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 해외에서의 약속만 중요하고, 국민과의 약속은 중요하지 않나

어제 정홍원 총리의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와 관련한 대독 담화문은 야당을 압박하고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비정상적인 정파적 정치공세이다.

정부여당은 야당과 대화하고 책임 있게 협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원자력방호방재법이 처리되지 못한 근본 원인은 지난 27개월 동안 이 법안을 방치해 온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무책임과 무능 때문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지난 27개월 동안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대통령 출국 1주일 전에서야 중요해진 까닭은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정홍원 총리까지 나서서 국회와 야당을 모욕하면서까지 처리를 요구할 만큼의 중대한 사안을 그동안 무엇 때문에 요구하지 않았는지도 알고 계신다. 그것은 바로 당·정·청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안 처리가 문제로 부각되는 동안 원내지도부는 해외에, 일부 초선의원들은 평일 골프회동을 하는 등 스스로도 이 법안을 처리할 의지도, 노력도 실제 보여주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핵안보정상회의에서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신의 위신과 체면은 중요하고, 국민과의 약속은 헌신짝 버리듯 해서 되겠는가.

기초연금, 기초선거정당공천 폐지 등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더 큰 국격 훼손과 국익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몇 번이나 입장을 반복해서 밝혔지만, 민주당은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에 협조할 의향이 있고 새누리당과의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민생법안 등을 함께 처리하자는 야당의 합리적인 제안에 제발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란다.

특히 방송법, 개인정보 보호법, 통신비 개선을 포함한 미방위의 다른 113가지 법안을 일괄 처리하는 문제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이미 합의되어 있는 법안을 새누리당이 여야합의를 파기해 자초한 일이므로 결자해지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 의원입법 통해 나쁜 규제는 솎아내고, 꼭 필요한 규제는 확대해 나갈 것

민주당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대상이라 지목한 의원 입법을 최대한 활용해 나쁜 규제는 솎아내서 없애겠지만, 꼭 필요한 규제는 지켜내고, 또한 필요한 규제는 계속 확대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혀 둔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 경제주체들이 온사이드에서 페어플레이할 수 있도록 자신의 규제개혁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다시 꼼꼼하게 점검하기를 바란다.

또한 규제개혁에 대한 그 의지와 관심, 신념만큼 국정원 간첩증거조작사건에 대한 특검수용과 국정원개혁, 대선공약 실천 등 종합적인 국정운영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 외교 통한 국격 높이기에 앞서, 내치 통한 국격에 신경써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인도와 스위스를 국빈방문한데 이어, 오늘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와 독일을 순방하기 위해 출국한다고 한다.

이번 순방에서 한미일, 한중, 한독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구상 등을 주요하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보여준 수세적인 외교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외교역량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일 과거사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해법을 가져오시기를 기대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해외순방을 통해 외교성과를 거두는 것이 한 층 더 의미를 가지려면, 국내에서 계속되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간첩증거조작과 같은 비정상적인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한 특검 수용 등의 국민적 요구에 응답하는 길일 것이다.

또한 계속 연이어지고 있는 국민과의 약속 파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과와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외교를 통한 국격 높이기에 앞서 내치를 통한 대한민국 스스로의 국격을 높이는 일에 더 신경 써 주시길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