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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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외국인노동자 업무외재해로 2년 7개월간 241명 사망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7월 외국인노동자 상해보험 청구 내역’에 의하면, 동 기간 동안 업무외 사망으로 외국인전용보험(상해보험)을 신청한 건수가 241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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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평등법 위반 신고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오히려 위반 사업장 면죄부만 부여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고용평등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 내역’에 의하면, 같은 기간 동안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과태료 및 기소)는 12.8%에 불과하고 기소율은 1.8%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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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자리걸음하는 퇴직연금 수익률,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등 제도 개선해야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DC형 퇴직연금 사업자 42곳 중 31곳(73.8%)은 올해 2분기 말 기준 직전 1년 수익률이 2% 미만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3%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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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한정애 의원 “여성 관리자 승진, 민간보다 공공기관이 더 어려워”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비율이 민간기업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여성고용기준 미달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여성고용비율은 37.8%, 여성관리자비율은 20.4%였다. 여성고용비율의 경우 민간기업 전체 기업과 1천 명 미만 기업이 각각 37.7%와 35.9%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으며, 공공기관은 1천 명 이상인 기관만 34.4%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여성관리자비율은 민간기업이 전체 평균보다 높았으며, 공공기관은 전체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민간기업은 5년 연속 여성고용비율 미달 비율이 전체보다 높았고, 공공기관은 5년 연속 여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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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독]공공기관 채용, 사기업이 좌지우지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으로 불리는 NCS(국가 직무능력 표준) 채용이 사실상 ‘사기업 배 불리기’로 귀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채용의 공공성, 공정성, 전문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이 NCS 채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박근혜 정부 시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6월 제2차 핵심 개혁과제 점검회의에서 “국가 직무능력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능력 중심 채용이 공공기관의 선도 아래 민간기업까지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5년 하반기부터 130개 공공기관에 갑작스럽게 NCS 채용이 도입됐다. 문제는 이 NCS 채용이 각 공공기관 주도가 아니라 사기업에 위탁돼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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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저소득 및 미취업 청년층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7개 민간기관이 전체 예산 ⅓을 차지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기관 현황 자료에 의하면, 취업성공패키지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것에 비해 질적 수준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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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노동부 민간조정관 중 42%는 공무원 출신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민간조정관 채용 현황’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민간조정관 제도가 공무원들의 퇴직 후 자리보전용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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