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일시: 201493일 오후 450

장소: 국회 정론관

 

재벌대기업을 위한 규제개혁을 논할 때가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국민안전을 위한 규제를 마련할 때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후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각 부처 장관, 경제인, 소상공인, 농업인 등을 초청하여 규제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에도 1차 때처럼 유례없는 방송사의 생중계가 뒤따랐다.

지금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이 과연 국민을 위한 선택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서비스산업 확대, 서비스산업 규제완화라는 미명아래 선상 카지노 허가를 확대하고,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연 민생과 서민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또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규제완화로 포장할 것인지,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는 물론 의료관련 단체 모두가 반대하는 의료영리화도 규제 완화의 광풍으로 몰아갈 것인지 묻고 싶다.

그러면서 방송에 나와 이와 같은 규제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으로 반민생, 반서민 정책을 아무 거리낌 없이 선전하고 포장하는 정부의 뻔뻔함이 놀라울 뿐이다.

또한 세월호 특별법은 외면하고 자신들의 무능으로 야기된 경제문제를 과장하며 규제개혁을 위한 골든타임만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발언에서는 절망감마저 느끼게 된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골든타임은 대통령에게 안중에는 있기는 한 것인가.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 앞에 눈물로 약속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약속, 철저한 진상 규명의 약속은 도대체 언제쯤 실천하실 것인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실천의 시작, 민생을 위한 대통령의 행동의 시작은 허울 좋은 규제개혁 쇼가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유가족과의 면담과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협의의 자세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다.

지금은 재벌대기업을 위한 규제개혁을 논할 때가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국민안전을 위한 규제를 마련할 때다.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새누리당에 설정해 놓은 대통령의 규제부터 철회해 주시기를 바란다.

방탄은 없다던 새누리당, 그 많은 약속은 다 어디로 갔나

방탄국회를 비난하던 새누리당이 정작 자기 당 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시켰다.

표결에 참여한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졌던 것을 감안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부분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당 차원에 표결에 불참할 경우, 의결정족수도 채우지 못해 혹시나 동의안이 폐기될 것을 우려해 참여했으나 역시 집권당의 자기 식구 감싸기는 끈끈했다.

방탄은 없다던 김무성 대표는 오늘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새누리당의 얘기해온 특권 내려놓기, 정당혁신은 다 어디로 갔나. 청와대가 늘 주장해 왔던 원칙은 또 어디로 실종된 것인가. 국민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158석의 집권 여당의 오만이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보여준 어처구니 없는 사태이다.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의 부결은 새누리당의 도덕성 수준을 만천하에 다시 한 번 드러낸 사건으로, 스스로 개혁과 원칙을 말할 어떤 자격도 없음을 자인한 것이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보자는 그 간절한 요구에는 형사법 체계의 원칙을 운운하며 거부해온 새누리당이기에 오늘 체포동의안 부결은 더 큰 국민적 분노를 자초할 것이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새정치연합 측이 새누리당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집단적으로 반대표를 던졌다는 억지를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있다. 이것도 또 카톡으로 전파하실 것인가.

즉각 멈추지 않을 경우 그 진원지를 추적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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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정부의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에 대해 무조건 규제를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제도가 시대의 변화상을 잘 쫓아가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노동자의 생명이나 건강과 직결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의 규제 완화가 산업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난 43일 조선비즈와 인터뷰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416일 조선비즈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조선비즈]안지영 기자=“규제 완화 물살 속에서 산업 현장에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철폐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만들어진 지 20년이 넘는 노후 산업단지에 고용된 근로자는 전체 산업단지의 76%에 이릅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규제는 강화해야 합니다.”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3일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규제비용총량제란 새로운 규제를 하나 만들려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기존 규제를 철폐해야 하는 제도다. 최근 규제 개혁 광풍이 불면서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대표적인 규제 개선책이다.

