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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환노위 간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연일 더불어민주당, 또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반대, 또는 촛불청구서 때문에 노동개혁의 자도 못 꺼내고 있다는 발언을 어제도 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노동시간 단축,  52시간제 실시에 따른 탄력근로제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최저임금법, 이것이 다 노동개혁 법안이다. 실제 노동개혁 법안의 논의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또는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이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2018 12월 탄력근로제를 담은 근로기준법을 통과시켜야한다고 했던 것이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이었다. 2018 12월의 원내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였고, 환노위원장은 김학용 위원장, 환노위 자유한국당 간사는 임이자 간사, 바뀐 사람 단 한 분도 없다. 단 한 분, 자유한국당 당대표만 바뀌었다. 그리고 입장이 바뀌었다.

 

또 하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탄력근로제를 6개월로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2016년에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법안이기도 했다. 지금 와서 우리는 새누리당이 아니야, 우린 한국당이야, 그렇게 때문에 우리는 이대로는 못 하겠어라고 주장하시는 것인가? 자유한국당의 널뛰기에 정말 지친다. 일본의 경제 침략 관련 억지에도 힘을 하나로 결집하는데도 힘이 드는데,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억지는 더 통탄할 일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자꾸 언론에다 대고 노동개혁의 자도 못 꺼내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실제 자유한국당이 원내에서 무엇을 통과시키고 있지 않은지를 좀 찾아보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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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포커스TV] 한정애 "한국당, 당대표만 바꼈는데 노동개혁 입장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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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모두발언하는 한정애 의원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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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723()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환노위 간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연일 더불어민주당, 또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반대, 또는 촛불청구서 때문에 노동개혁의 자도 못 꺼내고 있다는 발언을 어제도 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노동시간 단축, 52시간제 실시에 따른 탄력근로제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최저임금법, 이것이 다 노동개혁 법안이다. 실제 노동개혁 법안의 논의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또는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이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201812월 탄력근로제를 담은 근로기준법을 통과시켜야한다고 했던 것이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이었다. 201812월의 원내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였고, 환노위원장은 김학용 위원장, 환노위 자유한국당 간사는 임이자 간사, 바뀐 사람 단 한 분도 없다. 단 한 분, 자유한국당 당대표만 바뀌었다. 그리고 입장이 바뀌었다.

 

또 하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탄력근로제를 6개월로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2016년에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법안이기도 했다. 지금 와서 우리는 새누리당이 아니야, 우린 한국당이야, 그렇게 때문에 우리는 이대로는 못 하겠어라고 주장하시는 것인가? 자유한국당의 널뛰기에 정말 지친다. 일본의 경제 침략 관련 억지에도 힘을 하나로 결집하는데도 힘이 드는데,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억지는 더 통탄할 일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자꾸 언론에다 대고 노동개혁의 자도 못 꺼내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실제 자유한국당이 원내에서 무엇을 통과시키고 있지 않은지를 좀 찾아보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다.

Posted by J.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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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4일(화) 민주연구원과 사회경제정책연구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2017 사회경제정책포럼 - 제4회 노동분야>에 사회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주제는 바로 "고용(일자리)의 위기와 노동개혁"이었는데요. 한국노동연구원의 배규식 선임연구위원님의 발표와 박준식 한림대 교수님과 이병훈 중앙대 교수님의 토론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첫 순서로 배규식 선임연구위원님이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을 주제로 발제가 있었습니다.

다방면에 걸친 노동 문제에 대한 자세한 발제로 모두 열공모드..!




