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올해 1분기 전국 17개 시·도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수를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충남이 3일 가장 많았다. 서울·인천·세종·경기·충북·전북이 2, 제주·광주는 1일로 조사됐다.

 

부산·대구·대전·울산·강원·전남·경북·경남에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이 하루도 없었다. 올해 1분기 비교적 미세먼지 없는 파란 하늘이 유지된 셈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PM(2.5) 농도가 당일 50/초과(016시 평균) + 내일 50/초과 예보 당일 주의보경보 발령(016) + 내일 50/초과 예보 내일 75/초과 예보 시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1분기 전국 17개 시·도는 모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서울과 인천·경기는 이 기간에만 최소 12잿빛 하늘로 고통 받았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분기 충남 11, 세종·충북 9, 대전 8, 광주 7, 강원 5, 전북·전남 4, 대구·경북·경남·제주 2, 부산·울산 1일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미세먼지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는 2019215일부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음에도, 지난해 1분기 발령일자가 올해보다 많았다.

 

강도도 달랐다. 올해 1분기 서울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던 날은 111일과 215일 이틀 뿐인데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각각 40, 49/로 조사됐다. 지난해 113(83/), 114(129/), 115(82/), 31(84/), 34(117/) 등에서 대규모 미세먼지가 발생한 것과 대조적이다.

 

개선된 대기 환경은 코로나19’ 기간과 무관치 않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요금소) 이용차량은 모두 371808000대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389551000) 대비 17743000(4.6%)가 고속도로 위에서 사라진 셈이다.

 

공항도 마찬가지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인천공항을 이용한 탑승객은 1030517명으로 전년 동기(17912518)보다 42.5% 감소했다.

 

국내 항공 수요도 급감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전국 공항 14곳의 1분기 국내선 탑승객과 운항횟수는 각각 10718033, 73358편으로 29.2%, 20.3%씩 줄었다.

 

고속철도 역시 코로나19’ 여파에 휩쓸렸다. 철도공사가 올해 1분기 KTX 승객을 집계한 결과 10529000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보다 32.3% 급감했다. 열차당 승객은 454명으로 34.2% 줄었다.

 

급증한 재난문자도 이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발송된 재난문자는 총 7053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218건보다 무려 3135%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가 역설적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본질적 해법을 제시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코로나19 기간 환경 개선 현상은 일시적인 것으로, 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뒤따른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코로나의 역설을 통해 과거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미세먼지도 결국 사람들이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요즘 같이 파란 하늘을 마스크를 벗고 활보하려면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못 하겠다, 규제다, 할 게 아니라 이해관계자 등이 서로 대화하고 설득해서 파란 하늘을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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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그 많던 '미세먼지' 어디로한국판 '코로나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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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07()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산업기술원의 오픈마켓제도 방치 문제와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 취약계층 생활기상정보 미수신문제,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에 기상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문제, 기상청이 운영 중인 날씨제보 어플에 대한 실효성 문제에 대해 질의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상산업기술원이 운영 중인 오픈마켓제도 방치문제와 기관운영 전반의 문제

기상산업기술원 오픈마켓의 저조한 거래성사율, 3년간 방치된 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내부 직원에게 실시하는 등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해 지적하고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개선을 이뤄내야 함을 밝혔습니다.




■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기상정보 미제공하는 문제와 기상청이 운영 중인 날씨제보 어플에 대한 실효성

기상청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기상특보 및 기상정보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전달해야 하지만 재난관리 책임기관 중 원자력 및 발전시설 등 중요부처 및 공공기관이 빠져있는 사안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또한 본래 취지를 잃어버리고 이벤트 앱으로 전락한 날씨제보 앱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였습니다.




