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국회기후변화포럼차원에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1대 국회 법제 방향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살펴보고 그린뉴딜 추진 방향성, 21대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안고 가야할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마련된 논의의 장입니다.

 

박기령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님께서 발제를 맡아주셨는데요.

 

 

기후위기를 대하는 국제사회의 인식과 대응 방법, 국내 현행 법령체계 및 향후 입법 방향성 등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깊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발제가 마친 후 전문가 분들 한분 한분 각자 분야를 바탕으로 의견을 말씀해주셨는데요.

 

 

 

 

EU의 기후변화법,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후위기 입법 추진 방향,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21대 국회에 요구하는 핵심과제 등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해주셨습니다.

 

 

이어 전체 토의에서 한정애 의원은 녹색성장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법의 관계 정리가 필요하다라며 기존에 잘 만들어진 법이 왜 작동을 하지 않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기본법을 토대로 부처가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틀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입법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고 정리한 뒤 다시 한번 논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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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4() 376(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그리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대상으로 대정부질의를 하였습니다.

 

코로나19 마스크 공적확대를 위한 명확한 대책마련과 기후변화 대응 등 정부 정책의 현 상황을 짚어보고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대책 강화

- 마스크 절대적 생산량 확대 및 공적공급 비율 확대

- DUR 방식 도입에서 나아가 각 공급처별 마스크 잔여량 실시간 알림 시스템 제안

 

야생동물 거래·유통 관리 강화

- WHO에 따르면 세계질병 병원체의 70% 야생동물에서 유래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실내동물원 및 야생동물카페 증가 추세

- 국민 건강과 안전 위해 관리 체계 강화해야 함

 

기후변화, 국가적 책임을 다해야

- 우리나라, 세계 4대 기후악당 국가로 지목됨

- 2010년부터 현재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대로 지키지 못함

- 심지어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해 공적자금으로 석탄화력발전에 투자

- 후손들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폭탄 돌리기 멈추고 국가적 책임 다해야 함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지원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처리에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생생한 현장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영상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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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입법·정책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은, 25일 국회사무처가 선정한 ‘2019년도 교육·과학기술·환경 분야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상’을 수상했다.

포럼은 20대 국회에서 지난 2016년 배출권거래제 평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파리협정 국회 비준통과를 위한 세미나, 기후변화 적응대책 평가, 그리고 2030 및 2050 온실가스 감축 목표 국회 공론회 등 45차례 입법토론회·정책세미나 등을 개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15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녹색제품 범주에 저탄소 제품을 추가시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저탄소 제품을 의무 구매하도록 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발의한‘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개정·공포됐다.

이와 더불어, ‘유엔기후변화총회 국회대표단 파견’, 국회 내 쏠라 트리(Solar Tree) 및 전기차 충전소’ 설치, ‘대학생 기후변화 아카데미 및 기후변화 장학생’, 그리고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등 국제 교류는 물론 현장 연구와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증진에도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홍일표 포럼 대표의원은 “지난 2007년 창립한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지난해 국회 교육·과학기술·환경 분야에서 최우수 활동으로 평가 받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 한다”면서, “이제는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의 이행 준비와 계획을 넘어, 국가 기후변화 대응에 관하여 면밀한 이행점검과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역시 포럼의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전 지구적으로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기술혁신과 에너지전환을 통해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이 동반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면서, “향후 저탄소를 넘어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범국민적 참여와 실천적 노력에 포럼은 중추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 기사 원문 보기

[에너지데일리] ‘국회기후변화포럼,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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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의 과제를 주제로 38차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가축분뇨 에너지화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효율적인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는데요.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아이너 옌센 주한 덴마크 대사님께서 함께 해주셨답니다.

토론회 시작 전 대사님과 대화도 나눴는데요~

 

 

덴마크는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 기술이 잘 발전되어 있고 운영 규모도 상당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은 국가입니다.

 

한정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주한 덴마크 대사님의 첫 국회방문 일정이 오늘 기후변화토론회인 것에 환영한다덴마크의 사례를 통해 가축분뇨를 통한 에너지화로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방식을 배우고, 국내에서 부처 간 많은 논의를 통해 배출가스를 줄이고 에너지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이너 옌센 덴마크 대사님은 덴마크에는 30년 전부터 바이오가스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70%감축 목표의 60%까지 이미 달성한 상태라며 덴마크와 한국 간의 환경 관련 협약과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원활한 토론회를 기원하며 다같이 기념사진 촬영 시간도 가졌답니다.

 

 

이어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의 현황과 대응 과제덴마크 바이오 에너지화의 사례와 시사점두 가지 주제발표가 진행됐는데요~ 중요한 사안인 만큼 한껏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주제발표가 끝난 뒤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 낙엽 등 자원이 많은데 에너지화 할 수 있는 기술이나 제도 등이 부족하다법적 칸막이를 어떻게 열어줄지 고민하고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아시아 지역 바이오가스 강대국으로 발돋움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어 좌장을 맡아 주신 이동근 기후변화포럼 운영위원장님의 사회로 패널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주신 의견들을 바탕으로 국회차원에서도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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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8일(목)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기후변화 대응,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의 과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합니다.


학계 및 정책기관, 기업 관계자, 현장의 실무자 등 이해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9년 11월 28(목) 오전 10시 ~ 오후 12시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  제 :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의 현황과 대응 과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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