이후 박준식 교수님과 이병훈 교수님의 지정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어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시간~ 

이날 김용익 민주연구원 원장님, 서형수·강병원·오제세의원님도 자리에 함께해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으로 마치는 시간이 예상 보다 더 길어졌다는 후문이~ ^^

고용문제와 노동개혁 등 현안을 짚어보고, 함께 공부해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회경제정책포럼이 주최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2회가 남았는데요, 끝까지 많은 응원과 관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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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로 정부의 노동개혁이 좌초될 상황에 처했다. 야당은 올해 노동개혁 4법 입법을 무산시킨 데 이어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꼽히는 양대 지침을 폐기하는 데 총력을 다할 태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양대 지침을 폐기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지난 8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양대 지침 등 노동개혁 폐기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날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만들고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눈을 감는 정부가 악덕 기업주의 역할을 하는 상황을 지켜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구성할 예정인 ··정 협의체를 통해 양대 지침 폐기를 공식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최근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예산 126억원 가운데 양대 지침과 관련한 채용 컨설팅 사업예산 17억원도 전액 삭감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양대 지침은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가 핵심이다. 근로기준법은 징계해고정리해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규정 완화를 담았다.

 

양대 지침은 야당과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같은 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고, 야당도 노동개혁 논의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정부는 근로기준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개혁 4법을 단 한 번도 환노위 입법심사 테이블에 올려놓지 못했다.

  

고용부는 정치권과 노동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양대 지침은 계속 추진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고용부 관계자는 양대 지침은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만든 가이드라인일 뿐 근로기준법을 초월해 만든 정책이 아니다라며 일부 노동계의 주장처럼 폐기해야 할 성질의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12-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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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 정부 노동 양대 지침폐기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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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단독]노동법, 임시국회서 다시 논의파견법 빠질듯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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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에서 정부·여당이 그동안 밀어붙인 노동 4법이 대표적인 최순실법이니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혼란에 대한 환노위 차원의 결의안 추진 제안도 나왔다.

 

환노위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결의안 189건을 포함해 모두 246건을 상정했다. 여야 간사는 23일과 25일 예정된 고용노동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동 4법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벌기업에 돈 받고 노동 4법 통과 요구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노동 4법과 최순실 관련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15 노사정 합의 뒤 새누리당 당론으로 노동 5법이 발의됐는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이 들어왔다당시에는 왜 그런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재벌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출연 과정에서 현대차와 암묵적인 무언가가 있었다는 게 검찰수사에서 조금씩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해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파견법 개정안은 현대차가 그동안 시달려 온 불법파견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것으로 환노위의 최순실법이다지금 환노위에 들어와 있는 (노동 4법의) 어두운 그림자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이 7대 재벌기업 총수를 독대한 뒤 8월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사정 협상 재개를 요구했고 9·15 노사정 합의를 한 다음날 새누리당이 노동 5법을 발의했다올해에는 1월 전경련이 K스포츠재단에 돈이 전달되자 바로 대국민 담화에서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 4법 통과를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1월에 재계 숙원인 2대 지침을 발표했다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요청받은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그런 요청을 받은 바 없다기간제법·파견법과 2대 지침은 이전부터 논의해 오던 내용이라고 답변했다.

 

비박간사의 결의안 요구에 친박의원 반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재벌로부터 모금하고 입금된 다음에 노동개혁법이 언급됐다이 장관은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하지만 모든 정황상 (최순실과 연관됐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청년희망재단과 최순실의 측근 차은택과의 의혹을 저버릴 수가 없다이번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지 않았다면 청년희망재단 기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갔을지 모를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혼란과 관련해 환노위 차원에서 결의안을 내자는 제안도 나왔다. 새누리당 내 비주류인 하태경 의원(여당 간사)박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 됐고 국회도 탄핵국면으로 접어드는 등 현 시국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국회라도 내년 조기대선까지 국정의 중심이 돼야 하기에 환노위가 중심을 잡는 모습을 (결의안을 통해) 보여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대표적인 친박인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여당 간사가 사전에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전혀 아무런 말도 없이 그런 말을 해서 되겠느냐환노위는 상임위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고 발끈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찬성 의사를 표하고 국민의당 간사인 김삼화 의원이 간사 간 논의를 제안했다. 환노위는 간사 간 논의를 거쳐 이달 28일 전체회의에서 결의안 채택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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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노동 4법은 최순실법 어두운 그림자 걷어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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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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