■ 취약계층 생활기상정보 미수신 문제

기상청은 취약계층을 위해 각종 생활기상정보를 취약계층 담당 관리자에게 문자로 제공하여 부수적인 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약계층 중 노인부분 외에는 관리자조차 제대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행태, 정보전달도 불투명한 상황에 대해 지적하며 동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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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국정감사. 한정애(), 이장우(), 김태년(), 신창현(), 이상돈(), 문진국(), 신보라(), 설훈(), 임이자(), 이용득(), 강효상(), 이정미(), 전현희(), 송옥주(), 김동철(), 김학용(위원장/), 김종석(청장).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기상청 국정감사가 담백한 정책 국감으로 진행됐다. 여당은 기술거래장터인 기술사업화 통합시스템개선과 기상산업 육성 방안 등 대안 마련을 위해 집중 질의했다. 야당에선 중국산 슈퍼컴퓨터로 인한 보안 문제를 제기한 질의가 주목 받았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김종석 기상청장에게 지난 4년여간 기술사업화 통합시스템에 등록된 기술 312건 중 거래된 건수가 9(2.8%)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20164월부터 2년간 기술원 원장을 맡았다.

 

기술사업화 통합시스템은 기상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나 연구기관을 수요 기업과 연결해주는 매칭 시스템으로 2016년 도입됐으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상산업이 미래산업으로 도약하지 못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기술원은 해당 시스템 구축을 위해 3억원을, '날씨경영 오픈마켓'과 통합 운영하는 비용으로 해마다 7000만원을 투입한다.

 

한 의원은 또 기상청 날씨제보 애플리케이션이 이벤트 전용 앱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이벤트 비용으로 2300만원, 해마다 유지관리비로 900만원의 세금이 투입되나, 제보 사진은 하늘, , 동물 등 날씨와 무관한 것이 주를 이룬다는 설명이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정책통다운 선 굵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기상 산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높다며 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상산업기술원 창업지원센터가 약 6년간 5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신규 일자리가 50여개가 생겼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 예산이 주로 기상장비 제조업에 투입된다며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 육성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국 등 기상 선진국의 기상 서비스 비중은 전체 기상 산업의 82%로 국내의 약 9배에 달한다. 김 의원은 기상서비스 분야에서도 유니콘기업이 나오도록 노력해달라고 김 청장에 당부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상청이 628억원 규모의 중국산 슈퍼컴퓨터 도입을 결정한 데 대해 보안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기상청의 ‘5기 슈퍼컴퓨터 구축사업에 중국 기업 레노버가 최종 낙찰 받았다.

 

이 의원은 국내 보안 전문가들과 만나 이같은 우려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유선 보안이 강해도 1mm 크기의 초소형 무선 칩이면 보안이 뚫린다고 한다설치 전에 슈퍼컴퓨터 안에 어떤 부품이 들어가는지 정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기상관측 담당자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장비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난달 기준 기상관측 담당자 중 기상기사자격증 보유자의 비율이 전체의 1%, 관련 대학 졸업자의 비율은 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전국 해상특보구역 82곳 중 19(전체 23.1%)에 실시간 해상관측장비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확한 근거 없이 풍랑주의보와 풍랑경보가 발효·해제되면서 국민 안전과 어민 생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기상청이 개발한 한국형 수치예보모델’(KIM)의 독자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무원과 친여 성향의 인사들에 의해 짬짬이 평가가 진행됐다는 지적이다. 기상청은 내년부터 KIM를 본격 도입한다며 세계 9번째로 독자적인 수치예보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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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300스코어보드-환노위]담백한 '정책 국감''국감 장인'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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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날씨제보 앱 제보건수와 이벤트 시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1,315건에 머물던 제보건수가 2017년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1008_[한정애의원_보도자료] 기상청 날씨제보 앱, 알고 보니 경품추첨 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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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7일(화) 기상청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 질의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기상예보향상을 위해 첨단장비 마련하고 연구용역까지 발주한 기상청 대상 질의


  

  

■ 한국형 독자수치예보모델 개발 사업에 대한 기상청의 명확한 입장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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