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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위의장] 제1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9월 15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어제 행안위를 시작으로 4차 추경안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4차 추경은 재원을 적재적소에 그리고 빠르게 투입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지원방안이다. 선택과 집중에 최대효과를 내려면 빠른 집행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각 부처별로 추석 전에 집행하기 위해서는 9월 18일 까지 추경안 통과가 필수적이다. 특히 지원의 사각지대인 특수고용직 등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하루당 지급 인원이 약10만 명 수준이다. 이를 감안하면 24일에는 지급 개시가 되어야하고 이것을 역산해 보면 18일에는 추경안이 통과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9월 18일은 추경안이 그 취지대로 효과를 제대로 ..
  • [한국정책신문]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선택의 폭 넓혀야”
    [한국정책신문=박지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은 24일 노사 및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고, 퇴직연금제도운영의 책임과 함께 자산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는 새로운 퇴직연금제도인 기금형 운영방식을 도입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금을 안전한 금융기관에 사외적립한 후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퇴직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018년 기준 610만 5천 명이며, 전체 퇴직연금 설정 사업장은 36만 3,644개소에 달한다. 퇴직연금 운영방식은 지배구조에 따라 ‘계약형’과 ‘기금형’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사용자(DB형) 또는 근로자(DC형)가 퇴직연..
  • [의정활동] 세이브더칠드런으로부터 소망가방을 받았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으로부터 아이들의 꿈과 소망을 담은 '소망가방'을 선물받았습니다. 소망가방 안에는 아이들의 소중한 권리를 상징하는 다음과 같은 물건이 들어있었는데요. ○ 책가방 : 난민 아동에게도 배움의 권리가 있습니다.○ 출생태그 : 출생등록은 모든 아동권리의 시작점입니다. ○ 그림카드 :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체벌이 금지되어야 합니다.○ 스마트폰 : 온라인 세상이 안전해야 아동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통합놀이시설 모형 : 놀이터에서 소외되는 장애아동의 놀 권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돋보기 : 아동의 의견은 여전히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배지 : 아이들의 소망을 함께 품어주세요. '소망가방'을 통해 아동학대 금지, 출생등록 누락제도, 장애아동의 놀 권리..
  • [강서병 한정애] 대일고 도서 기증식에 함께했어요
    4일(화) 대일고 도서 기증식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 국회도서관은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 등의 대상기관 중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기관에 도서를 기증하고 있는데요.이번에는 한정애의원의 추천으로 대일고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하게 되었답니다~ 강서구 가양3단지 책사랑도서관, 가양9-1단지 작은도서관 책 기증에 이은 기쁜 소식 ^^ 이번 기증식 자리에는 현진권 국회도서관장, 김상태 대일고등학교장, 민계홍 강서양천교육장 등 여러 관계자들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동네 의원님들도 빠질 수 없겠죠?! ^^강서구 전 의장이신 김병진 의원님과 장상기 시의원님도 자리에 함께해주셨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디지털시대지만 여전히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다며, 이번에 기증받은 책들을 통해서 대일고의 학생들이 더욱 ..
  • [의정활동]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7월 24일)
    24일(금) 제 380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첫주자로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한국형뉴딜의 추진 전략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위기 대응의 핵심은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의 확충 및 강화가 담보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 질의대상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 주요내용 ■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포괄적이지 못하고 협소하며 가입대상의 가입률도 저조함 -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등 디지털경제에 변화하는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해야 함 ■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도입 - 우리나라는 유급병가, 상병수당 없는 OECD 유일한 ..
  • [YTN] 복지부, 어린이집 리베이트 정황 확인...특별점검 추진
    [앵커]민간어린이집 위탁운영 업체가 보육료를 리베이트로 빼돌리는 실태를 고발한 YTN 보도와 관련해, 긴급 점검에 나선 복지부가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복지부는 업체에 소속된 54곳 어린이집 전체를 특별점검해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강원도 춘천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료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위탁운영 업체 A사 대표가 지난해 4월부터 직접 운영을 맡은 곳입니다. 이후 씀씀이가 크게 늘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다달이 내는 임차료가 두 배나 껑충 뛰었고, 부모들이 내는 특별활동비도 주변 어린이집보다 서너 배 많이 받아서 다 썼습니다. 어린이집은 운영난에 시달렸습니다. [춘천 어린이집 전 원장 : 좀 뭐랄까, 어려웠어요. 운영이. 제가 계속 '..
  • [연합뉴스] 클린트 이스트우드 서명한 '개 도살 중단' 공개서한 청와대로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동물해방물결 등 8개 동물권단체는 22일 세계 저명인사들이 서명한 '개 도살 금지 공개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서한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2018년 공식 발표에 따라 개 도살·거래 금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서한에서 "개 도살·거래 금지가 수백만 개들을 고통과 착취로부터 구해낼 뿐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인수공통 감염병이 지구를 휩쓰는 위험으로부터 모든 시민을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서 개 식용·도살을 금지한 홍콩·대만 등에 이어 인도·캄보디아·중국까지 변화하기 시작했다. 국제 사회는 점차 한국을 바라볼 것"이라며 "정부는 더 지체하지 말고 개 식용 산업을 철폐할 길을 ..
  • [뉴스1] 한정애, 이천 화재 방지법 발의..중공슬래브 화재시험 의무화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제2의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막기 위해 변형 건축자재에 대한 화재시험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공슬래브 등 변형된 복합자재에 내화구조 시험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공슬래브란 콘크리트 슬래브 중앙에 불연재료가 아닌 스티로폼 등 경량체를 삽입한 건축자재를 뜻한다. 현행법상 건축물 마감재료나 방화문 등 건축자재에 내화구조 시험성적서 등 품질관리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최근 건축물 바닥재로 자주 사용되는 중공슬래브 등 건축자재는 품질관리서 제출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
[정책위의장] 제1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9월 15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어제 행안위를 시작으로 4차 추경안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4차 추경은 재원을 적재적소에 그리고 빠르게 투입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지원방안이다. 선택과 집중에 최대효과를 내려면 빠른 집행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각 부처별로 추석 전에 집행하기 위해서는 9월 18일 까지 추경안 통과가 필수적이다. 특히 지원의 사각지대인 특수고용직 등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하루당 지급 인원이 약10만 명 수준이다. 이를 감안하면 24일에는 지급 개시가 되어야하고 이것을 역산해 보면 18일에는 추경안이 통과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9월 18일은 추경안이 그 취지대로 효과를 제대로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9. 15. 11:09

