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1()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190221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교원 노조법 대표발의.hwp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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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일시 : 2014323일 오전 1130

장소 : 국회 정론관

 

해외에서의 약속만 중요하고, 국민과의 약속은 중요하지 않나

 

어제 정홍원 총리의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와 관련한 대독 담화문은 야당을 압박하고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비정상적인 정파적 정치공세이다.

 

정부여당은 야당과 대화하고 책임 있게 협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원자력방호방재법이 처리되지 못한 근본 원인은 지난 27개월 동안 이 법안을 방치해 온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무책임과 무능 때문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지난 27개월 동안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대통령 출국 1주일 전에서야 중요해진 까닭은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정홍원 총리까지 나서서 국회와 야당을 모욕하면서까지 처리를 요구할 만큼의 중대한 사안을 그동안 무엇 때문에 요구하지 않았는지도 알고 계신다. 그것은 바로 당··청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안 처리가 문제로 부각되는 동안 원내지도부는 해외에, 부 초선의원들은 평일 골프회동을 하는 등 스스로도 이 법안을 처리할 의지도, 노력도 실제 보여주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핵안보정상회의에서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신의 위신과 체면은 중요하고, 국민과의 약속은 헌신짝 버리듯 해서 되겠는가.

 

기초연금, 기초선거정당공천 폐지 등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더 큰 국격 훼손과 국익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몇 번이나 입장을 반복해서 밝혔지만, 민주당은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에 협조할 의향이 있고 새누리당과의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민생법안 등을 함께 처리하자는 야당의 합리적인 제안에 제발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란다.

 

특히 방송법, 개인정보 보호법, 통신비 개선을 포함한 미방위의 다른 113가지 법안을 일괄 처리하는 문제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이미 합의되어 있는 법안을 새누리당이 여야합의를 파기해 자초한 일이므로 결자해지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의원입법 통해 나쁜 규제는 솎아내고, 꼭 필요한 규제는 확대해 나갈 것

 

박근혜정부가 규제망국론에 휩싸여서 규제의 존재 이유까지 망각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축구경기 규칙에 오프사이드라는 것이 있다. 공격팀 선수가 공보다 앞쪽에서 플레이하는 것을 제한하는 일종의 축구경기에서의 규제이다. 자유로운 플레이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가끔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지만 이 핵심적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축구경기의 질과 공정성, 품격이 유지되고, 수준 높은 축구경기를 통해 선수와 팬들이 경기 자체를 즐기며 공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탐욕과 망각의 늪에 빠져 오프사이드라는 최소한의 핵심 규제까지 걷어찬다고 하면, 모두다 골문 앞에 모이는 골문밀집현상은 불을 보듯 뻔하고, 경기의 질은 낮아지고, 재미도 없고, 결국 축구에 대한 자체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박근혜정부의 규제개혁의 모습이 그런 것 아닌가 염려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 완화 프로젝트가 일부 재벌 기업들의 탐욕의 소원수리를 반영하여 결과적으로 양들을 정글로 내모는 일이 아닌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오프사이드가 폐기되고, 양들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아무렇지 않게 없어지는 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대상이라 지목한 의원 입법을 최대한 활용해 나쁜 규제는 솎아내서 없애겠지만, 꼭 필요한 규제는 지켜내고, 또한 필요한 규제는 계속 확대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혀 둔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 경제주체들이 온사이드에서 페어플레이할 수 있도록 자신의 규제개혁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다시 꼼꼼하게 점검하기를 바란다.

 

또한 규제개혁에 대한 그 의지와 관심, 신념만큼 국정원 간첩증거조작사건에 대한 특검수용과 국정원개혁, 대선공약 실천 등 종합적인 국정운영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외교 통한 국격 높이기에 앞서, 내치 통한 국격에 신경써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인도와 스위스를 국빈방문한데 이어, 오늘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와 독일을 순방하기 위해 출국한다고 한다.

 

이번 순방에서 한미일, 한중, 한독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구상 등을 주요하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보여준 수세적인 외교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외교역량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일 과거사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해법을 가져오시기를 기대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해외순방을 통해 외교성과를 거두는 것이 한 층 더 의미를 가지려면, 국내에서 계속되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간첩증거조작과 같은 비정상적인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한 특검 수용 등의 국민적 요구에 응답하는 길일 것이다.

 

또한 계속 연이어지고 있는 국민과의 약속 파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과와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외교를 통한 국격 높이기에 앞서 내치를 통한 대한민국 스스로의 국격을 높이는 일에 더 신경 써 주시길 당부 드린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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