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입법·정책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은 오는 11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COP24 협상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12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4차 당사국총회(COP24)에 앞서, 파리협정 세부이행지침 마련을 위한 국제적 기후협상의 동향을 살펴보고, 정부, 시민단체, 산업계 등 협상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파리협정 이행 규칙 마련을 위한 COP24 협상 전망과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어질 지정토론은 오진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서영 한국환경공단 과장,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 진윤정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이재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감축·시장·재원·산업·시민·국제법’분야의 협상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홍일표, 이정미, 한정애 국회의원,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등 각계 주요인사 및 관계자 100여명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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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률신문] 국회기후변화포럼, ‘COP24 협상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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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렉트릭파워] 국회기후변화포럼, COP24 대응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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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정책 도입 10주년을 맞아 선진국 등 해외 기후변화 적응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국제회의가 열렸다. 환경부와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센터장 장훈)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의 향상’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은 "기후변화 정책은 제도적 완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입법부나 행정부 의지만으로 불가능하다"며 "짜임새 있는 네트워크 구성과 현장에서 실질적 작동을 위해서는 산업계, 개인, 정부, 에너지 생산파트 등 각 주체의 거버넌스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세프 나세프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 프로그램 국장 또한 이날 기조연설에서 "기후변화 적응은 미래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복잡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며 "통합적 매커니즘에서는 누구도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 영국,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이 자국 사례를 공유했다. 마크 엘리스 존스 영국 환경청 기후변화에너지 매니저는 영국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의 특징이 독립 정책 추진과 객관적 외부 모니터링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 환경청은 독립적 환경 담당기관으로 홍수, 해안침식 리스크 관리, 수자원, 강 유역 자원계획, 담수, 생태계 보전 등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환경청은 탄소배출 저감과 신재생에너지기술 확산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도 맡고 있다.

또한 ‘CCC(기후변화위원회)’가 영국 거버넌스의 독특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CCC는 기후변화 적응 전문과로 구성돼 정책 감독, 자문, 성과보고 역할을 한다"며 "독립,초당적 정치 자문기관으로 탄소 저감 예산과 적응정책에 대해 솔직하게 조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CCC는 2주 전 영국이 탄소 저감 예산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담은 평가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마커스 리트너 오스트리아 연방 환경청 매니저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직·수평적 연계를 오스트리아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의 특징으로 제시했다. 그는 "오스트리아에 큰 홍수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자연재해 관리시스템을 고민하게 됐고 다양한 당사자가 정책 수립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며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10년 전 기후변화 적응전략(NAS)과 기후변화 실천계획(NAP)을 개발해 내각에서 승인을 받았고 이후 각 주 정부에서도 승인됐다"고 설명했다. 리트너는 "정책 수립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참여는 강한 실천의지를 담보한다"며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계획은 어디 처박아 두고 이행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의 NAS와 NAP 수립 과정에는 100개 이상 기관과 70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또한 개발 이후 2∼3년에 한번씩 수정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심각한 기후변화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수정·보완하는 ‘소프트한 거버넌스’라고 그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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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 제도는 완비돼도 '협치' 부족한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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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자리에 모인 기후변화 전문가들

[뉴시스] 심포지엄 축사하는 한정애 의원

[메트로신문] '기후변화' 태도전환 필요..기술·금융 활용 대응도

한정애 의원은 10일(화) "제10회 기후변화 적응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도입 10주년을 맞아 선진국 등 해외 기후변화 적응정책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는데요. 국제회의인만큼 각국의 전문가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

이날 국회기후변화포럼의 대표의원으로 참석한 한정애 의원은 "기후변화 정책은 제도적 완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입법부나 행정부 의지만으로 불가능"하다며 "짜임새 있는 네트워크 구성과 현장에서 실질적 작동을 위해서는 산업계, 개인, 정부, 에너지 생산파트 등 각 주체의 거버넌스 체제가 마련돼야 합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포럼에서는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국,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의 여러 사례가 공유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또한 기후변화 정책에 좀더 적극적, 다각적으로 다가가야 하는만큼 선진국의 여러 사례를 참고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중요성에 걸맞게 정말 많은 분들이 자리를 빼곡히 채워주셨고, 끝까지 남아 심포지엄의 내용에 귀를 기울여주셨습니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의 대표의원인 한정애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구 온도가 계속 오르고 있는 현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2040년에는 평균온도가 1.5도 이상 높아질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기후변화시대의 특징을 이야기하며 "기후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와 얼마나 대책을 준비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대책은 잘 마련되어 있는만큼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언급하였습니다.

