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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5차 회의에 참석해 윤세종 변호사(플랜 1.5)의 를 들었습니다. 현재 기후변화 관련하여 4건의 헌법소원이 심리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를 떠나 한가지 분명한 점은 기후변화는 단순히 경제나 환경 정책 문제가 아니라 기본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기후변화에 대응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한정된 탄소예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며, 미래세대의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보다 분명한 계획과 명확한 이행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탄소중립기본법에 제시된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된 규정들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등 법·제도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7. 2. 17:09

아침 일찍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4차 회의에 참석해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 원장의 ‘기후정책 현안과 과제’ 강연을 들었습니다.심각한 기후위기로 인해 최근 몇 년 사이 기후재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은 최대 4.4°C까지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최대 48%의 육상 생물종 멸종과 해수면 상승 가속화 등을 초래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목표와 정책으로는 불가능합니다.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가격제 정상화’, ‘산업·건물·수송 부문의 수요감축을 위한 규제·지원’ 등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와 더불어 태양광·해상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확대’, ‘원료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6. 25. 17:46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의 두번째 회의를 가졌습니다. 오늘은 탈탄소와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 탄소중립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좌고우면할 상황이 아닙니다. 하루 빨리 더 빠르고, 더 멀리 나아가야만 합니다 2050 탄소중립을 실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국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6. 11. 17:00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겠습니다.” 인류는 그야말로 절체정명의 비상상황에 처해 있습니다.자연재해는 이제 일상의 뉴스로 ‘관측이래’ 라는 말은 너무나 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세계기상기구는 우리가 설정한 1.5°C 기후목표가 곧 깨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대응하지 않으면 나,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한가롭습니다.4년 전,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는 ‘탄소중립’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정부 어디에도 기후위기를 막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2030년에도 발전량의 45%를 화석연료에 의존하며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을 통해 기후위기를 대응하겠다고 고집하는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을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6. 5. 14:10

오늘 오전,「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의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당장 우리 코 앞에 닥친 기후위기 문제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고, 행동하기 위해 결성된 의원 모임입니다. ‘비상’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및 극복을 위한 입법과제를 신속히 선정 및 처리하고, 석탄발전 반대 등 현장 활동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우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6. 4.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