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행동의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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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제22차 주례회의오늘 오전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제22차 주례회의에 참석해 이규진 아주대학교 지속가능도시교통연구센터 교수의 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물류, 교통, 에너지의 연결 고리인 수송은 국가 경제와 에너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산업이자,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산이지만,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합니다. 노르웨이의 경우 전기차 정책을 통해 전기차 신차 판매율 85%를 달성하며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Bonus-Malus 시스템을 도입해 자동차 세제와 탄소 배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탄소세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친환경 산업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기·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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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제20차 주례회의오늘 오전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제20차 주례회의에 참석해 김승완 사단법인 넥스트 대표의 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영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주도하며, RIIO 모델을 통해 전력망 운영자의 장기적 투자와 혁신을 유도하고, 규제를 통해 장기적인 전력망 개발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며,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연결하고 생산된 전력을 효율적으로 수송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해상 그리드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에너지 정책과 산업 정책이 여전히 화석연료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고,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확충을 위한 규제와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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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제17차 주례회의오늘 오전 비상 회의에서는 덴마크 에너지청 관계자들을 만나 덴마크의 해상풍력 발전 경험과 노하우에 대해 설명 듣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덴마크는 세계 최초로 20km에 달하는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한 해상풍력 강국으로 2030년까지 100% 친환경 전기를 공급하고,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가 세계적인 해상풍력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덴마크 에너지청 중심으로 ‘원스톱샵(One-Stop-Shop) 제도’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스톱샵’은 풍력발전과 관련하여 발전지구 지정, 환경영향평가 승인, 발전사업 인허가 등의 업무를 덴마크 에너지청이 일괄 주도하여 사업과 관련한 시간과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여 풍력 보급에 촉매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난 2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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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13차 회의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의 열세 번째 주례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 중 기후 관련 예산을 살펴보고, 기후위기 대응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예산 증액이나 감액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제22대 국회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예산안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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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모임‘비상’기후공시 의무화 촉구 기자회견오늘 오전, 기후정보 등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촉구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EGS 정보공개 촉진과 책임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까지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확대키로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이를 돌연 연기하였고, 현재까지 향후 시행 시기를 비롯하여 시행 대상, 시행 방법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기후정보 등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경영에서 지속가능성 위험과 기회를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자 기후위기 시대에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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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11차 회의「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의 열한 번째 주례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에 대한 후속조치, 기후재앙 대응을 위한 사회 대전환 결의안 마련, 그리고 내년도 예산 심사 대비 기후 대응 예산 논의 등 최근 기후행동과 관련한 전반적인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제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기후위기대응 과제가 산적한 만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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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8차 회의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8차 회의에 참석해 허재혁 책임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발제를 들었습니다. 열에너지는 국내 최종에너지 사용량의 약 75%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보급량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2.2%에 그치는 등 에너지원으로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EU에서는 2016년 ‘EU 냉난방 전략’을 발표하고 주요 에너지 지침들을 통해 구체적 목표와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등 열 부문의 탈탄소화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과 독일은 건축물 열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을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생산·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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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6차 회의「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의 여섯 번째 회의를 가졌습니다. 오늘은 김성환, 이소영, 박지혜 의원님의 비상 활동 계획 제안을 듣고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앞으로도 각 의원님의 발제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해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실천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탈석탄·탈플라스틱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22대 국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