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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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정기획위 "공공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의무도입 추진"환자 간병비 부담 완화 기대…간호사 인력확보·예산 관건 김연명 위원장 "대통령 강조 사항, 예산지원 계획 검토 중"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5일 공공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사가 환자의 간호와 간병까지 전담하는 것을 말한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새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려는 계획이 있고, 공공병원은 가능한 한 빨리 이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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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의를 방문했어요~한정애의원은 8일(목)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으로서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과 이동근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자문위 관계자들도 간담회에 함께했습니다. ^^ 먼저 중소기업중앙회부터 방문해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정책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측과 재계의 첫 공식회동으로 그 의미가 남다른 자리인데요.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놓고 재계측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함께 마주잡은 손처럼, 상생을 위해 서로 합의점을 찾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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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국정기획위, 오늘 기재부 등 7개부처 '저출산' 합동보고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8일 오후 3시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을 주제로 제3차 분과별 합동 업무보고를 개최한다. 주요 논의 안건은 △일자리 및 주거지원 등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 방안 △보육 및 교육 지원 등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방안 △인구감소지역 등 인구절벽 실태 및 대응 방안 등이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의 담당 실·국장들이 참석한다. 국정기획위에서는 기획, 경제2, 경제1, 사회, 정치행정 분과의 각 분과위원장과 소관 자문위원,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다. 국정기획위는 앞서 지난달 29일 제1차 협업과제인 '일자리 창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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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상의, 내일 국정기획위 간담회…정부·재계 첫 공식회동(종합)정부 일자리 정책 등 의견 교환…내달 이용섭 부위원장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최근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따른 과도한 기업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재계 일각에서 나오는 가운데 내일 정부와 재계의 첫 공식회동이 예정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8일 오전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간담회를 한다고 7일 밝혔다.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회의 김연명 분과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겸 분과위원, 오태규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다. 대한상의에서는 이동근 상근부회장과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등이 나온다. 간담회는 국정기획위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도 만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와 대한상의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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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노동·시민사회와 소통 나선 국정기획위한국노총·참여연대 정책제안 받아 오늘은 민주노총 만나 의견 듣기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를 만나 정책 건의를 받으며 소통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사회분과의 김연명 위원장(중앙대 교수)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 등 일부 자문위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 자리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인천공항에서 말씀하셨던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 문제 등이 코앞에 놓여 있다. (정부가) 한국노총과 협약했던 내용들이 5년간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국정기획위원회가 그림을 잘 그려주시기 바란다”고 말했고, 김연명 사회분과 위원장은 “과거 10년처럼 노동 배제 사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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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정부, 文 ‘1호공약’ 일자리 정책 꼼꼼히 짠다[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관련 기관별 구체적인 이행방안 정비를 통해 더 촘촘해지고 구체화될 전망이다. 일자리 정책을 국정과제 1순위에 둔 새 정부의 의지가 점차 현실화되는 과정에 들어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앙노동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3개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 고용부 산하 3개기관을 한날 차례로 불러 업무보고를 받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해석이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은 공공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보호 등 고용 안정이라는 두 개의 큰 틀로 나눌 수 있다. 공공일자리 확대의 경우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10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구체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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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 만들어지나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 신설'에 대한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구의 형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나 일자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직속으로 기구를 신설,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과 관리 대책 등 종합적인 시행·점검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미세먼지 대책기구에 대해 28일쯤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공약을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의 논의를 거쳐 미세먼지 대책 기구에 대한 구상이 구체화되면 환경부는 해당 조직의 규모와 운영 방안 등을 기획하게 된다. 한편, 한 의원은 "대통령이 하신 얘기도 있어 환경부도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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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공기업 지원서에 학력·스펙 못 쓴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 민주당,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법 6월 국회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공기업 입사지원서에 사진 부착을 금지하고 출신 지역, 학력, 스펙 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의 ‘블라인드 채용 강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블라인드 채용은 지원자의 외모나 학력 대신 능력만 보고 뽑는 채용 방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관계자는 25일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는 지난 대선 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 공통 공약으로서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바로 채용공정화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취업 때 외모나 학력 등으로 차별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