[한국정책신문]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선택의 폭 넓혀야”

[한국정책신문=박지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은 24일 노사 및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고, 퇴직연금제도운영의 책임과 함께 자산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는 새로운 퇴직연금제도인 기금형 운영방식을 도입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금을 안전한 금융기관에 사외적립한 후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퇴직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018년 기준 610만 5천 명이며, 전체 퇴직연금 설정 사업장은 36만 3,644개소에 달한다. 퇴직연금 운영방식은 지배구조에 따라 ‘계약형’과 ‘기금형’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사용자(DB형) 또는 근로자(DC형)가 퇴직연..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8. 26. 12:36

[의정활동] 세이브더칠드런으로부터 소망가방을 받았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으로부터 아이들의 꿈과 소망을 담은 '소망가방'을 선물받았습니다. 소망가방 안에는 아이들의 소중한 권리를 상징하는 다음과 같은 물건이 들어있었는데요. ○ 책가방 : 난민 아동에게도 배움의 권리가 있습니다.○ 출생태그 : 출생등록은 모든 아동권리의 시작점입니다. ○ 그림카드 :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체벌이 금지되어야 합니다.○ 스마트폰 : 온라인 세상이 안전해야 아동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통합놀이시설 모형 : 놀이터에서 소외되는 장애아동의 놀 권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돋보기 : 아동의 의견은 여전히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배지 : 아이들의 소망을 함께 품어주세요. '소망가방'을 통해 아동학대 금지, 출생등록 누락제도, 장애아동의 놀 권리..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8. 24. 11:43

