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업장 변경신청 기간과 구직기간을 넘겨 미등록 체류자가 된 외국인노동자는 28709명에 이른다.

 

191021_[한정애의원-보도자료] 미등록 체류자가 된 외국인노동자 2만8709명.hwp

Posted by 주영광

댓글을 달아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7"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 명령 대신 사용자에게 노동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 이상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한 의원은 "부당해고 당사자는 권리구제를 다투는 동안 대개 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사건은 민사소송에 비해 신속함을 필요로 한다""그러나 원직복직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내려진 각하 결정으로 노동자의 권리구제는 더 지연되고 피해 또한 더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해, 계약기간 만료, 정년, 폐업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돼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피해노동자가 금전보상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상황을 먼저 인지한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취지 변경의사를 확인토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노동위원회부터 대법원까지 이어진 긴 구제 절차를 거쳐 부당해고로 확정되더라도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 또한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용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노동자는 다시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 판결을 받아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12천만 원 한도로 최대 2(2)까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수준이 구제명령의 조속한 이행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점과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 수준이 도입 초기에 비해 상승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이행강제금의 1회 부과금액 한도를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기간 한도를 4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시간은 사용자의 편이라는 통설이 생길 만큼 부당해고 노동자가 구제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구제절차의 실 효성을 높인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간제노동자를 포함한 해고노동자의 권익이 보다 보호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원직복직이 어려운 노동자를 위해 마련된 중요 권리구제 수단이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노동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금전 보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종료, 정년, 사업장 폐업 등으로 원직복직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법원 판례를 고려해 '구제이익 없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리고 있다.


내외신문 / 백혜숙 기자 phs6601@hanmail.net


기사 원문 보기

[내외신문] 한정애, 이행강제금 1회 한도 3천만원, 부과기간 4년으로 확대 '법안 발의'


관련 기사 보기

[한성일보] 한정애 국회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뉴스웍스] 한정애 "원직복직 불가능한 부당해고 때 금전보상" 법률안 발의

[메트로신문]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 못하면 보상"한정애, 근로법 개정안 발의

[내외통신] 한정애의원, 기간제정년폐업 등 원직복직 불가능한

[에너지데일리] 한정애 의원, 기간제정년폐업 등 원직복직 불가능시 금전보상 명문화 추진

[수도권일보] 부당해고 노동자 복직 불가능시 금전보상

[프라임경제] 한정애 의원 "원직복직 불가능한 부당해고 시 금전보상"

[선데이뉴스신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 기간제 정년·폐업 등 원직복직 불가능한 부당해고 시 금전보상 근로기준법 대표발의

[매일노동뉴스] 근로계약 종료된 부당해고 노동자 금전보상 길 열리나

[전국매일신문] 한정애의원, 기간제 등 부당해고 시 금전보상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대표발의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드라마 제작현장 수시감독 결과보고에 의하면, 드라마제작현장 종사자 대다수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었으며 연장근로 제한 위반최저임금 위반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등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되었다.


180930_[보도자료] 드라마제작현장 스태프 근로자로 인정, 사용자는 외주업체.hwp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그동안 경영계가 요구해온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실제 산입범위 조정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고정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급 수단을 불문하고 임금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현물급여와 근로계약 시점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노·사가 제출한 6(3) 최저임금제도 개선 과제를 노··공이 추천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과제 중에는 최저임금제도 관련 최대 쟁점인 산입범위 확대도 포함돼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경영계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부터 요구해온 사안이다. 경영계가 산입을 요구하는 금품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 현물급여 등이다.


