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9321() 오전 8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을 보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라고 법에 따라서 권한을 주었는데, 이 권한을 가진 자들이 사회정의는 실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다. 권력과 관계된, 더 나아가 권력과 돈이 연계되어 있고, 권력과 언론이 연계되어 있고, 권력과 연예인이 연계되어 있기도 하다. 늦었지만 사회정의가 반드시 실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간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 ‘권력과 연계되는 것들에 대한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어제 바른미래당에서 공수처법과 관련된 방안을 브리핑하는 것을 들었다. 하나 궁금한 것이 있다. 지난 20여 년간 국민적 요구에 따라서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하는 것에 반해서,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명확하지 않은 제안이다. 만약에 경찰이 지금처럼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하는 방식이고, 공수처 검사가 그냥 기소를 진행한다면, 이것은 독립된 공수처라고 보기 어렵고, 기존에 있는 경찰의 역할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작은 경찰단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공수처와 관련해서 바른미래당의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김학의 사건 등을 보면서 생각하고 있는 과연 이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하는가에 방점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공수처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오히려 쉬운 해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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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권력의 시녀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검찰이 청와대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주변을 조직적으로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스스로 입증한 수사 결과다.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문제는 검찰이 박근혜정권의 아킬레스건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하는 시점에 난데없이 터져 나왔다는 점에서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짙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왜 그런 민감한 시기에 청와대가 검찰총장의 뒷조사를 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채 총장 뿐 아니라 제3, 특히 미성년자인 어린이의 친자관계라는 극히 사적인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기 때문에 인권보호 차원에서라도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혹의 당사자인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서 소환조사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마디로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검찰은 철저히 그에 따르는 후진국형 형사사법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다.

 

이번 수사는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평가받는 중요한 시험대이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국민의 기대와 상식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내놓음으로써, 검찰 스스로 신뢰를 다시 세울 기회를 놓쳤고, 한가닥 남은 국민들의 기대를 차버리고 말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상식에 반한 이번 수사 결과에 보이지 않는 권력의 손이 작동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권력의 주구이기를 스스로 선언한 검찰,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우리당은 이번 수사 결과를 검찰을 강력하게 개혁하는 시발점으로 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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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일시: 2014214일 오후 420장소: 국회 정론관

존 케리 장관의 양비론은 유감스럽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과거사를 극복하고, 양국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한일 양국 모두의 책임이라며, 미국은 한·일 양국이 과거사를 제쳐두고 3, 양자 협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이는 한일관계 갈등의 원인을 양비론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일본 아베정권이 국내정치를 목적으로 도발적이고 무모한 역사왜곡을 조장한 본질적 측면이 간과됐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케리 장관은 특히, 독도문제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어떤 섬이라고 하셨죠? 듣지 못했다며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이런 발언이 존 케리 장관과 우리나라의 윤병세 외교부장관의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나왔다는 점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한일관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 노력을 기대한다.

MBC, 김재철 키즈 임명은 안 된다

엊그제 마감한 MBC 사장 공모에 MBC의 신뢰를 무너뜨린 김재철 전 사장쪽 사람들이 대거 응모했다고 한다. 당시 부사장이었던 안광한 MBC플러스미디어 사장, 전영배 MBC C&I 사장, 그리고 당시 홍보국장으로 국민의 뇌리에 생생한 이진숙 워싱턴 지사장 등이다.

이처럼 대거 김재철 사람이 지원한 것을 두고 17일 방문진이사회의 3배수 압축에 들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MBC에 더 이상 김재철 키즈는 안 된다.

대부분의 국민은 국민프로그램으로 불리었던 무한도전까지 100일간 결방된, 파업사태를 초래한 몰상식한 비리혐의자 김재철 씨에 대해 혀를 내둘렀다.

또한 최근 법원은 MBC 김재철 사장을 상대로 한 노조의 파업은 정당했다는 판결까지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김재철 씨는 반성은커녕 경남 사천시장 출마로 또 한 번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공영방송 MBC가 또 다시 불신의 나락으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번이 좋은 기회이다. 이번 사장 선임을 그야말로 비정상적MBC정상화하는 시금석으로 삼아야 한다.

방문진 이사회의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을 촉구한다 

새누리당의 유치한 홍보물에 대해

한 마디로 김용판 재판의 무죄판결로 특검 요구가 비등해지자 전전긍긍한데서 나온 궁여지책이다.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새누리당의 유치한 시도에 넘어갈 국민은 없다.어린아이가 받아쓰기를 해서 100점을 받으면 참 잘했어요라고 칭찬해주고, 0점을 받으면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다. 국민적 상식에도 반하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김용판 재판이 권력의 영향력 아래 이뤄졌다는 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사실이다.

새누리당은 오히려 기초선거 공천폐지, 기초연금 등 대통령 선거 전에는 온갖 것을 공약하더니 대통령 선거 후에는 이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못된 ‘Before(이전) & After(이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사실 ‘Before & After’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꼭 맞는, 해당되는 말이 아닌가.

국민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특검 도입과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기초선거 공천폐지등을 전향적 자세로 받아들이는 우리 새누리당이 달라졌어요를 보기를 원하고 있다.

국정원 무죄저지 대책특위관련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다. 국정원 대선개입과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정식명칭은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만들기 프로젝트 대책 특별위원회>이고, 위원장은 신경민 최고위원이 선임됐다. 간략하게는 국정원 무죄저지 대책특위라고 적어주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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