 

[중략]

 

한 의원은 지난 2월 환경사고 책임주체와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한 환경책임법을 국회에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환경책임법은 환경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를 조사할 수 있는 기구를 조직하고, 신속한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위해 환경피해 구제기금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 의원은 최근 산업의 발달로 인해 화학물질 유출사고 같은 대형 환경오염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환경오염사고의 피해보상을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없는 실정이라며 환경책임법이 통과되면 신속한 피해구제제도가 도입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조선비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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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일시 : 2014323일 오전 1130

장소 : 국회 정론관

 

해외에서의 약속만 중요하고, 국민과의 약속은 중요하지 않나

 

어제 정홍원 총리의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와 관련한 대독 담화문은 야당을 압박하고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비정상적인 정파적 정치공세이다.

 

정부여당은 야당과 대화하고 책임 있게 협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원자력방호방재법이 처리되지 못한 근본 원인은 지난 27개월 동안 이 법안을 방치해 온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무책임과 무능 때문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지난 27개월 동안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대통령 출국 1주일 전에서야 중요해진 까닭은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정홍원 총리까지 나서서 국회와 야당을 모욕하면서까지 처리를 요구할 만큼의 중대한 사안을 그동안 무엇 때문에 요구하지 않았는지도 알고 계신다. 그것은 바로 당··청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안 처리가 문제로 부각되는 동안 원내지도부는 해외에, 부 초선의원들은 평일 골프회동을 하는 등 스스로도 이 법안을 처리할 의지도, 노력도 실제 보여주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핵안보정상회의에서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신의 위신과 체면은 중요하고, 국민과의 약속은 헌신짝 버리듯 해서 되겠는가.

 

기초연금, 기초선거정당공천 폐지 등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더 큰 국격 훼손과 국익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몇 번이나 입장을 반복해서 밝혔지만, 민주당은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에 협조할 의향이 있고 새누리당과의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민생법안 등을 함께 처리하자는 야당의 합리적인 제안에 제발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란다.

 

특히 방송법, 개인정보 보호법, 통신비 개선을 포함한 미방위의 다른 113가지 법안을 일괄 처리하는 문제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이미 합의되어 있는 법안을 새누리당이 여야합의를 파기해 자초한 일이므로 결자해지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의원입법 통해 나쁜 규제는 솎아내고, 꼭 필요한 규제는 확대해 나갈 것

 

박근혜정부가 규제망국론에 휩싸여서 규제의 존재 이유까지 망각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축구경기 규칙에 오프사이드라는 것이 있다. 공격팀 선수가 공보다 앞쪽에서 플레이하는 것을 제한하는 일종의 축구경기에서의 규제이다. 자유로운 플레이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가끔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지만 이 핵심적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축구경기의 질과 공정성, 품격이 유지되고, 수준 높은 축구경기를 통해 선수와 팬들이 경기 자체를 즐기며 공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탐욕과 망각의 늪에 빠져 오프사이드라는 최소한의 핵심 규제까지 걷어찬다고 하면, 모두다 골문 앞에 모이는 골문밀집현상은 불을 보듯 뻔하고, 경기의 질은 낮아지고, 재미도 없고, 결국 축구에 대한 자체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박근혜정부의 규제개혁의 모습이 그런 것 아닌가 염려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 완화 프로젝트가 일부 재벌 기업들의 탐욕의 소원수리를 반영하여 결과적으로 양들을 정글로 내모는 일이 아닌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오프사이드가 폐기되고, 양들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아무렇지 않게 없어지는 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대상이라 지목한 의원 입법을 최대한 활용해 나쁜 규제는 솎아내서 없애겠지만, 꼭 필요한 규제는 지켜내고, 또한 필요한 규제는 계속 확대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혀 둔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 경제주체들이 온사이드에서 페어플레이할 수 있도록 자신의 규제개혁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다시 꼼꼼하게 점검하기를 바란다.

 

또한 규제개혁에 대한 그 의지와 관심, 신념만큼 국정원 간첩증거조작사건에 대한 특검수용과 국정원개혁, 대선공약 실천 등 종합적인 국정운영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외교 통한 국격 높이기에 앞서, 내치 통한 국격에 신경써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인도와 스위스를 국빈방문한데 이어, 오늘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와 독일을 순방하기 위해 출국한다고 한다.

