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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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긴급현안질문 : 내란사태오늘(9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와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나섰습니다. ■ 질의 대상조태열 외교부 장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석우 법무부 차관 ■ 주요 내용 1️⃣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간 여론조사 거래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 촉구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의 여론조사 보고서를 수차례 직접 전달받은 사실이 검찰 조사를 통해 물적 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정치자금법 및 뇌물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명백한 물증을 확보하고도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2️⃣ 12.3 내란은 오랜 시간 치밀하게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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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경제는 민주당 : 환율 등 경제지표 점검오늘(7일) 오전, 공부모임에 함께했습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홍성국 자문위원장께서 12.3 내란사태 이후 환율 등 주요 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주셨습니다. 이어진 강의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김윤지 연구원이 한류문화의 성공 동력과 배경에 대해 강의하며, 정부 차원의 정책 및 예산 지원 방안을 제언해주셨습니다. 올해도 공부모임을 통해 다양한 경제 현안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을 찾아 입법과 정책으로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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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경제는 민주당- 내란 사태 이후 경제 동향 정리오늘(17일) 오전 공부모임에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홍성국 자문위원장께서 12.3 내란사태 이후 경제지표들을 점검해주시고 전략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그간 경제분석기관, 투자은행들과는 달리 한국 경제 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던 기획재정부 마저 12.3 내란 사태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제심리가 위축되는 등 경기가 하락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정이 긴밀히 협력해 관련 정책을 조율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이어진 강의에서는 안유화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님께서 트럼프 당선에 따른 중국 경제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에 대하여 강의해주셨습니다. 오늘 ‘경제는 민주당’ 공부모임은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된 강의였습니다. 내년에도 ‘경제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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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윤석열의 대국민담화는 대국민 사기쇼로 드러났습니다내란수괴 윤석열의 새빨간 거짓말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어제 내란수괴 윤석열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한 ‘경고성 계엄’일 뿐 국회를 해산하거나 마비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오늘 경제부총리와 외교부장관은 국회에서 진행된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12.3 내란 사태’ 당일 윤석열으로부터 계엄선포 후 경제·외교 분야에서 취해야 할 조치사항이 담긴 문서를 전달 받았다고 합니다.각 장관들에게 계엄 이후 경제ㆍ외교분야 대비책을 지시하였다는 것은 12.3 내란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방증합니다.내란수괴 윤석열은 끝까지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이제 24시간 남았습니다. 내일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국회에서 탄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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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대국민 담화 형식을 빌린 내란수괴 윤석열의 대국민 선전포고오늘은 1979년 전두환과 노태우 등 신군부가 일으킨 ‘12·12 군사반란’ 사태가 발생한지 45년이 된 날입니다.내란수괴 윤석열은 오늘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고 위헌적 조치들을 반복해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했습니다.또한,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통치행위이며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습니다.윤석열의 이번 대국민 담화는 담화의 형식을 빌린 ‘불법 계엄 발동에 대한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국민의 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윤석열은 “본인은 대학생 시절 12·12쿠데타 모의재판에서 판사역할을 하면서 당시 신군부 실세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