현행법은 기본급 외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품으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과 직급·자격에 따른 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어가는 상여금과 결혼·출산수당 등 소정노동 외 대가,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 시혜적 성격의 현물급여 등은 지급시기와 액수가 정해져 있다고 해도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정치권과 정부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무작정 확대는 아니더라도 통상임금과 상이한 산입범위를 어느 정도는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통상임금 명확화와도 맞물려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논의는 해봐야 한다해외에선 통상임금처럼 정기·일률·고정성을 따져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하는 사례가 많다. 꼭 최저임금을 통상임금과 맞추진 않더라도 이런저런 사례들을 감안해 일정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통상임금에 준해 확대되더라도 경영계가 요구하는 정기상여금, 현물급여 등은 기존대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상여금은 지급시기와 액수가 고정돼 있다고 해도 근로계약 시점·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숙박과 식사 등 현물급여는 정기·일률·고정성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소정노동의 대가가 아닌 시혜적 성격의 금품에 해당해 임금으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부 국가에선 종신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도 화폐가치로 환산해 최저임금에 산입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법에선 매월 1회 이상 노동력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만 임금으로 인정된다해외 사례도 함께 검토해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현물급여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기에 노동계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항목이 지금처럼 많아진 건 기업들이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임금 인상을 수당 신설로 땜질한 결과다. 이제 와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되니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시키겠단 건 어불성설이라며 임금에서 기본급 비중이 높았다면 처음부터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기사 원문보기

[뉴스토마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통상임금 수준 소폭 조정 그칠 듯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박근혜 정부 동안 저성과 등 노동자 귀책사유로 해고된 노동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정부는 지침 등을 통해 회사가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는데, 이것이 수치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실업급여 수급자 사유별 현황 자료를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의 61.6%가 사실상 해고됐다. 경영상 필요 등으로 인한 감원 등은 50.8%, 회사 사정으로 인한 실직 7.9%, 노동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2.8% 순이었다.

 

이중 노동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2013673명에서 201548956, 201645880명으로 급증했다. 규율 위반 등 노동자에게 귀책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권을 부여하지 않는데, 노동자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를 받고도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것은 저성과 등을 이유로 한 일반해고가 늘어난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이 한 의원실 분석이다.

 

해고자수가 늘어난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쉬운 해고'를 강행한 시기와 일치한다. 정부는 지난 201412월 비정규직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근로계약 해지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 '쉬운해고'를 유도했다. 저성과업무실적 부진에 대한 실질적 판단을 경영자가 경영상 편의에 맞춰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이 대책의 골자는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제고 방안 중 하나로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으나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교정기회 부여, 직무배치전환 등 해고회피 노력' 등을 기업이 악용하고,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이를 눈감아 줌으로써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갔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공정인사 지침'을 발표해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정당한 이유'와 관련해 노동자가 질병, 부상, 구속 등으로 일할 수 없거나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 위기로 인력을 감축해야 할 경우 등으로 제한해 왔는데, 지침을 통해 무력화한 것이다. 이를 바로 잡은 것은 문재인 정부다. 현 정부는 지난 925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대기업들이 저성과자 대상 퇴출프로그램을 위법하게 운용하는 것을 확인했고, 올해 역시 저성과를 빙자해 50대 중견관리자를 타겟으로 하는 퇴출프로그램이 운영 중인 것을 확인했다""이번 양대지침 폐지 선언을 시작으로 기업은 법률에서 정한대로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없도록 하고, 고용노동부 역시 부당해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근로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사 원문보기

[민중의소리] 600명에서 45천명으로해고자 증가시킨 박근혜 쉬운해고


▽ 관련 기사보기

[레디앙] 박근혜 시대 해고 급증 저성과자 해고정책 영향 커

[한국NGO신문] ‘쉬운 해고추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 대폭 증가

[프레시안] 박근혜정부 4, 해고 노동자 6004만명 급증

[신아일보] 박근혜 정부 쉬운 해고추진으로 실업급여 수급자 급증

[매일노동뉴스] '저성과자 해고' 박근혜 정부 바람 잡던 2014년부터 급증?

[웹데일리] "'쉬운 해고' 추진 이후 지난 5년간 실업급여 수급자 큰 폭 증가"

[연합뉴스] 한정애 "박근혜 정부 때 저성과 해고 급증"

[헤럴드경제] [2017년 국정감사]“박근혜 정부 때 저성과 해고 급증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