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앞서 대표 발의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은 임신육아로 한정돼 있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본인 질병이나 사고가족 돌봄은퇴 준비학업 등을 위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돼 노동자들은 보다 넓은 범위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가 가능해졌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해 노동자의 원직 복귀를 보다 두텁게 보장했다.

 

한 의원은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을 둘러싼 노동현실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번 법의 통과로 노동자는 육아기뿐만 아니라 건강가족 돌봄학업 등을 위해서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보다 보편적인 워라밸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근로시간 단축 사유를 제대로 반영하고,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등 선진국형 정책의 장점을 살려 제도를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내년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에 적용되며, 2022년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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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한정애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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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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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0802_[보도자료] 보편적 워라밸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 본회의 통과!.hwp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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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2일(금) 이인영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원내대표단, 관련 상임위 위원님들과 함께 경총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는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재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간담회를 통해 재계의 많은 우려와 걱정을 허심탄회하게 듣고 의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번 만남에 대한 관심도 자못 뜨거웠습니다.

간담회장에 들어서며 잠깐 촬영에 응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께서는 예방을 환영해준 경총에 감사 인사를 전달하며, 이번 조치로 인한 재계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경총 손경식 회장께서도 현재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화답하며, 이번 수출 규제로 인한 재계의 우려와 예상 문제점 등에 대해 전달해주셨습니다. 





수출규제뿐 아니라 R&D 등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등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한정애의원도 노동시간 단축 등 여러 제도의 변화로 재계에서 걱정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노사관계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당부의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각계의 이야기를 더욱 경청하는 자세로 함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Posted by 주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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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명리야놀자 2019.07.28 19: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No no Japan, 일제 불매. 화이팅!!!!입니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 의정활동 넘 감사합니다. 우리 국회 넘
    중요하고 우리 국민 잘 리딩해주심 넘 중요합니다
    저도 적극 동참 의미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지 일반 소시민 입장여서 중, 장기 극 일본전략을
    한번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다 아시는 평범한 내용일수도
    있지만 울 국민 수준이라 생각하시고 참조해주심
    감사드리겠습니다.
    * https://youtu.be/OrC2QuWu3x8
    반드시 승리. 1,200년전 발해. 21C 해동성 KOREA를
    우리 아이/후손들에게 물려 주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11(목) 제4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함께했습니다.


이날의 안건은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 과제 등 6개 과제에 대한 점검 및 논의>에 관한 것으로, 한정애의원은 특수고용노동자 불공정 관행 개선 관련 발제를 맡았습니다 ^^



당·정·청이 머리를 맞댄만큼, 취재 열기도 더 뜨거웠답니다.



오늘 논의할 내용인 6개 안건(대형유통 수수료 체계 개편/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 자동차부품산업 활성화/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과제/ 하도급 공정화 범정부 대책/ 특수고용노동자 불공정 관행 개선)에 대한 발제가 순서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발제를 통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속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공정거래 방안 마련 등 여러 사안에 대해 현재 협의중인 상황을 설명하고, 당··청의 입장에서 노력해야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현안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며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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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화) 한정애의원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한 기금형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추진에 따른 정착·확산 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노동부 관계자와 전문가가 함께 참석하여 활발한 논의에 참여하였습니다 ^^


발제 발표 전 간담회 주최 의원으로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논의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렸습니다.



이어 세 분의 전문가분들이 현재 논의 중인 내용과 해외 사례 등을 꼼꼼히 발표해주셨습니다.



미리 공부해왔음에도 발표를 들으며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는 한정애의원~

숨길 수 없는 모범생 포스가 느껴집니다.. ㅎㅎ



발표 이후 마련된 자유 토론 시간에서 해외 사례와의 비교,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방안 등을 심도깊게 논의하였습니다.






여러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 주제인만큼,

보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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