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한정애 의원은 그동안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안 개정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펴왔습니다. 원청업체 공장에서 이뤄지는 유해·위험한 도급 작업(사내하청)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 등 원청업체의 의무를 강화하도록 하였고, 한 의원이 속한 환노위의 노력으로 공사공액 800억원 이상 이거나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의 공사장에 보건관리자를 두고, 규모가 증가할 때마다 보건관리자를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이 같은 국회 차원의 노력이 실은 지난 1993년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 논리에 따라 만들어진 기업규제완화특별법의 그늘에 묶여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특별법은 20년 가까이 수정작업을 거쳤지만, 여전히 국민 안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5. 3. 16.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