼성전자와 반올림의 '반도체 백혈병' 관련 분쟁 중재판정 협약식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삼성전자는 조속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작업장 관리 등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공식 사과하며,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협약식은 삼성 백혈병 논란이 불거진 지 만 11년, 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한지 5년 만에 마련된 자리로 그 의미가 모두에게 남다른 것입니다. 한정애 의원 또한 만감이 교차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행사 시작 전에 미리 도착하여, 협약식의 참관인으로 협약서에 서명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의미 있는 협약서인만큼 서명하는 것이 떨리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강병원 의원님과 정의당 심상정·이정미 의원님께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오늘의 협약식에 대해 각자의 소회도 짧게 나눠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



많은 언론과 관계자분들이 참석하여 협약식 현장에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어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서에 서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협약서에 서명하는 짧은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문득 생각해보게 됩니다.




왠지 뭉클해지는 장면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오늘의 협약식이 피해를 입으신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한정애의원, 그리고 이정미의원의 모습입니다.



이어 삼성전자의 공식 사과와 이행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대표이사인 김기남 사장은 '그간 반도체 및 LCD 사업장에서 건강유해인자에 대한 위험에 대해 완전하게 관리하지 못했다'라고 시인하며 허리 숙여 사과의 뜻을 표하였습니다.



사과문 발표가 끝난 뒤에는 피해자 가족이 앉은 테이블로 다가가 악수를 청했고, 이에 반올림의 황상기 대표가 이 사과를 받아들여 손을 맞잡기도 했습니다.






이어 황상기 반올림 대표는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며, 오늘의 공식 사과와 협약식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해결을 위한 삼성의 다짐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상 대상이 기존 대상보다 더 넓어지고, 많은 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나 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안타깝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11년의 기간동안 많이 아프고 힘드셨을 황 대표님의 담담한 소회에 많은 분들이 눈시울을 붉혔고, 한정애의원도 왠지 뭉클한 느낌을 감출 수 없어 붉어진 눈가를 매만져봅니다.





이어 한정애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의 협약식의 의미를 높이 사며 조정위원회와 반올림과 삼성전자 측에 감사한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챙겨야 하는 과제들을 언급하며,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 관련성 질환을 보다 쉽게 입증하거나 폭 넓은 보상을 위한 산재보험법의 개정과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이후 중재판정 이행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져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개정과 통과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 고생많으셨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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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관 배영경 기자 = 삼성전자[005930]23일 이른바 '반도체 백혈병' 분쟁과 관련, 조속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작업장 관리 등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공식 사과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대표이사인 김기남 사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재 판정 이행 합의 협약식'에서 발표한 사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소중한 동료와 그 가족들이 오랫동안 고통받았는데 이를 일찍부터 성심껏 보살펴드리지 못했다"면서 "그 아픔을 충분히 배려하고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반도체 및 LCD 사업장에서 건강유해인자에 의한 위험에 대해 충분하고 완전하게 관리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병으로 고통받은 근로자와 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김 사장은 직원과 가족에게 사과하는 대목에서 잠시 연단 옆으로 나와 허리 숙여 사과의 뜻을 표했다.

 

또 사과문 발표가 끝난 뒤에는 피해자 가족이 앉아있던 테이블로 다가가 먼저 악수를 청했고, 반올림의 황상기 대표가 김 사장이 내민 손을 잡았다.

 

김 사장은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 논의는 제3의 독립기관인 법무법인 '지평'에 위탁하기로 했으며, 위원장은 지평의 김지형 대표변호사가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원보상위원장이 정하는 세부 사항에 따라 2028년까지 보상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전자산업을 비롯한 산업재해 취약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을 출연하고, 이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기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백혈병 등의 질환을 반도체·LCD 제조와 관련된 직업병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11년간 지속했던 양측의 분쟁이 완전히 끝나게 됐다.

 

앞서 지난 1'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보상 범위와 액수 등을 담은 중재안을 삼성전자와 피해자 대변 시민단체 '반올림'에 각각 전달했다.

 

보상 대상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제1라인이 준공된 1984517일 이후 반도체·LCD 생산라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현직자와 퇴직자 전원으로, 보상액은 근무장소, 근속 기간, 질병 중증도 등을 고려해 산정하되 백혈병의 경우 최대 15천만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협약을 축하하면서 산업안전보건 차원에서 예방 및 피해자 발견 시스템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안경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이날 협약식에서 대독한 인사말에서 "마침 이번에 안전보건 발전기금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기탁해 전자산업안전보건센터 등을 건립할 수 있게 합의해주셨다 들었다""정부를 믿고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신 점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와 반올림 피해자 여러분의 숭고한 뜻에 어긋나지 않게 기금이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한정애·강병원 의원, 정의당 이정미 대표·심상정 의원 등도 참석했다.

 

심 의원은 축사를 통해 "개인적으로 지난 19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유가족 및 반올림과 함께 백혈병 문제 해결촉구 결의안을 추진하며 중재를 통한 해결을 제안 드렸는데, 그것이 오늘 합의의 작은 출발점이 됐음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더 이상 제2의 황유미 씨, 황상기 아버님을 만들어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삼성을 단지 거대한 기업이 아닌 존경받는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길 또한 삼성 스스로 공동체의 법과 제도, 원칙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humane@yna.co.kr


▽ 기사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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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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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은 배달원 같은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필요성이 꾸준이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7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술인의 단계적인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을 발의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의 의무가입대상은 임금노동자로,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등은 노무계약이 종료되거나 소득감소 등으로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 등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안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근로기준법의 노동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출산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 수준의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1995년 고용보험이 도입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고용보험 체계가 개편되는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은 실업의 위험에 노출돼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고용보험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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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정애, 플랫폼 노동자·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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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숨통 트이나

[내외통신] 플랫폼 노동자·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급여 받을 수 있다

[데일리중앙] 플랫폼 노동자·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급여 받는다

[아시아투데이] 플랫폼 노동자·예술인도 실업급여 받는다

[환경일보] 택배기사, 학습지교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전국매일신문]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도 출산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시사경제신문] 한정애 의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예술인 생활안정 지원

[일간투데이] [입법라인] 한정애, 고용보험법 등 발의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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