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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심지어 노동자 12명이 숨진 사고가 났어도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지역경제에 기여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판결 사례를 담은 보고서를 분석해봤습니다. 이수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12명이 죽어도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거죠.

 

[기자]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실형을 피해갔습니다.

 

지난 2012년에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날씨가 안 좋은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하다 노동자 1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주 박모 씨에게 징역 14월에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적었습니다.

 

[앵커]

 

거의 이런식입니까?

 

[기자]

 

물론 모든 판결문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책임자의 입장을 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실형 비율 통계를 보면 전반적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보다 책임자를 우선 고려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열명 중 아홉명이 실형을 피해갔고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3%가 채 안됐습니다.

 

재범 비율은 76%나 됩니다.

 

[앵커]

 

재범률이 이렇게나 높은데, 처음에 약하게 처벌을 받았던게 나중에 또 약하게 처벌받는 이유가 된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면서 또다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낮은 형량이 또다시 낮은 형량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법이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며 피해자들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방법이 있습니까?

 

[기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형량은 최대 7년에 1억 원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 이런 형량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양형기준이 고작 1년 반 정도로 낮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대법원이 양형 기준을 바꾸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설득력이 있다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한정애/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양형 기준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으니 대법원에 요청을 해라.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를 반영시킬 수 있게 높여달라.]

 

[앵커]

 

잘 들었습니다. 이수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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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12명 숨졌는데 사업주에 '집유'이유는 "지역경제 기여"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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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한 수돗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계속 마련되고 있는데요.

 

최근 국회에서 수돗물과 관련된 또 하나의 법안이 발의돼

소개할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수관망 관리 강화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Q. '상수관망 관리 강화법', 어떤 법안이고 발의한 이유는?

 

인터뷰 - 한정애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민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수돗물을 드실 수 있게 할 수 있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5월이죠.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가 터졌고

그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전국의 여기저기서

 

수돗물과 관련된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전체회의를 열어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한 현황을 보고받고 했었는데

그때 몇 가지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발견이 됐었어요.

 

, 지금까지 이런 것도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있었나 하는게

드러나서 이번에 개정안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드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법안에 그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Q. 현 수돗물 관리 정책의 문제점은?

 

인터뷰 - 한정애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지방자치단체가 수돗물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관리와 관련된 책임을 맡겨주고 있는데

관리에 대한 기준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 몇 년에 한 번씩 관 세척을 한다거나 하는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까 관망을 깔지만

이 관망이 오래되다 보면 흔히 말해서 여러 가지 불순물이

침체돼서

적정한 주기에 이것을 세척을 해줘야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데

이런 기준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까

새로운 관망을 까는 데만 주력을 했지

그 관망들을 관리하는 데는 굉장히 부족했었다,

 

그래서 전국의 한 20km 정도 되는 상수도관망이 깔려있는데

그중에 한 15% 가까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구연식을 초과한 정도로 오래된 관망입니다.

 

가능한 빨리 교체를 해야 하는 것이 1순위고요.

 

그 나머지 85%에 해당하는 것들도 점점 더 오래 돼가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주기를 정하고 관리를 하고 감시 체계를 마련해서

여기는 앞으로 언제쯤 되면 관망 세척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작업들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만들고 하는 것들을 보완한 것입니다.)

 

 

Q.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터뷰 - 한정애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그러니까 중점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오래된 관로,

내용 연한이 이미 지난 관로가

전국에 20km 중에서 15% 가까이 되니까

이런 데는 일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데는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일단 지정하고

가능한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를 할 수 있는 것들은 교체를 하되,

 

교체하기 전까지는 감시체계를 마련해서

지자체와 정부가 같이 공동으로 감시체계를 마련해서

유사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담았고요.

 

또 하나는 상수관망이 워낙 기니까

이것들을 관리하는 게 지자체에게만 맡겨놓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런 세척이나 감시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대행업이라고 하는 것들도 신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대행업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요.

 

여기에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단이나 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들은 좀 더 안심하고 물을 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했습니다.)

