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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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정부기능 마비] 靑 컨트롤타워 기능 마비… “상황 정리되면 하자” 손놓은 부처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정부 부처는 극심한 혼돈에 빠져 있다. 각 부처 공무원들은 28일 서울신문 취재진과의 대화에서 “국정 공백을 넘어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부총리 인사 지연… 경제 ‘암울’ 연말이면 각 부처는 내년에 할 일을 계획하고 연초에 있을 대통령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하지만 올해는 업무보고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사무관은 “내년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보고 일정을 총괄하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자리가 비어 있어서 그런지 올해는 청와대에서 가이드라인조차 내려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강석훈 청와대 경제수석이 안종범(구속) 전 수석의 사퇴로 공석이 된 정책조정수석을 겸임하고 있지만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 사회부처의 간부는 “대통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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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與-野, 국정공백 해소 대책마련 촉구…"현행법 따라 본회의 소집해야"(서울=국제뉴스) 송가영 기자 =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국회의원 158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과 국정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국정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거국중립내각이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국회차원의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현행법상 국회의원 전원이 모여서 안건을 토의하고 전원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이 2가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 8조2항에 따라 휴회중이더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국회의장이 인정할 때, 재적의원 4분의1이상이 요구있을때 본회의 재개 가능하다"며 "의장께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4분의1 이상 요구가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