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0802_[보도자료] 보편적 워라밸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 본회의 통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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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치권 및 노··정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임금보전 방안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긴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190308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hwp

190308_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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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219()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한 노동시간 제도개선 논의가 당초 예정된 일정인 어제보다 하루 더 연장되어서 오늘까지 논의를 하기로 했다. 한국형 사회적대화기구로 새롭게 출범한 경사노위가 노사 주도의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 겪고 있는 의미 있는 진통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 또 노사 당사자가 그만큼 회의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희 또한 이해하고 있다. 노사 등 사회적 대화의 각 주체는 역지사지하는 자세로 진지하고 책임 있게 합의를 도출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

 

1월 국회를 열자고 주장해서 열었던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1월 국회를 발로 걷어차 버리고 이제는 2월 국회를 언제 열자고 하는 신호조차 주지 않고 있다. 그냥 솔직하게 전당대회가 27, 28일로 되어있고 하니 전당대회를 끝내고 합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국회 일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냥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대고 있는데 아무리 국회나 정치 상황에 관심이 없는 국민이라 할지라도 너무 뻔한 상황인데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있구나고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27, 28일이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았다. ‘27, 28일 전당대회를 마치고 국회 일정에 임하겠노라고 차라리 얘기해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일정을 수립합시다라고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솔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저희가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은 228일자로 일몰이 되는 공교육정상화법안이 있다. 이런 특정한 법의 경우에 일몰이 다가온다고 하면 해당되는 상임위만이라도 열어서 그것 정도는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만 최소한 국민께 면은 서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최소한 조금 진지하고 책임 있게 제1야당으로서 국회 상황에 임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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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드라마 제작현장 종사자들의 근로자성이 법적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15.2시간 근무하고 한 주간 연장근로가 48.67시간에 달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3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드라마 제작현장 수시감독 결과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드라마 제작현장 종사자 대다수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도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 제한 위반·최저임금 위반·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등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서울노동청 주관으로 지난 312일부터 831일까지 3개 드라마 제작현장(외주제작업체 4개소, 도급업체 29개소 대상)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제작현장의 구조는 '방송사 외주제작사 개인별 프리랜서 계약(연출, 제작, 촬영) 또는 분야별 도급계약(조명, 녹음, 장비, 미술) 형태'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였다.

 

실제 드라마 제작현장에서는 연출 감독(총감독)이 드라마 제작 과정 전반의 문제를 결정하고 제작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제작현장 스텝들의 근로자성 여부와 해당 사용자 여부 등에 대해 법률 자문 등을 거친 결과, 감독, PD등 일부 스태프를 제외하고 드라마 제작현장 스텝의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연출, 촬영, 제작 분야는 외주제작사가, 조명, 장비, 미술 등 기술 분야는 도급업체(팀장)가 각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있지 않고 촬영스케줄에 따라 달라졌으나 1일 평균 근무시간은 15.2시간이었다.

 

또한 1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28.47시간으로, 심지어 1주 연장근로가 48.67시간에 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시간 한도 초과뿐 아니라 33(18.64%)에 대해서 3666만원에 달하는 최저임금 위반이 있었으며, 전체 조사 인원의 85.31%에 이르는 151명에 대해서는 서면근로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이번 감독은 드라마 제작현장에 대한 최초 감독"이라면서 "형식상 외주제작사와 개별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실상 사용종속 관계에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 것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동부가 후속조치를 통해 사업주들의 법위반 사항이 시정되도록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goeun@newspim.com


 

▽ 기사 원문 보기

[뉴스핌] 한정애 "드라마 스태프, 프리랜서 계약 체결해도 근로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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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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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자율적용,

법정근로시간 단축도 노사 자율합의

김성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용 비판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최저임금 자율 적용, 법정 근로시간 단축도 노사 자율 합의등의 발언을 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훼손하고 있다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노동정책과 관련해 “5인 미만 소상공인·자영업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자율 적용하고, 법정 근로시간 단축도 노사가 자율적인 합의로 계절·납기기일에 준하는 기간 등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정애·김태년·설훈·송옥주·윤호중·이용득·전현희 의원 등 환노위 소속 의원 전원은 성명을 내어 김성태 원내대표는 당리당략적 이익을 위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훼손하고 국민을 분열·반목시키고 있다대국민 서명운동 추진을 당장 중지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환노위 의원들은 헌법 32조 최저임금 규정에 근거해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이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등에 대해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자율화하겠다는 것은 노동관계법 전체를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반 헌법적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김 원내대표의 ‘5인 미만 소상공인·자영업 사업장에 최저임금 자율적용발언은 우리 사회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그 노동자들을 분열시켜 대립·반목하게 하려는 정치적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5인미만 사업체 수는 전체 사업체 195만개의 62%120만곳이고,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수는 3214천여명으로, 최저임금제의 보호 대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그럼에도 이 사업체에 최저임금을 자율적용 하겠다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난 3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정 근로시간 단축법이 아직 우리 사회 전체에 시행되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합의 당사자였던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노사간 자율을 운운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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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민주 환노위원들 김성태, 노동권 훼손대국민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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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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