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금) 한정애의원은 민주당 추경 민생투어 중 하나인 "청년 일자리를 위한 당대표 현장간담회"에 함께하였습니다 ^^ 가장 먼저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도착한 한정애의원!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내부도 살짝 도착하고 이어 도착하신 의원님들과 청년을 응원하는 '청년 tree 응원문구' 내용도 작성해봅니다.



요렇게 응원문구를 들고 의원님들과 해맑게~ 얼굴이 응원문구 종이 사이즈만 하죠? ㅎㅎ



쏘옥~ 장난기 넘치는 흥정애모드로도 찰칵!



청춘과 희망을 응원하는 응원문구는 이렇게 나무에 예쁘게 걸렸답니다~ ^^



이어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 순서로 넘어갑니다~



오늘 현장간담회에는 이해찬 당대표님을 비롯하여 설훈 최고위원님, 조정식 정책위의장님, 전현희 제5정조위원장님, 이해식 대변인께서도 함께해주셨는데요. 청년일자리대책 추진 현황 보고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활용 사례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추경 편성을 통한 기업의 청년 채용 지원의 필요성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왔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활용 우수 사례로 CTK코스메틱스에서 대표로 사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어떠한 핵심 경쟁력을 갖추고, 신규 채용도 할 수 있었는지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발표 내용도 꼼꼼히 경청해봅니다.



발표를 마친 후 자유토론을 통해 회사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나 제도 관련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하게 나온 의견에 설명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상세히 설명드리고, 검토할 부분은 제도에 반영하겠다고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 직원 등을 통해 접수 중단 이후의 행정현장 반응에 대해서도 보다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생생하게 전달해주신 기업 담당자분들 고맙습니다.

금번 추경이 빠른 시일 내에 논의 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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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2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 시행 1주년 정책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가 강화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에 따른 장애인 고용 변화 양상, 인식교육의 효과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깊은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학계 및 정책기관, 기업 관계자, 현장의 실무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 2019년 5월 22일(수) 오전 10시~오후 12시

○ 장  소 : 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

○ 주  제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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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1일(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71차 인재개발(HRD) 정책포럼인 <4차 산업혁명과 노동자 능력개발>을 개최합니다.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시장의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근로자의 인적자원 개발 및 능력개발을 주제로 다양한 관점의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시의적절한 대안 모색과 정책 수립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 2019년 5월 21일(화) 오후 2시~4시 30분

○ 장  소 : 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

○ 주  제 : 4차 산업혁명과 근로자 능력 개발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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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중순, 병원에서 갑자기 심아무개(34)씨에게로 연락이 왔다. 7년째 기다렸던 신장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전화였다. 심씨는 20대 후반부터 갑자기 나빠진 신장 탓에 밤마다 해온 투석과 이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찼다. 심씨는 그동안 매일 밤 잠자는 동안 8~9시간씩 복막투석을 해왔다. ‘위잉~’ 기계 돌아가는 소리에 잠을 개운하게 잔 적이 없었다.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갔을 때도 투석액과 기계를 챙겨야 했다. 그렇게 투석한 지 약 7년 만에 신장이식을 받게 되었다.

 

병원비는 수천만원이 나왔지만, 정작 심씨의 걱정은 수술 이후의 상황이었다. 병원에선 심씨에게 최소 6개월 동안 외부 활동을 삼가라고 했다. 수술로 면역력이 떨어져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6개월 동안 병가를 쓸 수 있도록 해줄지 걱정했다. 만약 병가 처리가 안 된다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했다.”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프로그래머로 약 10년간 일해온 심씨에게 회사는 2개월 병가(월급 100% 지급)와 나머지 4개월은 재택근무를 제안했다. 재택근무 기간에는 월급의 80%를 받는 조건이었다. 회사는 심씨의 아내가 현재 직장을 그만두고 시험을 준비하는 상황까지 배려했다. 재택근무는 일주일에 하루이틀 정도만 일하면 되는 분량이었다. 회사는 심씨가 필요한 회의를 진행해야 할 때는 심씨 집에서 회의해도 괜찮다고 했다.

 

심씨의 아내 조아무개(36)씨는 남편이 유일한 수입원이라 회사에서 그런 제안을 해주지 않았다면 가계 운영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회사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병가 규정이 없다고 했지만 처음 맞이한 상황에서 많이 배려해줘서 정말 고마웠다고 했다. 심씨는 운이 좋은 편이었다. 병가를 쓸 수 있었고, 게다가 유급이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회사의 배려와 선의였다. 모두가 심씨처럼 회사의 배려를 받지는 못한다.

