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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화), 제가 대표발의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무너진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법입니다. 어제(22일) 서울고등법원이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최종 수정안 수용의사를 밝힌 만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회의 및 사무분담위원회 등을 거쳐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사법개혁 완수를 위한 첫 걸음입니다. 민주당은 완전한 내란 청산과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2. 23. 13:44

22일(월),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내란·외환·반란 사건에 대한 재판이 헌법적 논란 없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불필요한 위헌 소지를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법안 명을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으로 변경, 적용 대상을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으로 한정해 처분적 법률 성격 제거② 영장재판과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 영장전담법관과..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2. 23. 09:38

14일(일), 제가 대표발의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에서 전단 등의 살포 위해 위험구역 출입 •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 비행시키는 행위에 대한 경찰관의 제지 근거마련 이번 개정안은 접경 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현장에서 최소화해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국민의 힘이 민생 · 비쟁점 법안에 대해 '묻지마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면서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2. 14. 17:59

2일(화) 제가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2건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 및 인권보호방안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규정 ✔ 수용자와 수용자 자녀 간 접견 시설 지원 근거 마련 ✔ 자녀가 있는 수용자의 교정시설 결정 시 자녀의 주거지 고려하는 규정 마련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자녀 1명 : (현행) 300만원 → (개정) 350만원 · 자녀 2명 이상..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2. 2. 22:42

‘영유아보육법’, 무상보육비용 산정 근거인 표준보육비용에 물가상승률 반영 ‘고독사법’ ‘독거’ → ‘사회적 고립’ 으로 고독사 정의 넓혀 지원 대상 확대 ‘사회보장급여법’, 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에 위기정보보유기관 종사자 추가 한정애 의원 “ 법 개정으로 더 견고한 사회보장 안전망이 구축되기를 기대”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시 강서구 병)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 건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인 ‘무상보육비용’을 산정할 때, 그 근거가 되..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5. 26. 12:17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3. 5. 25. 18:17

단상 "13월의 공포, 세금폭탄이라는 무기를 꺼내든 새정치민주연합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 인상을 부각시키기위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세금폭탄론'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세금을 악으로 대할 때 부자증세를 압박할 수있는 내적동력도 약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어제 국회본회의 심삼정의원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언급. 저부담ㅡ저복지의 현 상황에서 중부담ㅡ중복지를 위해 증세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심상정의원의 지적은 일견 옳다고 본다. 세금폭탄이라는 단어는 과거 새누리당이 야당인 한나라당시절 즐겨? 쓰던 단어였지만 문제의 해결이 아닌 국민을 자극시키는 방식이었는데,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 할 필요는 없었는데. 더구나 이미 2013년 말에 논란끝에 합의를 해서 통과시..

한정애입니다/한정애 단상 2015. 2. 26.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