1부의 마지막 순서로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최재천 교수님과 심포지엄에 함께해주신 교수님들과 기념사진도 찰칵!

최재천 교수님께서 기조연설을 맡아주셨습니다. 최 교수님은 기후변화문제를 정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개인이 일상 속에서 실행하는 작은 실천이 모아져야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조금 불편한 삶'을 통한 건강한 지구 만들기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어 장훈 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이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경과와 추진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장훈 센터장은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는 시대를 대비해 국가차원에서 노력을 지속해야 하며,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인식확대와 적응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해야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비오는 날씨에도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이번 심포지엄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도서관=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2010년 4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됐다. 법 제48조를 보면 정부는 기후변화가 생태계‧생물다양성‧대기‧수자원‧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해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0년 ‘제1차 국기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이 마련됐다. 2015년에는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 수립됐다.

현재 시행 중인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사항을 중간점검하기 위해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점검 심포지엄’이 2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2040년, 지구온도 1.5℃ 이상 상승

한정애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에서 “최근 로이터통신이 유엔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가 작성한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보도했다”며 “여기에 따르면 현재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 상승했고, 10년마다 0.2℃씩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2040년에는 평균온도가 1.5℃ 이상 높아질 것이다. 생태계가 어떻게 변할지 상상할 수 없다”며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우리는 기후변화시대에서 살고 있다. 기후변화시대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며 “첫 번째는 불확실성이다. 자연현상은 예측할 수 없다. 여러 가지 가정해야 할 요소가 많다. 그럼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어서 “두 번째는 비가시성이다. 기후변화문제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천천히 다가온다. 그렇기에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앞서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를 이야기할 때 ‘적응’은 핵심적인 부분이다. 기후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와 얼마나 대책을 준비 했는가는 별개의 문제”라며 “우리나라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는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대책은 잘 마련해뒀다. 이제는 실천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최재천 교수 “10년째 학교 걸어다녀”

지난 4월, UN기후변화협약 적응분야 홍보대사로 위촉된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지구에 지금 당장 무슨 일이 벌어져도 전혀 놀랄 상황이 아니다. 우리는 빠른 속도로 종말을 앞당기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기후변화문제를 정부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개인이 일상 속에서 실행하는 작은 실천이 모아져야만 기후변화를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10년째 학교를 걸어 다니고 있다. 마트에 갈 때는 항상 장바구니를 들고 다닌다. 지구를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직접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금은 불편하게 살 각오를 해야 건강한 지구를 만들 수 있다.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상기후 일상화 시대 대비해야

다음으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실무를 맡고 있는 장훈 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이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경과와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20개 정부부처가 참여해 ‘기후변화 적응으로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구축’을 비전으로 삼았다.

4대 정책 부문(과학적 위험관리, 안전한 사회건설, 산업계 경쟁력 확보, 지속가능한 자연자원관리)과 1대 이행기반(국내외 이행기반 마련)에서 총 20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세부적으로는 관계부처에서 소관하고 있는 이행사항과 실적을 점검해 지침을 마련했다. 또한 지자체 선도사업지역에 컨설팅을 수시지원하고, 성과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민간기업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도구(CRAS)를 개발해 공공기업과 민간기업에 배포하고, 맞춤형 적응 컨설팅 사업을 통해 지원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 분류방안을 마련한 뒤, 취약계층에 폭염과 한파에 대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UN기구 공동 개도국 기후변화 적응 역량강화 지원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등 선진국과 정책을 공유하고 있다.

장훈 센터장은 “앞으로 국내‧외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에 적응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인식확대와 적응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센터장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결국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앞으로 공공기관‧민간기업의 적응대책을 더욱 지원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며 “지자체가 적응대책을 잘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재원 기자 Re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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