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6차 더민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불법파견과 파견법 개정안 관련
□ 일시 : 2016년 2월 16일(화) 9:0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원내부대표 삼성전자 등에 휴대전화기 부품을 납품하는 부천 소재 전자부품 제조 하청업체에 파견노동자로 근무하던 20대 청년들이 실명 위기에 처해 있다. 해당 업체들은 비용을 이유로 에틸알코올 대신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고위험 물질인 메틸알코올을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사용해 왔다.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의 경우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산업 현장 곳곳에서 불법 파견 등이 이렇게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제는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파견법 개정안을 민생 살리기 법안이라며 법안 처리를 강요하고 있다. 묻고 싶다. 청년들을 실명 위기에 처하게 하는..
의정활동/포토뉴스
2016. 2. 16.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