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2019 기후변화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크고 학업의지가 높은 대학생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1. 2019 기후변화 장학생 선발 공고안-국회기후변화포럼.pdf

2. 2019 기후변화 장학생 선발 지원서-국회기후변화포럼.hwp

3. (별첨)2019 기후변화 장학생 선발 제출서류 안내 및 준수 사항-국회기후변화포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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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환경운동연합이 2018년 국회 의정활동 평가를 통해 9명의 '우수환경 의원'을 선정했다. 3년 연속 우수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상돈, 이정미 의원은 국토생태 분야와 물순환 분야까지 2관왕을 거머줬다.

 

분야별로는 에너지기후 분야에서 5명의 의원이 우수환경 의원으로 선정됐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이훈·우원식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원전 축소와 친환경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 다양한 관심과 입법·정책 활동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물순환 분야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한정애·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정됐다.

 

이상돈, 이정미 의원은 영주댐 문제를 지적하고 낙동강 수질 개선 대책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고, 전현희 의원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연성회복을 적극적으로 촉구했다. 한정애 의원은 상수원 보호구역의 보전과 댐건설장기계획 개정 법안을 발의하는 등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였다.

 

국토생태 분야에서는 환노위 소속 이상돈 의원과 이정미 의원이 흑산도 국립공원 보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이름을 올렸다.

 

반면, 에너지기후·물순환·국토생태 세 분야에서 총 13명의 의원이 '반환경 의원'으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에너지기후 분야에서는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국토위)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산자중기위)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 산자중기위)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산자중기위)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산자중기위 및 농축산위)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산자중기위)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부산시 기장군, 방통위) 9명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들 의원 9명에 대해 사실 왜곡을 통해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를 비하하거나 탈원전 정책을 되돌리고 원전 산업을 육성하자며 원전 산업계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데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4대강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보 개방을 반대한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행안위)과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국토위)은 물순환 분야 반환경 의원으로 뽑혔다.

 

해양 분야에서는 우수 환경의원도, 반환경 의원도 없었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예년에 비해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목소리를 높이는 의원들이 많아져 고무적이라면서도 환경과 안전 문제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의원들도 많아 합리적 논의가 가로막힐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016년부터 매년 국회 의사록, 법안발의, 정책활동, 지역구 개발사업 등을 총괄적으로 분석해 친환경 및 반환경 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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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문제에 발 벗고 나선 9명 의원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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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10() 환경분야 대표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으로부터 국회 우수 환경의원상을 수상했다


(190410_보도자료) 한정애의원 국회 우수 환경의원상 수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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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폐수처리업의 기존 위·수탁 관행을 개선하고 폐수가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내용의 물환경보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해 11월 폐수처리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돼 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폐수처리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폐수가 무단방류 되는 등 폐수처리업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마련됐다.

 

폐수처리업에서 계속해서 화학사고와 인명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물량을 주는 위탁업체와 물량을 받아오는 수탁업체 간의 갑을관계, 수탁업체들 간의 과당경쟁 등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

 

수탁업체가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위탁업체가 폐수성상을 분석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을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위·수탁업체 간 갑을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보니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악성폐수를 덤터기 씌우는 일이 빈번하다. 이로 인해 수탁업체는 받아온 폐수가 어떤 성상인지도 모르고 처리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수탁업체들 간 물량 확보를 위한 과당경쟁도 문제다. 처리능력이 부족함에도 고농도 폐수를 받아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취약시간대 무단방류를 하거나 반송배관을 이용해 불법방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수탁업체가 집중해 있는 부산과 인천의 경우, 폐수처리업체의 불법으로 인한 적발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개정안은 위탁자로 하여금 수탁자에게 폐수 유해성 정보자료 제공을 의무화하고 ·수탁자 모두에게 처리 역량 확인 후 위·수탁하도록 서로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쌍벌제를 도입했다. 또한 수탁업체를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전환하고 주기적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폐수처리시설에 수질원격감시장치(TMS) 부착 운영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폐수에는 도금폐수, 폐산, 폐알칼리 등이 다수 포함돼 있어 처리에 매우 주의가 필요하고 유출시 인체 및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반드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폐수처리업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폐수위수탁 및 처리업계 내에 올바른 관행이 마련되도록 하여 폐수처리과정에서의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폐수가 보다 적정하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안전 증진 및 수질·수생태 보호에 이바지 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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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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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령자고용법)’5()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베이비붐 세대 약 700만 명이 본격적인 은퇴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들은 평균수명의 증가로 퇴직 이후 약 40년의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시간은 여가만 즐기며 보내기에는 긴 시간일 뿐 아니라 무력감과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은 새로운 일이나 취미를 찾고 싶어 하지만, 여전히 많은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등으로 재직 중 직업훈련 및 생애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재취업서비스지원법(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가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재직 중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재취업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였다.

 

한 의원은 기대수명의 증가로 퇴직 이후를 위한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는 별다른 준비 없이 퇴직을 맞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법의 통과로 근로자는 재직 중 직업훈련 및 생애설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그동안 쌓은 경력과 경험을 활용한 새로운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의 법 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파견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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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 한정애의원,새로운 인생 2막 준비를 위한 '재취업서비스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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