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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바로보기 [앵커]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정부가 사업장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이버 강의가 대부분이라, 올 상반기에만 여기에 천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이 투입됐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커지다보니 업체들 간에 리베이트 경쟁이 상당한데, 적발이 돼도 처벌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건지 김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직장인이 인터넷 강의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정부 지원 직업능력개발 과정은 이런 사이버 교육이 대세. 올 상반기에만 천억원대의 정부 지원금이 투입됐습니다. 시장이 커지다보니 원격훈련 업체끼리는 사업장을 따 내기 위한 리베이트 경쟁이 극심한 상황. [원격훈련업체 대표/음성변조 : "리베이트 없으면 영업을 ..

의정활동/영상모음 2018. 10. 19. 21:11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7일(목)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발생 원인과 업무 연관성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보유한 재해자 업무내용‧근무조건 및 작업환경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에 명시된 사업주의 조력 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 시 사업주의 협조사항이 불명확하고, 이를 거부했을 시에 대한 제재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증명 자료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재해자가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9. 28. 15:07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7일(목)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8. 9. 27. 19:49

더불어민주당 소득주도성장팀 팀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의원은 17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 성장에 따른 부가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 및 정부 부처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좌장은 홍경준 교수가 맡고, 발제는 주상영 교수가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외연확장 방향', 황선웅 교수가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효과 분석',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이 '근로장려세제(EITC)의 정책 방향'을 맡아 각각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 더불어민주당 소득주도성장팀 ..

공지사항 2018. 7. 16. 15:27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9개 직종부터 사용자 전속성이 강하지 않은 직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용노동부는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장은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강하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종속된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1항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수고용직을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7. 11. 14:30

한정애의원은 10일(화)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고용보험을 적용 방안을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에는 노동계, 경영계 등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내용을 경청해주셨습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한정애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불안정한 고용환경을 고려하면 고용보험 적용이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밝히며,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하여 축사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어 이재갑 고용노동부 전 차관 주재로 토론회 본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발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이병희 박사님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의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8. 7. 11. 14:30

한정애의원은 10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도입 방안 마련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 일시 : 2018년 7월 10일(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공지사항 2018. 7. 9. 16:07

[한경비즈니스=김정우 기자]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된다. 2004년 주5일 근무제 도입 이후 가장 큰 변화다. 기업의 충격을 우려해 단속과 처벌을 6개월 유예했지만 노동시간 단축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문제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여전히 없다는 점이다. 당장 ‘어디까지를 노동시간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예상되는 각 업종별 영향과 실전 대응 매뉴얼을 제시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전문 변호사들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둘러싼 궁금증에 답했다. 주요 선진국들의 노동시장 구조의 특징은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문화가 깊게 뿌리내렸다는 사실이다. 노동시간이 짧더라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6. 28.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