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는 담백한 정책 질의로 진행됐다. 이른바 조국 정국에도 여야 의원들은 정쟁보다 정책 질의에 집중하면서 대체로 밥 값은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베스트 의원국감 장인의 탄생=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일 새로운 아이템을 앞세워 환노위 국감을 주도했다. 승강기업계 죽음의 외주화문제가 대표적이다. 한 의원은 11일 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지방고용노동청 등 국정감사에서 김용균법이후에도 편법 하도급 계약으로 위험 작업을 중소업체에 떠넘기는 행태가 승강기업계에서 발생한다고 집중 질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지난 3월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 및 교체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 A(21) 4명이 목숨을 잃었다. 해당 문제를 지적한 다음날인 12일 경기 남양주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여야 의원들을 분노케 했다. 한 의원과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박모 전 대표는 이날 사퇴했다.

 

고개 숙인 '여수산단 공장장들'=오염물질 조작 사건에 연루된 대기업 공장장들이 대거 국감장에 소환됐다. LG화학과 GS칼텍스,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금호석유화학의 여수산단 사업장 책임자들이다.

 

여야 의원들은 이들 기업의 행태를 한 목소리로 질타하며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오모 LG화학 여수공장장에 법이 우습나.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다오염방지 시설에 대한 투자 비용보다 배출 부과금을 내거나 조작 비용이 훨씬 싸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장장들을 동시에 증인석에 세우고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대국민 사과하세요. 머리 숙여 사과하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장장들이 머뭇거리자 머리 숙여 사과하시라. 안 하시나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결국 이들은 동시에 머리 숙여 사과했다.

 

격돌 포인트52시간제’=‘52시간 근로제’(52시간제)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서 52시간제로 중국 알리바바 같은 세계적인 기업 나오겠나라며 공세를 취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50~299인 사업장에) 52시간제의 계도기간을 약 3년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이어 내년부터 근로자 50~29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장근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하자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즉각 반발했다. 김 의원은 장 청장에 시행 유예를 (건의) 하겠다는 것인가, 보완 대책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장 청장이 보완 대책이라면서도 따로 만들지 않았다고 하자 김 의원은 뭘 건의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노위원장의 이유 있는 개그 본능’=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이른바 아재 개그를 선보이며 무거운 국감장 분위기를 환기시켰다. LG생활건강 관계자가 미세플라스틱 사용 제한 방침에 대해 설명하자 김 위원장은 참고로 저도 샤프란애용자라며 좌중을 웃음 짓게 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두고 공방 조짐을 보이자 여야 의원들을 자제시키며 정책 국감을 주도했다.

 

때로는 증인들을 향해 직접 질의 나서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티센크루프가 국내 협력업체와 이익 공유보다 독일 본사의 배당금 수익에 열을 올린다고 한정애 의원이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명색이 다국적 기업이 협력업체들은 거지처럼 살게 하면서 영업이익을 잔뜩 내서 독일 본사에 갖다 주면 되나라고 꼬집었다.

 

300어록나도 민주노총이 싫어요”=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특유의 분노섞인 목소리로 피감기관장들을 당황케했다. 임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을 향해 나도 민주노총이 싫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부재로 경사노위의 정상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반대하며 지난해 11월 출범한 경사노위에서 일찌감치 이탈한 상황이다. 이에 문 위원장은 노측을 하나 늘리든지, 사측을 한 명 빼든지 (해야 한다.)”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하마터면 싸울 뻔 했다=‘조국 정국의 청정 지역으로 여겨졌던 환노위 국감장에서도 한 때 고성이 터져나왔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고용 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요즘 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불쾌한 말이 조국스럽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고용 관련 통계를 포장해서 거짓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의 참고인으로 한 대학원생이 등장하자 여야는 순간 정쟁 모드에 돌입했다. 그는 조 장관 자녀의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 박탈감을 호소했다. 이에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참고인 발언이) 당초 질의 목적이었던 정부 청년 일자리 정책과 연관성 있다고 보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같은당 설훈 의원은 참고인에게 추가 질의를 요청했으나 김학용 위원장에게 제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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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300스코어보드-환노위(종합)]'조국' 없는 '정책' 국감"밥 값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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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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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9()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191030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현장실습생 안전 강화 위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hwp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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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0월 8일(금) 노동위원회 및 노동부 소속·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노동자로부터 불신당하는 노동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질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잘못된 취업규칙에 근거해 노동자 징계 및 해고한 사측, 이를 정당해고로 인정한 중노위

노동위원회의 규칙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신고서를 서면 제출해야하지만, 노동위원회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심문회의에 임해 사측에게 유리한 회의를 진행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잘못된 취업규칙인 '표창'에 의거해 해고를 의결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에 해당하나 노동위원회는 정당해고로 판단하였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행정법원에 가서야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부당하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불신감만 키우게 되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사측 대변하는 노동위원회 심문회의로 압박받은 부당해고 당사자