[강서병 한정애] 대일고 도서 기증식에 함께했어요

4일(화) 대일고 도서 기증식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 국회도서관은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 등의 대상기관 중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기관에 도서를 기증하고 있는데요.이번에는 한정애의원의 추천으로 대일고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하게 되었답니다~ 강서구 가양3단지 책사랑도서관, 가양9-1단지 작은도서관 책 기증에 이은 기쁜 소식 ^^ 이번 기증식 자리에는 현진권 국회도서관장, 김상태 대일고등학교장, 민계홍 강서양천교육장 등 여러 관계자들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동네 의원님들도 빠질 수 없겠죠?! ^^강서구 전 의장이신 김병진 의원님과 장상기 시의원님도 자리에 함께해주셨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디지털시대지만 여전히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다며, 이번에 기증받은 책들을 통해서 대일고의 학생들이 더욱 ..

강서사랑/강서활동 2020. 8. 4. 17:28

[의정활동]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7월 24일)

24일(금) 제 380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첫주자로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한국형뉴딜의 추진 전략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위기 대응의 핵심은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의 확충 및 강화가 담보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 질의대상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 주요내용 ■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포괄적이지 못하고 협소하며 가입대상의 가입률도 저조함 -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등 디지털경제에 변화하는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해야 함 ■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도입 - 우리나라는 유급병가, 상병수당 없는 OECD 유일한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7. 28. 09:11

[YTN] 복지부, 어린이집 리베이트 정황 확인...특별점검 추진

[앵커]민간어린이집 위탁운영 업체가 보육료를 리베이트로 빼돌리는 실태를 고발한 YTN 보도와 관련해, 긴급 점검에 나선 복지부가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복지부는 업체에 소속된 54곳 어린이집 전체를 특별점검해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강원도 춘천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료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위탁운영 업체 A사 대표가 지난해 4월부터 직접 운영을 맡은 곳입니다. 이후 씀씀이가 크게 늘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다달이 내는 임차료가 두 배나 껑충 뛰었고, 부모들이 내는 특별활동비도 주변 어린이집보다 서너 배 많이 받아서 다 썼습니다. 어린이집은 운영난에 시달렸습니다. [춘천 어린이집 전 원장 : 좀 뭐랄까, 어려웠어요. 운영이. 제가 계속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7. 22. 20:35

[연합뉴스] 클린트 이스트우드 서명한 '개 도살 중단' 공개서한 청와대로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동물해방물결 등 8개 동물권단체는 22일 세계 저명인사들이 서명한 '개 도살 금지 공개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서한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2018년 공식 발표에 따라 개 도살·거래 금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서한에서 "개 도살·거래 금지가 수백만 개들을 고통과 착취로부터 구해낼 뿐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인수공통 감염병이 지구를 휩쓰는 위험으로부터 모든 시민을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서 개 식용·도살을 금지한 홍콩·대만 등에 이어 인도·캄보디아·중국까지 변화하기 시작했다. 국제 사회는 점차 한국을 바라볼 것"이라며 "정부는 더 지체하지 말고 개 식용 산업을 철폐할 길을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7. 22. 20:31

[뉴스1] 한정애, 이천 화재 방지법 발의..중공슬래브 화재시험 의무화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제2의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막기 위해 변형 건축자재에 대한 화재시험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공슬래브 등 변형된 복합자재에 내화구조 시험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공슬래브란 콘크리트 슬래브 중앙에 불연재료가 아닌 스티로폼 등 경량체를 삽입한 건축자재를 뜻한다. 현행법상 건축물 마감재료나 방화문 등 건축자재에 내화구조 시험성적서 등 품질관리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최근 건축물 바닥재로 자주 사용되는 중공슬래브 등 건축자재는 품질관리서 제출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6. 2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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