 

이번 순방에서 한미일, 한중, 한독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구상 등을 주요하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보여준 수세적인 외교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외교역량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일 과거사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해법을 가져오시기를 기대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해외순방을 통해 외교성과를 거두는 것이 한 층 더 의미를 가지려면, 국내에서 계속되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간첩증거조작과 같은 비정상적인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한 특검 수용 등의 국민적 요구에 응답하는 길일 것이다.

 

또한 계속 연이어지고 있는 국민과의 약속 파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과와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외교를 통한 국격 높이기에 앞서 내치를 통한 대한민국 스스로의 국격을 높이는 일에 더 신경 써 주시길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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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일시: 2014320일 오후 430장소: 국회 정론관

규제개혁이라 쓰고 헌법 무시라고 읽는다

 

주요 방송국들의 유래 없는 장장 4시간에 걸친 생중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오죽하면 모 방송사의 노동조합에서 종박방송 중단하라고 하는 시위까지 했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장장 4시간짜리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시작하며 의원 입법을 통한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정부가 국회 활동에 개입해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하겠다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다.

또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입장을 밝혔다.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을 했던 분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아무리 의정활동 중에 법안 발의를 안 하셨더라도 국회의 입법권을 이렇게 무시하다니, 3권 분립을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고 민망하기 짝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국회의 입법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으며, 국회를 경제발전의 걸림돌 정도로 규정하고 정부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이어야 한다고 보는 삐뚤어진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거수기’ ‘허수아비로 전락한 여당의 청와대 눈치보기를 야당에게까지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입 맞추어 의원입법에 대해서 규제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다수당의 대표가 스스로 입법권을 제약하고, 국회의 권한을 축소하겠다고 한다. 황우여 대표가 정부와 협의 없이 의원입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 의원발의 법률안이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그 자체로 현안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몰라서 이런 발언을 했을 리가 없다.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에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인 헌법마저 내동댕이 쳐버리는 모습이 경악스럽다. 지금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규제개혁이 결국은 대선 때 철썩같이 약속했던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 재벌기업들의 소원 수리를 들어주겠다는 거짓의 정치를 숨기려는 시도라고 읽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헌법에 명시된 3권분립의 원칙까지 훼손하며 입법권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반헌법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어떤 도전에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참고로 덧붙이겠다. 박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밝힌 공인인증서 문제는 이미 우리당의 이종걸 의원 등이 개선안을 입법 발의해놓은 상태라는 점도 꼭 지적해 두고 싶다.

주요 방송국들의 유래 없는 장장 4시간에 걸친 생중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오죽하면 모 방송사의 노동조합에서 종박방송 중단하라고 하는 시위까지 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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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한정애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완화 끝장 토론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부터 규제완화와 관련해 생중계 끝장토론을 한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불통의 통치여서 소통은 필요하나 이런 주제와 이런 방식의 일방적인 전달은 안 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마켓팅을 통해 떨어지는 여당 후보의 지지율을 올려 보겠다는 심산이 아닌지 의심된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할 것은 끝장토론이 아니라 자신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데 대한 대국민 사과가 먼저다.

박 대통령의 잇따른 규제개혁 역시 민생은 도외시되고, 기업과 자본의 부피만을 늘려 자본편중의 문제, 환경오염의 문제, 인구과밀화의 문제만 불러올 공산이 크다.

만약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끝장토론을 한다손치더라도 그 주제는 규제개혁이 아니라, 국정원, 기초연금, 기초공천에 대한 것으로, 무너진 민주주의와 무너진 신뢰, 무너진 민생에 대한 주제여야 한다.

방송사들도 이를 일방적으로 편성해 국정홍보처로 전락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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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ndkgkrp 2014.04.16 16: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blog.cyworld.com/heehoung/7183357 천안함 연평도 금강산 조작해서 4대강에 수조원이나 버리고 자기 배나 채운 쥐시키는 뒤가 걱정되 투표조작한 닭그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