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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

 

진행자 > 오늘부터 전국 어린이집들이 11일간 휴원에 들어갑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개학이 일주일 연기가 됐죠. 이렇게 되면 자녀 돌봄 문제가 불거지고 맞벌이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고민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정부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만 한계가 있을 거다 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노동 문제인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측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한정애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의원님, 지금 돌봄 문제 맞벌이 부부에게 돌봄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건데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면 휴가를 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한정애 > 그렇게 되겠죠. 돌봄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지금 정부에서는 긴급돌봄까지를 감안해서 어린이집이 휴원한다 하더라도 긴급돌봄은 가동될 수 있게 마찬가지로 유치원이나 이런 곳도 개학을 연기했지만 역시 학교다 이런 곳을 통해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기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노동자라고 하면 결국은 가족돌봄 휴가나 개인에게 주어진 연차 휴가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겠죠.

 

진행자 > 연차 휴가는 다 아실 테니까 건너뛴다 하더라도 가족돌봄 휴가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한정애 > 가족돌봄휴가가 아직 잘 홍보가 안 돼서 모르실 수 있습니다. 지난 해 개정되었는데 이건 일가정 양립지원법의 한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노동자 가족, 조부모나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이나 또는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해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긴급하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휴가를 신청하고 사업주는 그 휴가를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진행자 > 만약에 신청하면 무조건 받아주게 돼 있는 거죠? 사업주는.

 

한정애 > 사업주는 가능한 받아줘야 되는데 사업주도 긴급하게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마스크 공장이야. 손소독제 공장이야 라고 해서 이 사람이 마침 맡은 업무가 누군가로 대체가 불가능한 업무일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 그런 경우 아주 극히 드물기 때문에 사업주는 이 휴가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에 휴가줘야 되는 겁니다.

 

진행자 > 가족돌봄 휴가는 무급입니까? 유급입니까?

 

한정애 > 법으로는 무급으로 해라, 유급으로 해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명시적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노사가 취업규칙이라든지 단체협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유급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이제 했으면 제일 좋겠는 거고 이번 같은 경우 약간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급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서도 사업주들께 요청하고 있고 오늘부터 진행되는 전국 어린이집 휴원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휴원을 시킨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이건 정부에도 요청하겠지만 정부에서 소상공인이라든지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기업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편성해서까지 지원하겠다고 하는 만큼 마찬가지로 노동자들도 정부 측에서 이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휴원을 하긴 하지만 정작 일을 못하게 됨으로써 생활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거나 할 때 논의가 진행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진행자 > 돌봄 휴가 같은 경우 연 며칠 이렇게 제한돼 있습니까? 휴가 일수가.

 

한정애 > 연간 10일 정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 그러면 물론 이건 상정하기 싫은 경우인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는 게 이 문제가 장기화 될 경우에 그래서 연차 휴가 소진되고 돌봄 휴가 일수까지 소진돼 버리면 그때는 대책 없는 건가요?

 

한정애 >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지 않고 있는 말씀하시는 건 3월 초순이 지나서도 전혀 잡히지 아니하고 이런 걸 상정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재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행자 > 가족돌봄휴가 같은 경우 무급 유급 문제가 아직 법으로 정확히 정리돼 있지만 유급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준 사업주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 해준다든지 이런 대책이 추가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한정애 > 그렇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당되는 노동자를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해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이 계속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원해주듯이 이번에는 사업주도 어렵긴 마찬가지거든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급으로 해주는 경우에 그런 사업주에 대해서 또 다른 인센티브나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추경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진행자 > 청취자분이 문자주셨는데, ‘친구들을 보니까 자가 격리하더라도 그걸 기간을 연차나 월급에서 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방법도 없고 참 짠하네요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한정애 > 자가격리 경우에 사업주의 문제로 생긴 것 같으면 사업주가 이렇게 명령해서 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 의무로 작동됩니다만 이 분이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본인의 개인적인 활동을 하다가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사업주에게 일단 부담으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며칠 간 예를 들어서 음성으로 판정나기 전까지 부분에 있어선 약간 본인 부담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진행자 >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한정애 > .

