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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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공항 고도제한 완화 신속 이행을 위한 국회세미나오늘 오후, 강서구청과 함께 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23년 5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 초안 발표 이후, 조속한 국내 적용을 위해 강서구 차원에서 마련한 고도제한 완화 기준안을 소개하고, 국토교통부에 국제기준의 국내 적용 시 해당 기준안을 우선 반영해 줄 것을 제안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우리 강서구는 전체 면적의 97.3%가 김포공항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강서구는 오랜 기간 체계적인 개발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심각하게 제약받아 왔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서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는 반드시 해결해내야만 하는 핵심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현재 국제기준 개정안 시행이 2028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정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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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병 한정애]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 동향 보고오늘 오후,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함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으로부터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 동향」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ICAO의 향후 일정이 아직 미정입니다만 대략‘25년 상반기에는 이사회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토부로 하여금 국제기준의 조속한 개정 완료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요구했고, 나아가 국제기준이 개정되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합리적인 국내 시행방안도 준비토록 주문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동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강서구청 등 관련 기관들과 함께 잘 대응해 좋은 결과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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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활동]국제노동계 대표단 예방민주당 당대변인 한정애 의원은 19일 오후 3시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김한길 당대표의 국제노동계 대표단 면담 일정에 사회자로 함께 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한길 당 대표, 이용득 최고위원, 한정애 대변인, 김현미 의원, 유은혜 의원, 박광온 대변인, 존 에반스(OECD TUAC 사무총장), 제프리 보그트(국제노총(ITUC) 노동기본권담당/법률자문), 루반 수바싱게(국제운수노련(ITF) 법률자문), 데이빗 보이스(국제공공노련(PSI) 사무부총장), 히루 아오바(국제공공노련(PSI) 동경사무국), 민주노총 유기수 사무처장, 이영익 철도노조 위원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습니다. 존 에반스 OECD TUAC 사무총장은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전교조법외노조화, 철도노조파업 탄압 등 한국정부의 노동기본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