 

심씨가 회사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건, 근로기준법에서 병가(질병휴가)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요양한 휴업 기간에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업무상 이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공무원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18조에 따라 연간 최대 60(공무상 병가일 경우 180) 유급병가를 쓸 수 있다. 또 일부 기업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유급병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대부분 사업장은 병가를 무급휴일로 쓰게 하거나 연차를 먼저 사용하도록 한다. 한국과 달리 유럽 국가들과 일본, 싱가포르, 중국 등 145개국에서 병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노동자가 상병(다치거나 아픔)으로 입원하거나 장해를 입으면 소득이 줄거나 아예 없을 수 있다. 서울대병원 윤영호 교수팀이 2014년 폐암환자 830명을 조사한 결과, 68.6%가 폐암을 진단받기 전 회사를 다녔지만, 치료 이후에는 약 38.8%만이 노동 상태에 있었다. 두 수치의 차이 약 30%포인트, 240여 명이 발병 뒤 직장생활을 못했다는 얘기다. 노동자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회사로부터 받을 해고 등의 불이익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거나, 치료하더라도 직장에 복귀하기 쉽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한국에선 의료비의 가계 부담이 높다. 201811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건강통계 2018’을 분석한 결과, 2016년 기준(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이전) 한국의 경상 의료비 중에서 가계 직접 부담 비중은 33.3%, OECD 평균인 20.3%보다 약 1.6배 높다. 라트비아(45%), 멕시코(40.4%), 그리스(34.3%)에 이어 네 번째다. 의료비로 가계 파탄이 날 가능성이 높은데다, 법적으로 병가 규정이 없어 대다수 노동자가 질병이나 부상을 입으면 소득원을 잃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건강보험에는 상병수당이나 장해수당이 없다. 상병수당은 업무상 이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요양을 위해 근무를 하지 못하는 일정 기간 동안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조원탁·1995), 국제노동기구(ILO)1952모든 질병에 대해 그 원인을 묻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라고 각 나라에 권고했다.

 

ILO의 상병수당 최저 기준은 상병 발생 뒤 약 6개월 동안 소득의 약 45%를 보전해주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질병으로 업무가 불가능한 2~15일째 되는 날부터 평균임금의 50~80%2~16개월 동안 지급한다. OECD 회원국 중 스위스, 미국, 이스라엘, 한국만이 공적 상병수당 제도가 없다(2019년 기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업무 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 병가를 주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개정안은 노동자에게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30일 이내의 병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이를 어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병가를 이유로 해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상병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막는다는 점에서 한 걸음 나아갔지만, 병가의 유·무급 형태와 상병수당에 대한 내용은 아쉽게도 빠졌다.

 

한정애 의원은 병가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세계 145개국에서 도입한 질병휴가 제도가 한국에는 없다. 이 때문에 한국의 대다수 노동자는 업무 외 질병에 걸렸음에도 무단결근으로 인한 실직을 우려해 계속 일할 수밖에 없어 건강이 악화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병가 제도는 사회 노동력을 보존하는 일이기도 하다.”

 

한 의원은 또 개정안에 병가를 유급으로 명시할 경우, 병가 기간에 대한 소득 보전을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외국 사례를 보면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소득 보전은 공적보험이 주도하고, 사용자는 부수적으로 상병수당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체계다. 우리나라 역시 근로기준법상 병가 도입 외 고용보험급여(고용보험가입자), 건강보험급여(고용보험 미가입자)에서 소득 보전을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기사 원문 보기

[한겨레21] 병가, 회사의 선의 아닌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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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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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인 2019.05.31 02: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용보험급여 란 무엇인지도 기사화 해주세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16ILO 기본 협약을 비준한다고 공무원·교원에게 파업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4월 국회에서 반드시 노동관계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ILO 핵심 협약이 비준되면 공무원과 교사의 파업이 가능해지고, 해직자가 노조 간부로 활동하며 정치 파업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공익위원 최종권고안에 대해 국회 내 입법 과정 등을 감안할 때 공익위원들이 최종 권고안을 제시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이자 노사 두를를 감안한 합리적 내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환노위원장께서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공무원과 교사의 파업이 가능해지고, 해직자가 노조 간부로 활동하면서 임금 협상 등 정치 파업이 일상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지만, 이는 사실을 오해한 지나친 억측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의원은 전교조 문제는 1999년 교원노조법 제정 이후 합법적인 노조였던 전교조를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해직자 9명을 이유로 노조 지위를 박탈하여 발생한 것으로 ILO 기준 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ILO 등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다ILO 기준 협약 비준 이전에 전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을 손상시키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ILO 기본 협약을 비준하더라도 공무원·교원의 경우 특별법에 의해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므로 파업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한 의원은 제가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다른 의원님들이 제출한 공무원, 교원노조법 개정안 어디에도 공무원, 교사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사 원문 보기

[서울경제] 한정애 "ILO 비준해도 공무원·교원에는 파업권 안 주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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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ILO 협약 비준해도 공무원 파업 불가능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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