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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8개월 동안 미회수금액만 6263억 원 넘어 한정애 "국민 혈세 관리 철저해야"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국고보조금이 올해만 약 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세모녀 사건으로 복지사각 지대 방치 등 행정 미흡이 드러난 복지부가 국고보조금 운용에서도 관리가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10일 기준 복지부가 각 지자체들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국고보조금 미회수금액은 4345억 원이다. 2020년까지 소액에 그쳤던 미수금액은 2021년 1849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는 8월 기준으로 4000억원이 넘으면서 최근 5년 8개월 동안 미회수금액만 6263억 원을 넘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9. 26. 09:47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운용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10일 기준,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국고보조금 미회수금액은 자그마치, 6,2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정애 의원은 "법률에 따라 중앙부처는 보조사업이 완료·취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시도로부터 적기에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돌려받아야 마땅하다" 고 말하며 "보건복지구는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 관리에 있어 더 이상의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반납절차 이행 등 관련 업무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9. 23. 15:38

의류 등 구입으로 국고보조금 ‘꿀꺽’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에 배정되는 국고보조금이한 해 2천억 원이 넘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나랏돈이 엉뚱한 데로 새고 있었습니다. 김기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근로자 직업 훈련 위탁을 받은 한 대학이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근로자 29명에게 32시간 교육했다고 돼 있지만 실제 교육 인원은 12명, 교육시간도 10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대학의 직업훈련 출석부는 아예 엉터리입니다. 한정애(국회 환경노동위원) : "6개 대학을 점검했을 때 5개 대학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국고보조금) 못 먹으면 바보다, 눈먼 돈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국고보조금을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는 해당센터..

의정활동/언론보도 2014. 10. 16.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