 

진행자 >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확진자 동선 파악에서 확진자가 다녀온 곳 같은 경우 폐쇄조치가 취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업체나 업소 같은 경우 폐쇄에 들어가면 일하는 노동자들은 그만큼 일을 못하게 되는 건데 이 경우는 노동자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금이 지급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정애 > 폐쇄된 업소 경우에는 물론 국가가 명령을 하긴 합니다만 폐쇄가 장기간 되는 건 아니죠. 대개 하루 정도를 소독하고 소독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 소독제의 독성이 있으니 하루 정도는 장소를 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하자, 이번에 국회를 보셨으면 다 아실 겁니다. 하루정도를 결국 그 현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사업주가 본인이 관할하고 있는 직장 안전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일종에 휴가를 강제휴가를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건 사업주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진행자 > 그렇게 봐야 되는 군요.

 

한정애 >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유급화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잖아요. 사업주도 하루 문을 닫고 하면서 발생하는 피해, 특히 자영업자 경우 그런 게 있고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가능하면 유급으로 처리를 해주시고 저희가 사업주에게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근무하는 어린이스포츠센터는 2주간 휴업인데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급동의서에 사인을 반강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한정애 > 그건 그런 경우에는 해당 스포츠센터의 사업주가 본인이 판단한 경우인데요. 이런 동의서는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 받진 못합니다. 사업주가 판단했을 때 우리가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우리는 2주 동안 문 닫겠다. 혹시 무슨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라고 한 것은 사업주의 자의적인 판단일 수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문을 닫는 경우에는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선 어떤 방식으로든 유급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업주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문 닫는 경우, 노동자들에게 무급이다 일 안 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책임 소재는 정확하게 그렇게 구분됩니다. 국가가 명령을 해서 닫게 하는 경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할 것이고

 

진행자 > 보상을 해줄 수 있는데

 

한정애 > 그렇습니다. 전혀 국가가 지시를 하거나 지자체가 지시하거나 하지 않았는데도 자의적으로 문 닫는 경우 사업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선제적인 조치라고 하더라도요. 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으니 경영안정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영 상 문제가 없도록 해주는 만큼 마찬가지로 거기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선 일정 부분 유급 처리해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맞죠. 그리고 법상으로도 유급이 맞습니다. 이렇게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진행자 > 유급이 맞다.

 

한정애 > .

 

진행자 > ‘친구가 지금 자가격리 중이라고 그래요. 이 친구가 다니는 회사 사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만약에 확진자 양성 판정 나와서 회사가 휴업하게 되면 그 친구에게 회사의 손해를 청구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라는 문자가 들어왔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한정애 > 그렇게 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분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뭐냐하면 악의적으로 내가 코로나를 걸렸을 때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내가 코로나19에 걸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악의적으로 코로나19에 걸려서 양성인 걸 속이고 회사 가서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책임의 소재가 명확한 경우지만 이 분도 예를 들어서 자가격리 상태인데 본인인 일상 생활을 영위하다가 어디에서 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가격리 합시다 이런 상태인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사업주 되는 분이 이렇게 겁박하는 방식으로 해서 노동자들에게 겁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적절한 방식이 아닙니다. 옳지도 않고요. 법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 그 다음에 아마 사업주이신 것 같아요. 어떤 문자를 주셨느냐 하면 코로나 전파 우려에서 자진해서 직원들 휴가를 줄 예정인데 언론에서는 정부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니까 세부 지침이 아직 안 내려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문자를 주셨거든요.

 

한정애 > 지금 저희가 추경과 관련해서 정부가 동의를 해서 추경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진행자 > 추경과 연결됩니까?

 

한정애 > 그렇습니다. 연결돼 있고요. 저는 사업주가 할 수 있는 게 우선으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급 휴가라는 게 있죠. 회사간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연차휴가, 또는 이런 돌봄 휴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꺼번에 직원들을 유급휴가를 줌으로 인해서 또는 사업장은 또 영위가 안 되는데 정상 가동이 안 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회가 열려는 있습니다만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 긴급하게 열어서 처리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진행자 > 의원님 이건 어떻게 보면 쫀쫀한 것 같지만 기본적인 문제인데요. 지금 노동자가 회사 근무를 할 때 근무에 필요한 물품을 회사에서 제공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정애 > 그렇습니다.

