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16ILO 기본 협약을 비준한다고 공무원·교원에게 파업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4월 국회에서 반드시 노동관계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ILO 핵심 협약이 비준되면 공무원과 교사의 파업이 가능해지고, 해직자가 노조 간부로 활동하며 정치 파업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공익위원 최종권고안에 대해 국회 내 입법 과정 등을 감안할 때 공익위원들이 최종 권고안을 제시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이자 노사 두를를 감안한 합리적 내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환노위원장께서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공무원과 교사의 파업이 가능해지고, 해직자가 노조 간부로 활동하면서 임금 협상 등 정치 파업이 일상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지만, 이는 사실을 오해한 지나친 억측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의원은 전교조 문제는 1999년 교원노조법 제정 이후 합법적인 노조였던 전교조를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해직자 9명을 이유로 노조 지위를 박탈하여 발생한 것으로 ILO 기준 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ILO 등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다ILO 기준 협약 비준 이전에 전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을 손상시키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ILO 기본 협약을 비준하더라도 공무원·교원의 경우 특별법에 의해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므로 파업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한 의원은 제가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다른 의원님들이 제출한 공무원, 교원노조법 개정안 어디에도 공무원, 교사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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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한정애 "ILO 비준해도 공무원·교원에는 파업권 안 주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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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ILO 협약 비준해도 공무원 파업 불가능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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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현행 일원화 체계를 유지하는 대신 별도의 전문가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자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7<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일원화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안에 전문가위원회를 따로 두는 방식도 검토가 가능하다""전문가위원회에서 1년 내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질 수 있게 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의 경우에는 현재 우리당과 바른미래당은 이원화를 찬성하고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는 "공익위원 추천 관련해서도 지금 야당에서는 '정부가 다 임명하는 사람이지 않느냐'는 불신이 있으니 공익위원 추천에 있어서 국회 추천 몫을 포함하는 식으로 공정성이 보완되도록 하는 것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면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반대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 의원은 "지금 이원화가 되든, 되지 않던 간에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다. 공익위원들을 비롯해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모두 사퇴서를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뀐 방식으로 새로운 공익위원을 추천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런 것을 감안하면 야당이 빨리 합의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더는 논의를 미룰 수 없다""4월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합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재 우리당은 6개월을, 한국당은 1년을 요구하고 있는데 왜 1년을 요구하는지 근거를 주지 못해서 정리가 안 되고 있다""4월 국회가 열리자마자 법안소위를 열어서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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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정애 "최저임금 결정, 이원화 대신 별도 전문가위 둘수도"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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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금) 한정애의원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김동철 의원님과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인권교육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



경사노위에서는 지난 3월 ILO 설립 100주년을 맞아 ILO에서 발간한 '일의 미래 보고서'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노동기본권을 포함한 노동존중이 미래사회의 기반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바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통해 우리는 노동기본권 외에도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직업선택이나 직업윤리 등 노동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고, 교육을 통한 노동인권 의식의 저변 확대가 필요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인권교육의 강화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노동인권 교육을 위한 방안과 기관 설치 등 여러 제도적 문제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님과 여러 의제에 대한 간단한 담소를 나누며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노동계 출신이신만큼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의 필요성을 잘 알고 계신 문성현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근로'라는 표현이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노동'이라는 표현으로 당당히 쓸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신다는 말이 당연하면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


또한 작년 8월부터 경사노위에서 진행중인 노동인권교육 강화에 대한 의제화 검토 및 연구에 대해서도 한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노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 사회도 노동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시급해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토론회 공동 주최에 함께한 한정애의원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중기중앙회의 장소를 빌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무척 의미있게 느껴진다며 서두를 시작한 한정애 의원은, 현재 국회 계류중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을 언급하며 경사노위의 논의를 거쳐 더 구체화되었으면 한다는 희망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전혀 관심 두지 않았던 직장내 괴롭힘·왕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일하는 공간에서 어떻게 하나의 인격체로서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관심들이 단어로는 노동인권교육으로 축약될 수 있으며, 우리 사회가 갈등을 줄여나가는 방식의 하나가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밝히며, 빠른 시일 내 결과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발제는 이승욱 교수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흥준 부연구위원님(한국노동연구원), 송태수 교수님(고용노동연수원)께서 맡아주셨는데요. 각각 노동인권 교육의 현재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의견을 발표해주셨습니다. 






발제를 마친 이후 각계각층의 토론자와 함께 심도 깊은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시각에서 본 문제점이나 대책 마련 방안 등 여러 논의점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근로'보다 '노동'이 더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 강화 방안 마련에 더욱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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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동료 의원 20명과 함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율성 향상과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임금보전 방안 의무 등이다. 이를 통해 주 52시간제의 보완책으로 정치권은 물론 노··정의 이목이 쏠렸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 논의에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사회적 합의를 요청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제별위원회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19일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한 결과가 법안에 담겼다.

 

개정안에는 제도 활용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운영요건을 완화하되, 여기서 우려되는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와 임금저하는 방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단위기간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제도를 신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의무화.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름 제도 도입은 노·사 서면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각 주의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하도록 함.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최소 2주 전 확정하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중도변경 요건 신설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방안 마련 및 고용노동부장관 신고 의무화 단위기간 중 근로기간이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임금산정 기준 신설 개정법의 시행 시기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시행에 맞춰 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적용 등이다.

 

한 의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대해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상황에서 국회 요청에 따라 노사정이 어렵게 결과를 도출한 만큼 그간의 논의 과정과 결과는 사회적 대화의 모범사례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노사정의 논의 결과를 충분히 반영한 이번 개정안이 효과적인 보완책으로 작동해 주 최대 52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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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정애 의원 등 21'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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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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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5일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3년 한정애 의원이 최초 발의한 이후 마침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우월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가 명문화되고,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 규정까지 마련됐지만 가해자에 대한 제재가 없어 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특히 사용자가 책임지고 조정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경우에는 직장 내 분위기가 악화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지만,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경우처럼 오히려 가해자일 경우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사용자를 포함한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칙을 적용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위하력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통과 이후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보완책을 고민해왔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해야 하는 주체인 사용자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을 포함해 직장내 괴롭힘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직장문화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창복기자 seoulde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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