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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화) 제가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2건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 및 인권보호방안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규정 ✔ 수용자와 수용자 자녀 간 접견 시설 지원 근거 마련 ✔ 자녀가 있는 수용자의 교정시설 결정 시 자녀의 주거지 고려하는 규정 마련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자녀 1명 : (현행) 300만원 → (개정) 350만원 · 자녀 2명 이상..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2. 2. 22:42

‘영유아보육법’, 무상보육비용 산정 근거인 표준보육비용에 물가상승률 반영 ‘고독사법’ ‘독거’ → ‘사회적 고립’ 으로 고독사 정의 넓혀 지원 대상 확대 ‘사회보장급여법’, 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에 위기정보보유기관 종사자 추가 한정애 의원 “ 법 개정으로 더 견고한 사회보장 안전망이 구축되기를 기대”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시 강서구 병)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 건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인 ‘무상보육비용’을 산정할 때, 그 근거가 되..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5. 26. 12:17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3. 5. 25. 18:17

단상 "13월의 공포, 세금폭탄이라는 무기를 꺼내든 새정치민주연합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 인상을 부각시키기위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세금폭탄론'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세금을 악으로 대할 때 부자증세를 압박할 수있는 내적동력도 약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어제 국회본회의 심삼정의원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언급. 저부담ㅡ저복지의 현 상황에서 중부담ㅡ중복지를 위해 증세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심상정의원의 지적은 일견 옳다고 본다. 세금폭탄이라는 단어는 과거 새누리당이 야당인 한나라당시절 즐겨? 쓰던 단어였지만 문제의 해결이 아닌 국민을 자극시키는 방식이었는데,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 할 필요는 없었는데. 더구나 이미 2013년 말에 논란끝에 합의를 해서 통과시..

한정애입니다/한정애 단상 2015. 2. 26.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