 

진행자 > 그런데 작업 환경에서 마스크를 쓰고 근무해야 된다는 회사 지침이 내려온다면 마스크도 회사가 책임지고 노동자에게 지급해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한정애 > 회사 내에서 써야 되는 것들은 노동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 책임이 맞습니다.

 

진행자 > 노동자가 알아서 마스크 구해와라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 맞죠?

 

한정애 > 그건 안 됩니다. 이 분이 바깥 생활을 영위할 때 쓰는 거야 본인이 구입해서 쓰는 것이 맞겠지만 그게 아니라 회사 내에서 동료들 간에 서로 간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회사의 사업주가 구입해서 배포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진행자 > 그런데 저희한테 들어왔던 문자 중에 환경미화원이나 우정노동자 이런 분들 문자 사연이 들어온 게 있었는데 공공부문이잖아요. 공공부문인데 마스크 지급도 안 한다, 이런 사연이 들어왔었거든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한정애 > 마스크, 그건 어떤 공공부문인지 모르지만 조금 카운트를 하면서 수를 세면서 놓치거나 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 특히나 감염의 사태에 있어선 그게 하청이든 협력업체든 용역이든 파견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한 분이라도 착용하지 않았을 때 결국은 전파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규직 여기만 준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전수조사를 하셔서 다 마스크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착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참 여쭤봐야 될 게 한두가지가 아닌데 시간 제한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노동현장에서 빈구멍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점검을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한정애 >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 고맙습니다.

 

한정애 > , 수고 하셨습니다.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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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시선집중] 한정애 "사업주 자의적 판단에 의한 휴업, 무급동의서 인정 못받아"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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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아까 2020.03.03 02: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건 같아보여 질문드립니다
    무급휴가동의서에 서명을 반강제적으로 했다면 그 동의서는 효력이 없다는 말인가요??

    • 의원실 2020.03.03 19: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문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문을 닫는 경우에는 유급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받은 동의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2. 순돌맘 2020.03.05 17: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근무하는 업장도 저번주수요일2월26일부터
    안전관리차원에서 연차로 일주일 쉬라고 하더니만 이번주도 연장이되다보니 무급으로 쉬라고 하더군요


    무급동의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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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김대우기자]

 

[앵커멘트]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들어보셨죠?

'직장 갑질'로 더 알려져 있는데,

이런 직장에서의 괴롭히는 행위가

앞으로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까지가 괴롭히는 행위이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요.

김대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사내용]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측이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통을 주지 않더라도 근무환경이 나빠진다면

이 역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가장 큰 괴롭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업무를 많이 준다거나 평가를 낮게 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도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해봤더니,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대우 / dwkim@tbroad.com

(앞으로는 이런 직장에서의 괴롭히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관련 법이 개정돼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괴롭힘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만든 자료를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승진과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

또 근로계약서에는 없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특정 근로자에게만 반복적으로 시키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한정애 / 국회의원 (민주당, 강서병)

(직원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상호 간에 또는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문화 하나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굉장히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도 있고,

또는 직장이 더 빨리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

그리고 사적인 심부름을

자주 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일에 대해

뒷담화를 하거나 소문낼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게 하고 담배를 피우게 하며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대우입니다.

 

(취재 - 김대우, 송재혁 기자,

촬영/편집 - 김웅수, 신승재 기자 (국회팀))


영상 포함 원문 기사보기

[티브로드] <서울>'직장 내 괴롭힘' 금지...'뒷담화·회식 강요'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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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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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기획 ] 끊임없이 제기됐던 문제들이지만 상황은 여전했다. 지난해 대대적으로 실시된 근로감독 및 자율개선 점검에서 병원들은 법망을 피해가지 못했다. 물론 점검 이후 위반사항 상당수(95%)가 시정됐지만 임금체불 등 일부 사안은 아직까지 실마리를 찾지 못한 모습이다. 일부 병원들이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사업의 지속성 및 병원 업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데일리메디는 자율개선점검 사업 결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입수, '또 다시' 지적 받은 문제들과 함께 '현재진행형'인 쟁점을 공개한다. [편집자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수행된 병원업종 자율개선점검사업에서 임금체불 등 다양한 노동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방의료원 뿐만 아니라 신촌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성모 등 소위 빅5 병원을 비롯한 서울 주요 대학병원에서도 임금체불과 연장 및 휴일근로에 관한 부분들이 지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메디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입수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병원 50개소에서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은 268건으로 집계됐다.


