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7"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 명령 대신 사용자에게 노동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 이상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한 의원은 "부당해고 당사자는 권리구제를 다투는 동안 대개 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사건은 민사소송에 비해 신속함을 필요로 한다""그러나 원직복직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내려진 각하 결정으로 노동자의 권리구제는 더 지연되고 피해 또한 더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해, 계약기간 만료, 정년, 폐업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돼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피해노동자가 금전보상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상황을 먼저 인지한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취지 변경의사를 확인토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노동위원회부터 대법원까지 이어진 긴 구제 절차를 거쳐 부당해고로 확정되더라도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 또한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용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노동자는 다시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 판결을 받아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12천만 원 한도로 최대 2(2)까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수준이 구제명령의 조속한 이행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점과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 수준이 도입 초기에 비해 상승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이행강제금의 1회 부과금액 한도를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기간 한도를 4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시간은 사용자의 편이라는 통설이 생길 만큼 부당해고 노동자가 구제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구제절차의 실 효성을 높인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간제노동자를 포함한 해고노동자의 권익이 보다 보호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원직복직이 어려운 노동자를 위해 마련된 중요 권리구제 수단이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노동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금전 보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종료, 정년, 사업장 폐업 등으로 원직복직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법원 판례를 고려해 '구제이익 없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리고 있다.


내외신문 / 백혜숙 기자 phs66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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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한정애, 이행강제금 1회 한도 3천만원, 부과기간 4년으로 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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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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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190827_[보도자료] 한정애의원, 기간제 등 원직복직 불가능한 부당해고 시 금전보상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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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앞서 대표 발의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은 임신육아로 한정돼 있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본인 질병이나 사고가족 돌봄은퇴 준비학업 등을 위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돼 노동자들은 보다 넓은 범위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가 가능해졌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해 노동자의 원직 복귀를 보다 두텁게 보장했다.

 

한 의원은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을 둘러싼 노동현실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번 법의 통과로 노동자는 육아기뿐만 아니라 건강가족 돌봄학업 등을 위해서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보다 보편적인 워라밸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근로시간 단축 사유를 제대로 반영하고,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등 선진국형 정책의 장점을 살려 제도를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내년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에 적용되며, 2022년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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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한정애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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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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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2019.08.20 18: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많은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개정안 중 임신중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사안도 어서 이루어지길 간곡히 바랍니다.

    • 의원실 2019.08.22 13:29  댓글주소  수정/삭제

      응원 고맙습니다. 관련 내용들이 잘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0802_[보도자료] 보편적 워라밸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 본회의 통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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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일(화)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된 안전문화토크콘서트 '안전은 권리다'에 참석하여 위험의 외주화와 김용균법, 갑질과 괴롭힘 문제, 화평법 등 노동과 환경의 주요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토크콘서트를 통해 노동환경과 안전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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