이어 오후에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를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 과정에서 느낀 소회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참고인은 노동위원회가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화해권고를 우선시하여 종결지으려고 한 점과 사전에 미리 협의되지 않은 변호사 등이 자리에 함께해 심문회의에서 압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정애의원은 잘못된 취업규칙을 근거로 징계가 이루어지는 등 노동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을 짚으며, 노동부가 종합감사 전까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성범죄보다 더 위험한 문자 발송?! - 성범죄 가해자에게 면죄부 부여하는 노동위원회 판정 
또한 성범죄로 큰 파문을 일으킨 A기업이 사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해고'한 사례를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뒤집은 판정 사례를 소개하며, 노동위원회가 성범죄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이날 노동위원회의 정당해고와 부당해고 판정 사례를 비교하며, 성범죄보다 문자를 잘못 보내는 것이 더 위험하고 부적절한 행위였는지 질의하며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부적정했음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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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0월 4일(금)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청년노동자 유입이 많은 배달업무 산재 예방의 필요성과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사고 문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청년노동자 유입 많은 배달업무 산재 예방 대책 마련 필요

배달산업이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은 더욱 취약해졌으나 바뀐 노동현장에 비해 노동 행정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 4월 무면허 운전을 강요하여 배달도중 사망한 제주도 청소년노동자의 사례를 들어, 산업안전감독관의 집무규정상 규정된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감독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노동부의 행정이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서울반도체의 잘못된 업무지시 때문에 발생한 '방사선 피폭사고'

국내 LED 1위 업계인 서울반도체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방사선 피폭사고를 소개하며, 이 사고가 원청인 서울반도체의 부당한 업무지시에서 기인했음을 밝혔습니다. 특히 인터락장치가 되어있는 장비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물량을 검사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해제한 상태로 방사선 검사를 하도록 한 것이 문제였는데, 그럼에도 안산지청에서는 사측과 동일하게 사측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주무부처임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이지만, 운영 주체인 노동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선착순으로 이뤄지는 탓에 지역별·업종별 편차가 심할 뿐 아니라, 하반기 취업자는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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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희철 2019.11.08 07: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동부가 국정감사에서 노동자에게 서울반도체와함께 책임을 전가하고 은폐하려한 책임을지고
    노동근로감독관은 사퇴하고
    노동부장관은 각성하라!#

  2. 이희철 2019.11.08 07: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동부가 국정감사에서 노동자에게 서울반도체와함께 책임을 전가하고 은폐하려한 책임을지고
    노동근로감독관은 사퇴하고
    노동부장관은 각성하라!#


최근 5년간 기업들이 정리해고(경영상 해고)한 노동자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구조조정에 따른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을 포함한 대규모 감원 사례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기업들이 경영상 해고보다 절차가 덜 까다로운 희망퇴직 등을 상시적인 인력구조조정 수단으로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영상 해고 신고 사업장은 201538곳에서 201818개 사업장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다만 올해는 8월말까지 26곳이 신고했다. 해고 예정인원도 20151,934명에서 20181,065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올해 1,247명으로 다소 증가했다. 경영상 해고는 노동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지만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정리해고를 뜻한다. 올해는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 징수를 맡겼던 용역업체 6곳이 정부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수납원 682명의 계약이 종료된다고 신고해 전년보다 해고 예정인원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기업들이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의 대규모 고용인원 변동을 보고하는 대량고용조정 신고 사업장은 201554곳에서 2018384, 2019(8월말 기준) 202곳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해고 예정인원도 20157,772명에서 201829,132명으로 3.7배 늘었다. 올해도 8월말까지 12,761명이 신고됐다.

 

이는 기업들이 정리해고보다 절차가 간편한 희망퇴직 등을 선호하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경영상 해고 사유는 근로기준법(24)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경영상 해고가 이뤄진다면 최초 해고일 30일 전까지 고용부 장관에 해고의 사유 예정 인원과 일정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반면 사업주가 사업규모를 조정하거나 생산설비를 자동화해 희망퇴직 등의 고용 변동이 발생하면 고용정책기본법(33)에 따라 일정 규모(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30명이상 등)를 초과하는 경우만 신고하면 된다. 고용부가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파악하는 것이어서 경영상 해고에 비해 신고 내용이 간단하다.

 

그러나 희망퇴직은 형식적으로 희망자에 한해 시행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수단으로 퇴직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계는 기업들이 사실상 정리해고나 다름없는 목적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고용부도 지난해부터 희망퇴직 남용 방지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지만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대량고용변동 신고는 연령별 집계가 되지 않아 희망퇴직 남용 여부에 대한 정확한 분석 자료로 한계가 있고, 연구용역 내용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한정애 의원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대량고용조정 신고를 남용하고 있지 않나 우려가 든다고용부가 대량고용조정 신고 시 대상 노동자들에 대한 직업훈련계획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신고 요건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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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단독] 까다로운 정리해고줄고 손쉬운 희망퇴직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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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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