'자율개선점검사업'이란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맺은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을 방문해서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병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대상은 종합병원 32개소·상급종합병원 18개소 등 참여 의사를 밝힌 총 50곳이다. 점검 주체는 보건의료노조·의료노련·고용노동부·한국공인노무사회 등으로 구성된 병원업종 노동환경 개선 TFT’였다.


대다수 병원들은 서면근로계약·연장근로·유급휴가·최저임금 관련 위반을 지적 받았다.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들이었다.


서면근로계약은 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이다. 근로시간은 계약서보다 이르거나 빠른 출·퇴근, 연장근로 합의 없이 한도초과 운영, 임산부의 연장근로 초과,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등이다.


임금은 조기출근·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 부적절한 통상임금 산입범위, 모성보호는 생리휴가 전무·출산전후휴가 사용불가, 성희롱 예방 관련에서는 교육 미실시, 성희롱 발생 시 미흡한 조치 등을 가리킨다.


주요 대학병원서도 추가근로·임금체불 등 만연


노동법 위반은 BIG5 병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다양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유일하게 서울아산병원은 위반 사항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브란스병원은 서면근로계약, 근로시간, 야간·휴일근로 제한, 휴게시간,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금품청산, 최저임금 주지,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8건의 위반사항이 지적됐다.

 

삼성서울병원은 서면근로계약, 휴게시간, 취업규칙 등 3, 서울성모병원은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주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실시 안함), 취업규칙 기재사항, 노사협의회 등 5건의 시정지시를 받았다.


이 외에도 강동경희대병원은 야간·휴일근로 제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최저임금 주지, 취업규칙,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등 6, 순천향서울병원은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근로수당,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등 5건이 있었다.


강북삼성병원도 서면근로계약, 비정규직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주지, 노사협의회 등 4,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연장근로,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등 4건을 지적 받았다.


국공립의료기관 중에는 국립암센터가 서면근로계약,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등 4, 강원대병원은 휴게시간, 최저임금 주지 등 5, 전남대병원은 연차유급휴가, 임금지급원칙, 생리휴가, 임산부 연장근로 등 14건이 적발됐다.


지방 사립대병원은 조선대병원이 19, 칠곡가톨릭병원 9, 원광대병원 9, 단국대병원 6, 건국대충주병원 6건 등이었다.


, TFT는 위반 사항 268건 중 28건을 제외한 240(95%)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뤄진 만큼 사업 결과에 만족감을 나타내면서도 위반 사항들이 과거부터 수 차례 제기돼 온 문제들인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자율개선점검사업에 참여한 관계자는 법 위반 총 268건 중 병원들의 참여로 95%가 개선됐다 위반 내용이 비슷하고, 과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점을 감안하면 병원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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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근로시간·휴일수당 등 빅5병원도 '위반'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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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승인율 98% 

아파트 경비원운전기사 등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규정 많아

업무 내용 고용부 승인 필요

휴게시설 면적 기준 없는 등

승인 기준 허술하고 검증 미비

사후감독 부실 적발 쉽지 않아

 


2014년부터 2년 가량 국내 한 유명 통신사에서 임원 운전기사로 일한 A씨는 오전 530분에 출근해 하루 평균 17~20시간 가량 근무대기를 반복했다.

  

임원 출퇴근과 외출심부름 운전 등을 비롯해 대기시간에는 주유, 청소, 배차 업무 등을 수행했고 회식이 있는 날에는 인근에서 임원의 호출을 기다렸다. 그렇게 받은 야간근로 수당은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23,000원뿐이었다. A씨는 대기시간에도 임원의 호출에 따라 움직이는 지휘 체계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생각해 연장근로 수당을 받고자 지방 노동청에 체불임금 신고를 했지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이유로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라고 말했다.