 

 

Q. '상수관망 관리 강화법'에 대한 기대효과는?

 

인터뷰 - 한정애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인천 수돗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실 탁도가 굉장히 높아

지고

붉은 수돗물이 나와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했겠지만

 

그게 가만히 보시면 오랫동안 침적됐던,

그 관망에 침적됐던 철 산화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침적됐을 때

걸러주거나 세척해주는 것들을 주기적으로 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두 번 다시는

먹는 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민들께서 정말로 안심하고 수돗물을 트시고

수돗물을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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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국회] 한정애 의원, "상수관망 관리 강화법"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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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2월 10일(화)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간호사 교대근무 실태와 대안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합니다.


학계 및 정책기관, 기업 관계자, 현장의 실무자 등 이해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9년 12월 10(화) 오후 3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주  제 : 간호사 교대근무의 실태와 대안 논의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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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곡6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사랑의 모자·목도리 전달식에 함께 했습니다.


전달식은 10여년 동안 30여명의 봉사자분들의 도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에도 모자와 목도리를 손수 뜨개질해서 보내주셨답니다:)



한땀 한땀 정성껏 만들어주신 귀한 물품!

전달은 저에게 맡겨주세요~



어르신 저 어디 안가요~

천천히 골라주세요^^



언박싱의 즐거움은 어르신에게 돌려드리고

저는 요렇게~ 요렇게~ 모자도 씌워드리고 목도리도 매드렸답니다.




매서운 바람에도 걱정 없는 한정애 의원의 목도리 착용 노하우!

아래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제가 더 뿌듯했는데요~

사랑 듬뿍 담긴 모자와 목도리로 올 겨울 건강하게 보내세요 ^^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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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이주선 기자]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암모니아, 황 화합물 등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과 미세먼지, 악취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천덕꾸러기 가축 분뇨의 처리 방안을 두고 국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가축 분뇨 바이오 에너지화의 과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가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한 이 날 토론회는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 아이너 옌센(Einar Jensen) 주한 덴마크 대사, 정희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 최준표 한국축산컨설팅협회 고문, 이동근 서울대 교수, 이명규 상지대 교수, 최은희 농어촌공사 연구원, 우재학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RPS 사업실장, 윤영진 충남 아산시 친환경에너지팀장 등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정희규 과장은 현재 우(), (), ()분 등을 퇴·액비화 시켜 활용하고 있지만, 저품질 등의 문제로 수요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유럽처럼 슬러리(Slurry) 형태로 수거하면 바이오 가스화(유기성 폐자원을 혐기성 소화를 통해 분해 처리한 뒤, 그 과정에서 메탄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식)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이오 가스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P)과 질소(N)를 회수한다면 2090년 고갈될 것으로 보이는 인광석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준표 고문은 덴마크는 축분, 돈분, 식품공장 슬러지, 농산물 폐기물 등의 대형화 처리를 통해 친환경 설비 적용과 가스 생산량을 극대화했다면서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비료 법에 정의된 부산물의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희 연구원은 덴마크의 사례를 보더라도 기술의 완벽성이 중요하다. 각 세부 공정과 장치들 또한 유기적으로 물려 있기에 완성된 기술들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면서 가축 분뇨의 가치를 따지기보다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명규 상지대 교수는 한국의 농축산업 가운데 가축 분뇨를 포함한 축산환경문제는 축산농가의 악취문제, 경종 농가와의 자원순환 문제, 그리고 수계·수질 환경 문제 등이 대표적이라면서 우리나라도 가축 분뇨 바이오 에너지화 전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향·통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중심의 바이오매스 종합전략의 일환으로 바이오 가스화 기술 도입과 체계적인 경축 순환의 전략과의 연계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한정애 의원은 가축 분뇨의 에너지화와 관련해서 환경부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농식품부의 입장은 메탄가스를 발생시키는 퇴비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면서 이런 행태는 우리 강을 녹조로 가득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비판했다.

 

또 한 의원은 덴마크 사례처럼 메탄가스를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으려 한다면서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최재천 석좌교수는 우리나라보다 좁은 덴마크도 깔끔하게 시스템을 갖췄다. 기후변화의 틀 속에서 퇴비화 과정에서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은 없는지, 생각의 폭을 넓혀 가축의 질병 문제까지 고민해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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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한국,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 전략 활성화해야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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