 

아파트 경비원과 수위(감시), 운전기사나 기계수리공(단속) 등 간헐적 업무에 종사하는 감시(監視)단속적(斷續的) 근로자들이 정부의 방치 속에 열악한 근로 환경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무 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야간근로(오후10~오전6) 수당 외 근로기준법상 휴일휴게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휴게와 근로를 오가는 모호한 근무 속에 제대로 된 휴식 없이 장시간 노동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이들을 고용하려는 사용자는 업무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문제는 승인 과정에서의 검증이 미비할 뿐 아니라 사후관리가 부족해 근로시간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기 쉽다는 점이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감시적 근로자 승인기준은 심신의 피로도가 적고 감시적 업무를 본 업무로 하며 1일 근로시간 12시간 이내 또는 휴게시간 8시간이 확보된 24시간 교대제 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단속적 근로자는 대기시간이 길고 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8시간 이내인 경우 휴게시설 확보 등을 조건으로 한다. 이 같은 기준은 근로시간과 구분되는 휴게시간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업무 내용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승인은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다. 18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1월부터 올 8월까지 5년간 전국 지방노동관청에 신청된 감시단속적 근로자 219,602명 중 무려 97.7%(214,565)가 승인을 받았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근로감독관 인원이 부족해 현장 실사를 가도 전체 대상자와 면담하며 근무형태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라며 서류 검토로 심사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승인 기준 자체도 허술하다. 단속적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휴게시설의 경우 면적이나 필수 시설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근로감독관이 임의로 판단하며, 감시적 근로자는 휴게시설 유무가 아예 승인 기준에 없다.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2013년부터 4년간 24시간 격일제 경비원으로 근무한 B씨는 휴게시간 동안 반평 남짓한 경비실 의자에 앉아서 졸거나, 곰팡이 찬 지하실에 매트리스를 깔고 쉬었다라며 아파트 측에 휴게시설을 요구하니 보여주기식으로 관리사무소 운동시설에 야간에만 매트리스를 설치해 이를 이용하는 경비원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사후감독도 전무해 고용 뒤 발생하는 악의적인 경영방식도 적발이 쉽지 않다. 근로자가 직접 법적 절차를 밟아야 체불된 임금을 받거나 사측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취소를 얻어낼 수 있는 구조다. 지난 133년여의 소송 끝에 대법원이 서울의 한 경비원 5명이 야간 휴게시간(자정부터 오전4)에 불을 켠 채 사실상 가수면 상태에서 순찰 업무를 한 점에 대해 휴게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 그 중 하나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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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정부가 양산하는 근로기준법 제외자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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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치권 기획리포트, '일하는 국회, 공복을 찾아서' 순서입니다오늘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의정활동을 따라가봤습니다.


한 의원은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파견법 저지와 미세먼지 대책 등 환경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하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리포트]


한정애 의원의 가장 큰 관심사는 노동, 좋은 일자리와 근무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최근 발의한 채용절차 공정화법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력서에 불필요한 신상정보를 요구할 수 없게 해 채용절차를 공정하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지난 5일 대정부질문에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법 가운데 파견법에 대해 감시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시점에 개정하는 건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불법파견이었습니다. 4대보험도 안됐습니다. 본인이 왜 아픈지도 몰랐습니다. 갈 때 내가 무엇을 다루는지 얘기 한번 들은 적 없습니다...저 사람들한테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한 의원은 19대에 이어 20대에서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돼 간사로 선임됐고, 당에선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수석부의장에도 임명됐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퇴근이란 말을 잊어버린지 오래지만, 문제제기가 있을 때 바로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어 행운이라고 말합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문제만 하더라도, 바로 여성담당 전문위원과 얘기해서 우리당 대안을 빨리 만들어서...어떤 방식이든 이번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야당으로, 미세먼지 절감 대책도 발빠르게 내놨고.


가습기 살균제 관련 국정조사가 예정된 가운데, 화학제품 뿐 아니라 자동차 급발진 문제 등을 다룰 제조물 책임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배와 관련해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게끔 하고 제조물 책임자가 제조물의 안전성을 확보시키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동물보호에도 적극 나서 최근 논란이 불거진 불법 퍼피밀, 즉 강아지 공장 문제에 대한 법안이 이달 말 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20대 국회에선 무엇보다 청년들이 꿈꿀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여러가지 장치들, 그들이 사회 첫발을 내딛을 때, 힘들 수도 있지만, 이 징검다리를 통해 어딘가로 갈 수 있어, 꿈을 꿀 수 있어...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BBS 뉴스 이하정입니다.

 

이하정 기자 hjlee@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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